Name: 진보 회사법 시론
Author: 손창완

진보 회사법 시론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한울아카데미 1965 |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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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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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6059658(8946059656)
쪽수	560쪽
크기	161 * 232 * 37 mm /93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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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회사법 시론』은 회사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 이론과 법 이론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회사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이해관계자이론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환경에 맞는 회사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제안한다.

제1장 서론
1. 왜 진보 회사법인가? / 2. 이 책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제2장 회사제도의 역사적 분석
1. 서설 / 2. 19세기 미국 회사법의 역사 / 3. 20세기 초반 미국 회사법의 역사

제3장 회사제도의 이론적 분석
1. 서설 / 2. 회사이론의 경제학적 전개 / 3. 회사이론의 법학적 전개 / 4. 회사이론에 관한 쟁점 정리

제4장 회사지배구조이론
1. 역사적 기원 / 2. 주주지상주의 / 3. 이해관계자주의 / 4. 비교

제5장 주주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 / 2. 회사이론의 문제점 / 3. 회사지배구조이론의 문제점 / 4. 평가

제6장 이해관계자 지배구조
1. 왜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논의해야 하는가? / 2.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이론적 근거 / 3.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주주의 지위 / 4. 이사회와 이사 / 5.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가 / 6. 평가

제7장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구체적 실현
1.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와 경제민주주의 / 2. 회사법의 변화 / 3.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제8장 결론

책 속으로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corporation)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한 대표적인 기업조직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 제도이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왔고,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산업과 상업의 발달은 주식회사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_ 32쪽

미국인의 회사에 의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건국 초기부터 있어 왔고, 특히 회사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남북전쟁이 종료된 직후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드러난다. “전쟁의 결과로 회사는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 시대가 뒤따를 것이다. 이 나라에서 금력(金力)은 국민들의 회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기회로 삼아 모든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그로 인해 공화국이 파괴될 때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_23쪽

역사적으로 볼 때 회사에 주주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 우선, 회사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구성원 명의로 행위를 하고, 구성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조합과는 다른 편의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회사는 구성원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재산의 소유자(separate patrimony)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회사 재산은 회사의 구성원의 재산과는 구분되어 회사가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고, 회사 재산이 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도 않게 되어 주주의 채권자로부터 회사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회사재산이 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추급으로부터 절연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은 자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계약적 책임의 담보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회사의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127쪽

주주지상주의(shareholder primacy norm)는 회사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shareholder wealth maximization)이고, 회사의 궁극적인 지배권은 주주에게 있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주주지상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할 의무가 있다. 주주지상주의는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이고, 미국 법조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의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도 “주식회사는 회사운영을 함에 있어 그 목적이 회사의 수익과 주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주주지상주의는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는 규범(norm)으로 이해되고 있고,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 대한 임명권한이 있는 주주를 우선시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227쪽

이해관계자주의는 이해관계자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는 본질적으로 회사에 소중한 존재이므로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회사는 주주를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주지상주의와 배치된다. 이해관계자주의에 의하면 주주는 단지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하면서 서로 경쟁적인 집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창출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회사를 위하여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자들은 모두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 268쪽

주주지상주의는 회사법의 목적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의 집합적 후생 증진이라고 본다. 그런데 사회후생의 전반적인 증진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주 이익 극대화를 회사법의 목적으로 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회사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은 사회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서이고, 사익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은 초기 판례인 다트머스 판결에서도 “회사가 창조된 이유는 정부가 일반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목적과 같고 그것은 사회의 이익(beneficial to the country)”을 위해서라고 판시한 것을 보아도 명확하다. 342쪽

‘이해관계자 지배구조(stakeholder governance)’는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는 투자를 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는 이해관계자의 투자가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므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회사 특정 투자를 유도하여 회사의 생산적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349쪽 닫기

출판사 서평

제어되지 않은 탐욕이 낳은 참사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두 사건은 회사의 무분별한 이익추구가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건의 원인을 단지 부도덕한 경영자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주주지상주의하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고 주주의 이익을 좇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비용을 전가하는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저자는 이해관계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