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정책과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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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엮은이
윤영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SAIS) 국제정치학 박사
외교통상부장관(2003~2004)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외교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외 다수
이장로
미국 뉴욕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리더십학교 교장
주요 저서 및 논문: 국제경영, 무역개론, 「두만강개발계획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기업의 대북한 교역확대전략」 외 다수
지은이(가나다순)
김근식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통일부 자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남북한관계론(공저),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공저) 외 다수
김영윤
독일 브레멘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남북경협실패사례연구」 외 다수
나희승
KAIST 공학박사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실 실장
주요 저서 및 논문: 「대륙횡단철도 운영현황조사」, 「남북철도시스템 연계방안」 외 다수
안창남
프랑스 파리 제2대학 법학박사
현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국제조세이론과 실무 외 다수
이상준
독일 베를린공대 공학박사
현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구 동독에 있어서 체제전환과 세계화의 지역적 영향」, “German Unification and Korea”외 다수
조동호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절망의 10년, 기교의 10년: 남북경협 20년의 평가」, 「바람직한 대북지원의 개선방향: 대북지원과 ODA의 비교를 중심으로」 외 다수
조봉현
동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북한이 변하고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외 다수
저자(글) 이장로
목차
- 발간사
머리말|한반도 대내외 정치 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제1부 기존 대북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_제1장 역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포용정책' 발전 방향
_제2장 남북경협 측면에서 본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제2부 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
_제3장 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
제3부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_제4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Ⅰ: 남북한 상생을 위한 신경협 6대 분야
_제5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Ⅱ: 개성공업지구에 역외금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연구
_제6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Ⅲ: 남북·대륙 철도개발구상과 단계별 발전방안
책 속으로
제1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남북경협 측면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를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큰 그림을 통해 그리고 있다. 먼저 1장에서는 개입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해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포용의 진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역대 대북정책을 평가한다. 나아가 ‘구조적 포용’이라는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을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본다.
제2부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남북경협의 업그레이드라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조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기조 및 원칙, 전략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큰 그림으로서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에 대해 산업 협력, 개성공단에서의 금융 및 조세 협력, 남북철도 연결 등 인프라 협력, 산업인력 양성 등 핵심 분야를 정하고 실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나들섬 개발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물론이고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먼저 4장에서는 북한의 산업경제 인력 양성, 개발은행 설립, 남북한 ‘사랑의 선물 보내기’사업 추진, 물자의 육상운송사업 전개, 개성공단과 나들섬 연계 등을 중심으로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를 살펴본다. 다음 5장에서는 개성공단에 역외금융센터를 조성할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외 현황과 국내 현실을 고려했을 때의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핵심 동력이 될 남북철도연결의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출판사 서평
2009년 현재 한반도는 중요한 경제적·정치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 불어닥친 금융위기가 국민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북 관계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한편 남북 관계는 지극히 냉각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이 거부한 지 오래되었고, 당국 간의 대화 또한 단절된 채로 북한의 위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위험 또한 높아져가고 있는 듯하여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의 본원적 해법은 정치에서 찾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북한의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의 제재 논의 등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정치적 해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만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남북 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생공영의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는 필연적 과정이다. 이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과 북의 경제협력은 협력의 파트너인 북한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에 기초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책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세계사와 한국사의 간극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을 위해 한반도평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담론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탐구로까지 심화한 이 책을 통해 정책입안자나 관련 전문가는 물론 이에 관심 있는 대중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46051287 | ||
---|---|---|---|
발행(출시)일자 | 2009년 05월 07일 | ||
쪽수 | 277쪽 | ||
크기 |
153 * 22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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