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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 환경변화와 한미 동맹 재조정

양장
이대우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08년 08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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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50518(8946050519)
쪽수 371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이에 따른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 그리고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미국에 불필요한 한국은 더 얻어낼 수 있는 실이익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변화해갈 것이며 한국의 국방은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 소련 체제 붕괴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미국 주도의 국제정세가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사실에 기초하고, 미국의 해외 주둔군 재배치 문제에 주한미군 감축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1990년대 이후 한미관계관의 변화를 살펴본 후,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 ‘자주국방’ 추진에의 전망을 알아본다. [양장본]

목차

제1부 국제 안보환경 및 미국 안보정책 변화
제1장 21세기 초 국제질서와 미국
1. 서론
2. 국제질서의 의미
3. 21세기 초 국제안보정세
4. 동북아 안보정세
5. 결론

제2장 2020년 안보환경 전망
1. 서론
2. 연구방법
3. 2020년 안보환경 전망
4. 결론

제3장 탈냉전 이후 미국 안보정책 변화
1. 서론
2. 미국 안보정책 변화
3. 미국의 안보정책: 완전한 패권 추구

제2부 한미동맹 재조정
제4장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관계
1. 서론
2.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미관계
3.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4. 부시 행정부하의 한미관계
5. 결론: 한미 갈등 요인

제5장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1. 서론
2. 주한미군의 역사적 전개
3.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군정책
4.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논의
5.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6. 결론: 한국의 대응

제6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 서론
2. 한국군 작전통제권 전환 역사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안보적 영향
4. 결론

제3부 한반도 안보확보
제7장 한국 군사력 증강
1. 서론
2. 주변 4강 안보정책 변화
3. 한반도 안보환경
4. 결론: 한국 군사력 증강 필요성

제8장 한미동맹 강화
1. 서론
2. 한미관계 현황 및 전망
3. 한미 현안 과제
4. 요약 및 결론

제9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
1. 다자안보협력 개념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필요성
3. 다자안보협력 현황
4. 한국 정부의 노력
5.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책 속으로

이 책은 총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안보질서가 변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안보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제1장에서는 21세기, 정확히 말하면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한 후 미국의 안보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공세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결... 더보기

출판사 서평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안보질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국제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은 매우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 여파는 예외 없이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미동맹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줄곧 주니어 파트너 대접을 받아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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