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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임갑수 , 문덕호 지음 | 한울 | 2013년 02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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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55278(8946055278)
쪽수 328쪽
크기 153 * 224 * 3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은 현직 외교관 두 사람이 지식과 현장 경험을 모아 안보리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두 저자는 대표적인 제재업무 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인물들이다.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정치, 제재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목차

제1장 개관
1. 제재의 기본 개념
2. 유엔 제재
3. 제재의 역사와 진화

제2장 안보리 제재
1. 안보리 제재의 성격
2. 안보리 제재의 활성화
3. 유엔 헌장 제7장과 안보리 제재
4. 안보리 제재의 진화
5. 안보리 제재의 부과기준 확대
6. 안보리 제재의 종료

제3장 스마트 제재
1. 스마트 제재의 기본 개념
2. 스마트 제재의 배경
3. 스마트 제재의 종류
4. 스마트 제재의 효과성

제4장 제재의 실효성 논쟁
1. 실효성의 개념
2. 제재의 비판 근거
3. 인권문제
4. 효과성 제고방안
5. 효과적인 제재사례

제5장 안보리 제재의 실제 운용
1. 안보리
2. 제재위원회
3. 전문가패널
4. 유엔 회원국
5. 유엔 사무국과 기타 유엔 기구
6. 지역 기구

제6장 제재의 실제 사례
1. 비확산 제재
2. 북한 제재결의
3. 2011년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4. 이란 제재결의
5. 2011년 이란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6. 북한 및 이란 제재결의의 국제정치

제7장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유엔 안보리 제재
1. 플루토늄 프로그램
2.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3.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제안

제8장 미국의 제재
1. 개요
2. 역외적용 문제
3. 제재시스템
4. 북한에 대한 제재

책 속으로

제재는 제재대상국의 교역·통신·외교관계를 제약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엔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특정 국제의무에 반하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전경고의 성격도 갖는다._13쪽

이라크에 부과된 포괄적 경제 제재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이후로 소위 ‘맞춤형 제재’라고 불리는 ‘스마트 제재’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즉, 포괄적 제재보다 선택적 제재, ... 더보기

출판사 서평

세계 각국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재는 악화를 양화로 구축하는 최선이다

제재는 때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가 뒤따르지만, 국제사회가 정통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무력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정통성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재에 관한 논의에서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유엔의 제재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없었다. 이 책은 현직 외교관 두 사람이 지식과 현장 경험을 모아 안보리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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