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혁정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반양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장세진 , 강철규 , 김진방 , 황진영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07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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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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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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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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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50051(8946050055)
쪽수	266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의 경제개혁정책』은 부문별로 그 동안의 경제개혁정책을 검토하였다. 외환위기 후 10년이 지난 이 시점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제개혁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구상하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시기이다.

본문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택지 국유화 등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경제정책의 성과와 전망을 성찰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해 본다.

책 속으로

이 책은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여덟 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제1장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장세진)은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미시적·전략적 측면을 경시한 데서 찾고,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의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재조명한다.
제2장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강철규)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해서 생산적 결론이 나오지 않고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가 공정거래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이 빈곤하고, 논쟁의 핵심사항을 다루기 위한 합리적 실증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지... 더보기

이 책은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여덟 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제1장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장세진)은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미시적·전략적 측면을 경시한 데서 찾고,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의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재조명한다.
제2장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강철규)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해서 생산적 결론이 나오지 않고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가 공정거래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이 빈곤하고, 논쟁의 핵심사항을 다루기 위한 합리적 실증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제3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현실｣(김진방)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시행실적에 비추어 그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4장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가?｣(황진영)는 재정지출의 크기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제5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강병구)은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이 수행하는 재분배 기능을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6장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강남훈)은 한국에 택지 국유화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경제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정부담이 적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국유화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7장 ｢‘잊혀진 절반’에 대한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가?｣(남기곤)는 전문대학 교육이 학생들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데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 글이다.
제8장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정일용)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 과정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닫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내놓는 열여덟 번째 총서이다. 바야흐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선 ‘국민의 정부’와 그 뒤를 이은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위해 경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왔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표현했다. 이 책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평가인 셈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드러났듯 ‘경제 살리기’는 바야흐로 이 시대 최대의 화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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