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중독된 대한민국의 국토와 도시,
도시 개발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최병두 교수가 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기고한 지리 관련 칼럼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혁신도시에서부터 주택정책, 도시 재개발,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 책은 최근 화제가 된 주제들을 다루면서 독자들로에게 현재 우리가 어떤 공간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환기시킨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이 책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결국 한 가지다. 바로 무엇을 위해 개발과 국토 성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소시민들의 평범한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개발과 국토 성형에 중독된 대한민국,
자본에 점령당한 도시 공간을 비판하고 사람을 위한 도시 공간을 고민하다

재개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언제나 공사 중인 대한민국
젊은이의 거리로 알려진 홍대가 변하고 있다. 홍대를 홍대답게 만들었던 작은 규모의 공연장이나 클럽들이 임대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는 것이다. 홍대의 상징이었던 작고 개성 있는 가게들이 있던 자리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점포가 채웠다. 사람과 자본이 도심에 몰리면서 원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이르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용어다. 상가 임대료뿐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세 비용도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든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이 확산되면서 지방의 부동산 시세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국토 개발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부터 근대적인 의미의 국토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개발은 하나 같이 옛 흔적을 지우고 새 건물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 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건물이나 역사적 공간들도 재개발이라는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국토 성형에 중독된 상태’로 묘사한다. 국토 성형에 중독되어 지대와 건물의 값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잊히고 있다.

창조경제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지리적 맥락에서 살펴본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 사회와 공간환경에 관한 간략한 비평 1: 국토와 도시』는 지난 6년간 대구대학교 최병두 교수가 신문과 기타 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그 기간 화제가 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지리적인 맥락에서 그 이슈들을 평가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창조경제에 관한 평가가 눈길을 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창조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창조경제론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책에 따르면 창조경제론은 나름의 이론적 배경을 가진 개념이다. 창조경제는 예전처럼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창조계급이 주도해 다양한 문화와 산업 분야에서 창조산업을 일으키는, 일종의 지식기반 경제 체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창조계급이 형성될 수 있는 창조도시와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경제민주화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창조경제가 일종의 수사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혁신도시, 주택정책, 다문화사회와 지역,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사회 문제를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닐 스미스, 데이비드 하비,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등 최근 주목받는 비판 지리학자들을 소개하고 세계화와 관련해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논평한다.

자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을 위하여
이 책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 비판을 제기하는데, 비판의 대상은 주로 정부 정책이다. 도시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지리 분야와 관련된 정책은 거시적인 규모에서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국가에서 시행한 지리 분야의 정책은 개발과 성장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정작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못했다. 개발과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생활하기에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에서처럼 개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화했다.
따라서 이 책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국가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토와 도시의 외관이 화려해진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다양한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야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리와 공간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 책속으로 추가 *

외국인 이주자들 역시 보편적 가치와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에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당연히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역의 주민으로 정착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성장과 지역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에 많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_ 203쪽, “제8장 다문화사회와 지역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