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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이나쓰구 히로아키 지음 | 안재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14년 02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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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6048133(8946048131)
쪽수 293쪽
크기 152 * 225 * 20 mm /45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는 일본 방송대학 대학원 교재인 『자치체 거버넌스(自治體ガバナンス)』를 번역한 것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입문서이다. 이 책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재정, 복지부터 거버넌스, 시민 참여, 공동체까지 지방자치의 모든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국가와 지방의 사무권한을 살펴보고, 가고시마 현에 있는 아쿠네 시의 사례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법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시선을 일본 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등도 살펴본다.

목차

1장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1. 지자체 거버넌스 / 2.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해결 과정 /
3. 정치ㆍ행정의 주기와 지자체의 활동

2장 국가와 지방의 관계
1. 국가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 / 2. 분권의 의미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 / 3. 1990년대의 분권개혁 / 4. 분권개혁과 지방 단위 행정개혁 / 5. 2000년대의 분권개혁

3장 지방자치단체 제도
1. 도도부현과 시정촌 / 2. 지자체 제도의 변화와 연속 /
3. 지자체 제도의 전망

4장 의회와 의원
1.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2.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 3. 지방의회의 개혁 / 4.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

5장 수장과 집행기관
1. 집행기관 / 2. 수장 / 3. 행정위원회

6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지자체의 조직 / 2. 조직 개편의 동향

7장 이원대표제
1. 이원대표제 / 2. 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사례 / 3. 메이지 헌법기 의회와 수장의 관계 및 외국과의 비교 / 4. 연구 동향

8장 인사행정
1.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수 / 2. 지방공무원의 채용ㆍ이동ㆍ승진 / 3. 인사 교류 / 4. 급여 / 5. 향후 지자체 인사ㆍ급여제도 전망

9장 세재정 구조와 예산 관리
1. 매크로 지방재정 / 2. 마이크로 지방재정 / 3. 개별 지자체에 대한 재정력 판단

10장 지방자치단체 개혁
1. 다양한 지자체 개혁 / 2. NPM의 동향

11장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참여, 공동체
1. 지자체와 시민 참여 / 2. 공동체와 시민 참여 / 3. 지방자치와 중간 단체

12장 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1. 복지의 자석과 지자체 / 2. 일본 복지정책의 전개와 지자체의 역할 / 3. 복지정책과 지자체: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 4. 복지정책의 현장: 전담 공무원의 행동 양식

13장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
1. 광역행정 네트워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제도 / 2. 지자체의 수평적 네트워크 / 3. 지자체의 국제적 네트워크 / 4. 지자체 네트워크의 의의

14장 지방자치의 역사
1. 메이지 헌법하의 지방 제도 역사 / 2. 점령개혁과 전후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 3. 전후의 지방자치제도 전개

15장 국제 비교
1. 지방자치제도 유형: 영미형과 대륙형 / 2. 지방자치제도 유형: 연방제ㆍ단일 주권, 세 가지 유형론 / 3. 지자체 규모의 국제 비교 / 4. 지자체 내부 기구의 국제 비교 / 5. 외국의 지방자치를 배우는 의의

책 속으로

지자체의 활동은 정치 주기, 예산ㆍ회계 주기 등의 순환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지자체 이외의 행위자 또한 이러한 주기를 의식해서 지자체 거버넌스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특정한 신규 정책을 쟁점화해서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신규 정책을 바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여름을 목표로 정책을 예산안에 넣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시작된다. 또한 이러한 주기가 수장이나 의회 의원 선거 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지자체와 관계된 수... 더보기

출판사 서평

지방자치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지방자치 교과서

∥책 소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책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30여 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전면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짧은 시간에 이뤄낸 성과만큼이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더더욱 지방자치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방자치와 행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책 한 권이 최근 일본에서 출간되었다.
『일본 지방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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