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사건의 재발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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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김정기(金政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1963),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1966)
미국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1992)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부총장(1998. 9∼1999. 9)
한국언론학회 회장(1996∼1997)
방송위원회 위원장(1999. 9∼2002.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2000. 8∼2002. 8)
한국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2003~2005)
주요 저서: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우리 언론의 숨겨진 신화 깨기', '전환기의 방송정책', '전후 일본정치와 매스미디어' 외 다수
목차
- 제4부 국회프락치사건의 회오리
제8장 국회프락치사건의 배경과 성격
1. 국회프락치사건의 배경: 미국의 대한정책
2. 미 대사관의 태도 변화와 소장파의 몰락
3. 대한정책의 실패: 실수인가? 기획공작인가?
4. 국회프락치사건의 성격: 정치 음모와 테러
5.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절정에 이른 정치 음모극
제9장 국회프락치사건 터지다
1. 모호한 남로당 7원칙
2. 남로당의 소장파 의원 공작
3. 김우식이 겪은‘작은 프락치사건’
4. 암호 문서의 수수께끼
5. 가혹한 고문 수사
제10장 정치 재판 열리다
1. 사광욱 판사의 공판 주재
2.‘준열한’논고와 메아리 없는 변론
3. 선고 공판
4. 사회적 담론의 타락
제5부 정치 재판에서 정치 합작으로
제11장 마녀 재판을 따진 두 외교관
1. 헨더슨의 프락치사건 연구
2. 헨더슨 공판 기록과 프랭켈 법률보고서
3. 검사의 유죄 입증 실패
4. 국제법 위반
5. 프랭켈-헨더슨 조의 막후 활동
6. 보고서가 판결에 준 영향?
제12장 헨더슨의 한국 정치 담론 II
: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
1. 회오리정치의 모델론
2. 회오리정치의 고고학
3. 회오리정치의 현상학
4.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
5.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을 위한 모색
6. 남북한 관계: 냉전의 동토를 넘어 화해의 지평으로
7. 당면한 도전: 제왕적 대통령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명
찾아보기: 주제
책 속으로
제2권은 비로소 1949년 일어난 국회프락치사건을 밀착해 다룬다. 제8장은 이 사건의 배경과 성격을 추적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이승만 정권이 국회의 반대연합세력으로 떠오른 소장파를 때려잡기 위한 정치적 음모로서 꾸며졌다는 점과 여기에 미국 대사관이 내밀하게 동조했다는 점을 파헤치고 있다. 이어 제9장은 남로당 공작과 관련해 국회프락치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추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남로당 공작원들이 몇몇 소장파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작한 정황은 포착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장파 의원들이 남로당에 가입해 그 지령에 따라 외군 철수, 더 나아가 미 고문단 철수 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공안당국이 억지로 짜 맞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집권세력이 반대 정치세력에게 공산주의라는 올가미를 씌워 사법을 동원해 단죄한 공안사건의 원형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다.
지은이는 제10장에서 공안당국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나리오에 따라 꾸몄다는 정황적 증거를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다. 첫째,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스터리의 여인 정재한을 둘러싼 의문이다. 헨더슨은 정재한이 프락치사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인 1949년 9월 3일 고등군법회에서 이적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프락치사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처형되었다는 문건을 습득한 것이다. 이 사실은 이 암호문서의 조작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 검찰-사법의 커넥션을 말해주는 정황적 증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2권, 156~160, 244쪽). 그 밖에도 이 암호문서의 습득 경위와 크기와 모양 등에서 수사관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제11장에서는 헨더슨과 당시 대사관 법률고문 프랭켈 박사가 프락치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해 국무부에 공판 진행을 보고하고 법률적인 면에서 공판 진행이 문명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법절차 기준도 무시했다고 한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프락치재판의 결과가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터놓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출판사 서평
그레고리 헨더슨은 하버드대학 재학 중이던 당시 태평양전쟁이 벌어지자 참전했으며 그후 미 국무부 외교관으로 처음엔 일본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근무했다. 한국을 깊이 사랑한 그는 이후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호소해왔다. 그가 쓴 회오리의 한국 정치(1968, 번역서명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는 한국 정치에 관한 고전이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한 사건이 바로 국회프락치사건이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기 교수는 헨더슨의 관점에서 국회프락치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의 정치적 담론의 틀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헨더슨이 1988년 10월 불의의 사고로 죽기 직전까지 저자가 그와의 교유관계를 통해 국회프락치사건에 관해 연구하던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이 연구를 완성시킨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지난 3년간 헨더슨이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버드-옌칭 도서관을 비롯해 국내외 자료원을 탐방해 이 책을 완성했다. 올해가 마침 헨더슨 타계 20주년이어서 이를 계기로 그가 한국에 천착한 행적과 그의 정치이론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헨더슨은 회오리의 한국정치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1988년 전면 수정한 개정판을 쓰고 그 원고를 김정기 교수에게 넘겼다. 그 뒤 10월 16일 보스턴 외곽 웨스트 메드포드 자택 지붕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하다 떨어져 향년 66세에 죽음을 맞는다. 그는 수정판 원고에서 “한국인들은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지속되는 한 한국 정치는 타협의 부재에 허덕일 것이다. 그 독소는 한국인들의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승자 독식의 중앙 집중(winner-take-all centralization)’에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그 뒤 한국 정치에 이 승자 독식의 중앙집중현상이 완화했다는 증좌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정치 담론은 여전히 약발이 다하지 않은 처방전인 셈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46050686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09월 19일 |
쪽수 | 404쪽 |
크기 |
153 * 224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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