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내용은 민중에게 충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본권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민주적 선거의 승리로 수립된 민주정부는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미시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었다. 국가 권력은 분립되었으나 그 결과는 권력 기관들 간의 권력이동에 불과했다. 제도는 ‘제도’로서만 의미를 갖는 데 그쳤다.(p.5)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뒤틀리는 현장에는 항상 삼성이 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자본 종속으로 인해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다. 민주적 선거가 불법 정치 자금으로 굴절되고 정당 간 구분이 희석되어 의회 민주주의는 형식화되었다. 관료는 시민의 공복이 아닌 자본의 대리인이 되었다. 법정에서는 ‘평균적 정의’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장면마다 삼성이 등장했다. 삼성은 민주주의 체제를 끊임없이 교란해왔다.(p.9)

민주주의는 자본의 권력화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비록 ‘삼성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사실적 묘사로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이라는 재벌 집단 자체가 ‘한국형 거대 법인 자본의 계급 권력체’(이병천, 2008: 580)가 되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는 권력화된 기업체제에 기인한 한국형 ‘코포크라시(corpocracy)’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p.21)

대자본의 전략적 정치 개입은 여야 간의 정책 차이마저도 희석하는 효과를 낳았다. 실제로 정당 간 정책적 이념적 차별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05년 11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제·민생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환경분야, 정치·행정분야, 외교·안보분야 등 5개 분야별로 37개 항목에 대한 각 당의 공식 입장을 받아 비교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의 이념 차이가 별로 없었으며, 법인세 인하,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국가보안법, 대북경제지원과 핵문제, 주적 개념 등 9개 항목에서만 약간 혹은 뚜렷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11.7). 단지 몇 가지 사회적·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라 정당 간 균열선은 단순화되었다.(p.145)

삼성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재결집된 저항 집단들을 느슨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 삼성은 계급적 지도력을 행사하여 사적 영역의 파편화를 증폭하는 계급 실천을 하고 있다. 삼성은 다양한 개인들이 집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물을 포획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p.228)

시민사회운동세력은 정치체제가 경제적 대이해로부터 ‘탈식민화’될 것을 요청하며 집권분파들을 정치화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진행되었다. 김근태는 기업가들과의 만남에서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국민적 평가를 향상시키고 개선시키겠다”라고 했다. 김근태는 ‘조정자’라는 생각으로 정치적 지도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요원의 정치화’는 결국 한계를 보여줬다. 오히려 국가는 국민에게 기업의 이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장으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지원하는 보증자 위치로 전락했다.(p.322)

지난 재벌 개혁 정책이 자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서 실패를 거듭해온 사실을 고려할 때,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재벌에 대한 감시체계를 제도화하고자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접근 방식은 기존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집단적 법안 상정 거부, 자본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항에 의한 연속된 왜곡은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그를 지지한 시민사회운동세력에게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재벌 개혁에 대해 표방한 주장과 실제 정책 추진 내용이 달라 내부 균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재벌 개혁을 합법적으로 쟁점화할 공간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p.348)

삼성 문제는 재벌체제의 특성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그룹 전체의 문제로서 연계되어왔다. 이러한 재벌체제의 모순은 역설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개별 사안들을 한곳으로 집중화하고 대규모의 사회적 저항을 응집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테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국면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연계되어 연대 조직을 결성하면서 삼성의 불법 세습 문제뿐 아니라 노동자 기본권을 동시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저항블록의 응집은 그 수준에 따라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본의 긴장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삼성은 시민운동세력과 정부가 결합되는 최악의 조합을 끊어낼 필요가 있었다.(p.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