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적용까지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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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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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6058231(8946058234)
쪽수	400쪽
크기	153 * 224 * 30 mm /70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부만으로 사회발전을 측정하려 하는 한국 사회의 외골수 성장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1960년대 경제성장과 1980년대 민주화에 이어 오늘날 한국을 지배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경제성장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민주화가 불완전해서 문제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진짜 키워드는 경제성장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은 압축적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묻지마 성장’,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른 승자 독식의 권력 행사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성장이며,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적 정치 과정이다.

책 속으로

탈산업 사회, 탈근대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사회,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하는 데 일조했다. 물질적인 부가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여 ‘더 많이(more)’가 ‘더 좋은(better)’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한 성찰은, ‘좋은’의 구성 요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양(quantity)적인 것에서 질(quality)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돌려놓았다(Noll, 2004: 153). _ 19쪽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05: 23)는 사회통합을 “모든 시민의 장기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으로, 이때 장기적 안녕은 가용한 자원에의 공평한 접근,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존중, 개인적·집합적 자율성, 책임감 있는 참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_ 98쪽

‘사회의 질’의 이론적 정의에 비추어 사회적 응집성 수준을 살펴볼 때, 한국의 사회적 응집의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포용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가 간 비교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신뢰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Uslaner, 2002: 236).1)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부자와 빈자 간의 정치적 갈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런 사회에서 높은 신뢰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동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응집성이 낮은 사회에서 전체 사회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힘들다. _ 121쪽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의 질이라는 개념은 ‘발전’ 또는 ‘좋은 사회’를 설명하려는 일련의 시도로서, 포괄적으로 사회의 성격을 가늠하는 접근법이다(Yee and Chang, 2011; Walker, 2009; Wallace and Abbott, 2007).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은 신자유주의가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조되었다. 공적 복지 체계를 갖춘 서구 국가들에서 막대한 복지 비용 지출에 따른 재정 악화와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로 인해 복지병의 문제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이 잇달아 등장했다. 이후 복지예산의 지출이 삭감되었고,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의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강조되고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우세해지면서 실업, 빈곤, 양극화, 소외 등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여 사회통합이 절실해진 유럽에서 1997년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암스테르담 선언, 즉 사회의 질 선언(Declaration for Social Quality)을 하게 되었다. _ 128쪽

살기 좋은 사회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공간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가 하게 된다면, 당장 돌아오는 답변이 당신이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는 응답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우리의 몫이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만큼 개인과 지역사회를 분리시켰고, 따라서 지역사회 역량에 대해 고민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회이다. 이 물음은 필연적으로 성장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회 구성원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논의한 적도 없고 그것을 구현하는 행위를 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이것은 바로 사회의 질이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 하는 고민과 다르지 않다. _ 214~215쪽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방식의 복지를 추구하건 간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정 복지의 기본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안상훈, 2011a). 조세저항에 관한 비교에서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듯이, 복지수준에 걸맞은 방식으로 복지 비용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담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건 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담에의 기여에 동참하도록,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부담에 관한 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담의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에서 좋은 복지국가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복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구성해낼 경우에만 주어지는 ‘합리성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_ 314쪽 닫기

출판사 서평

이십 대는 취업과 진로가 불안하고,
삼십 대는 거주 대책이 불안하고,
사오십 대는 노후 대책이 불안한, 한국 사회

한국의 현대사는 세계가 놀라움을 표하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한 성공의 역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부의 찬사와 내부의 비판이 교차하는 주된 이유는 성공이 불러온 역설 때문이다. 헐벗고 굶주리던 대중이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보는 선진국 시민이 되었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 자신감을 잃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직선제 개헌을 성공시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