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인권법의 신동향
Author: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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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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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6054073(8946054077)
쪽수	398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인권법의 신동향』은 로스쿨 교수이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교수가 지난 5년간 인권법 분야를 연구하면서 쓴 논문 중 대표작을 엮은 책이다. 인권법의 교육방법론과 인권과 사회생물학의 관계, 사회권의 동향, 국제인권법상의 논의들,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 과제, 수형자의 투표권 및 동물복지론 등의 인권법의 특수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권법 분야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머리말

제1장 인권법의 의미와 교육방법론
제2장 인권과 사회생물학
제3장 사회권의 신동향(1): 사회권의 성격과 사법구제
제4장 사회권의 신동향(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전망
제5장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
제6장 개인통보제도의 실효성
제7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제8장 한국 국가인권기구의 당면과제(2):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쟁의사건의 의미
제9장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제10장 수형자의 투표권
제11장 인권법의 특수영역: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참고문헌

책 속으로

아직 우리 사회는 사회권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회권이 헌법상 기본권이요, 국제인권조약상의 권리이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2류 권리일 뿐이다. 이런 상황을 본질적으로 부채질하는 것이 사회권의 사법구제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견해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법기관이 사회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세계의 각국 사법기관과 국제인권기구는 바로 이런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성격 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시도의 핵심은 사회권도 결코 자유권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권리 개념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리 사법기관이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힘을 실어줄 때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에 나타나 있는 권리는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다. (124쪽)

형벌의 내용으로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형법」 제43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선거권을 형벌의 일반적 내용으로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거권(국민투표권 포함)의 제한은 선거 관련 법률에서만 합리적인 목적하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과실범은 우선적으로 빼야 한다. 과실범까지 선거권을 제한하여 정치적 참여권을 배제해야 할 이유는 아무리 보아도 기본권의 과잉제한이기 때문이다. (354쪽)

동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와 99% 동일한 침팬지를 무제한적으로 동물실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간 중 완전 무능력한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실험대상으로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또한 생물종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공격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인권인 환경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387쪽) 닫기

출판사 서평

수감자의 선거권 박탈은 정당한가?
인권과 동물권 또는 동물복지는 무관한 문제일까?

최근 인권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분석
동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와 99% 동일한 침팬지를 무제한적으로 동물실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중략) 또한 생물종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공격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인권인 환경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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