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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한울아카데미 1933)

양장
리처드 포스너 지음 | 백계문 , 박종현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16년 11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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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59337(8946059338)
쪽수 552쪽
크기 162 * 232 * 34 mm /913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How Judges Think / Richard A. Posner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헤친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저작

사람들은 흔히 법관이 법적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관들은 재량권을 가지며 그 재량권을 행사한다. 법적 원칙만 적용해서는 판결을 내리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저명하고 노련한 항소법원 판사 리처드 포스너는 법의 집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법관이 무엇을 근거로 법을 판단하는지, 법관의 인격이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법관에게 주어진 판단의 자유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사법행태에 대한 기존 이론과 법규주의적 설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 책은, 법관들이 실제로는 배경이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책적 판단하에 재판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쉽사리 접근하기 힘든 이 주제를 포스너는 경제학, 철학, 문학, 역사학을 아우르는 지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파헤친다.

목차

제1부 기본 모형
1장 사법행태에 관한 아홉 가지 이론
2장 노동시장 참여자로서의 법관
3장 ‘때때로 입법자’인 법관
4장 입법하는 법관의 심리

제2부 모형 정교화
5장 사법 환경: 재판에 대한 외적 제약
6장 환경 바꾸기: 종신제와 급여 문제
7장 재판 방법: 재판에 대한 내적 제약
8장 법관은 법학 교수가 아니다
9장 실용적 재판은 불가피한가?

제3부 대법관
10장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법원이다
11장 포괄적인 헌법이론들
12장 사법 코스모폴리터니즘

추천사

퍼블리셔스 위클리

“포스너는 미국 법학계에서 아주 독특한 존재다. 높이 존경받는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이자 법철학에 대해 많은 저작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주관이 뚜렷하고 논쟁적인 포스너는 법관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뿐만 아니라 법관이 어떻게 사... 더보기

제임스 지린 , 포브스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탁월한 작가인 포스너의 이 책은 그의 저작 중 가장 깊이 있으면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 책은 재판 과정에 대해 완벽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학술적이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이 ... 더보기

책 속으로

법관이 법규주의자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 법복을 두른 정치인일까? 경험주의적 연구에 따르면, 연방대법관뿐 아니라 많은 법관의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 또는 기타 법 외적인 요인, 가령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적 또는 직업적으로 겪었던 지난 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한다. 후자의 법 외적인 요인은 전자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담당 사건에 대한 법관의 일차적인 반응을 결정하기도 한다. _23쪽

법관에게 “법”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단순한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의 일은 그 자료에서 나름의 결론... 더보기

출판사 서평

법관의 판결 과정에 대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문제 제기

모든 중요한 정치·경제 사안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예술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운 분야는 없다. 정치인이면서 입법의 권리를 지닌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탈세·비리·뇌물과 연루된 경제인, 마약이나 성범죄로 입방아에 오르는 연예인들조차도 법률적 심판으로 잘잘못이 가려진다. 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은 법관이며, 따라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려면 법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법의 집행이라는 막중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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