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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

박상필 , 유용원 저자(글)
한울 · 201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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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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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바깥의 자발적 결사체 영역으로서 생활세계의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민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이 지체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책은 2013년 새로 등장할 정부가 시민사회를 올바로 이해하여,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 복지사회의 구축, 신뢰사회의 형성, 공동체성의 강화, 국가품격의 증대, 평화통일의 성취, 아시아문명의 개척, 대안사회의 모색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상필

저자 박상필은 경희대학교, 알래스카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에서 정치학·정책학·행정학 등을 공부하고 NGO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강사,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객원교수를 거쳐 현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 시민운동정보센터 소장,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 행정안전부의 공익사업 선정위원 및 평가위원, 한국NGO학회 및 한국비영리학회 이사로 봉사하였다. 저서로는『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NGO와 현대사회』,『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NGO학』,『시민사회의 재발견』,『유토피아 코리아』,『제3의 직장』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NGO 가이드』,『21세기 지식키워드』,『NGO와 한국정치』,『아시아의 시민사회』,『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ivil Society』 등 다수가 있다.

저자(글) 유용원

저자 유용원은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 백석대학교 목회대학원 등에서 사회경제학, NGO정책학, 신학 등을 공부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직업가치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겸임교수로 있으며, NGO정책대학원에서 NGO와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한승교회 담임목사, 국제기아대책기구 수원화성지역회 이사, 법무부 종교위원 및 수원구치소 기독교분과위원회 위원장, 기독교연합신문 기획실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신앙은 낭만이 아닙니다』,『난 오늘도 꿈꾼다』,『나의 포도원을 지킵시다』,『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라』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교회에 관한 33가지 유쾌한 상상』 등이 있다.

목차

  • 제1부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01 시민사회의 의의
    02 시민사회의 발전 역사
    03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

    제2부 시민사회의 가치와 활용
    04 민주주의의 발전
    05 복지사회의 구축
    06 신뢰사회의 형성
    07 공동체성의 강화
    08 국가 품격의 증대
    09 평화통일의 성취
    10 아시아 문명의 개척
    11 대안사회의 모색

    제3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12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와 발전 방안

책 속으로

시민사회란 규칙과 법률을 제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도 아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생산관계·교환관계가 이루어지는 시장도 아니면서, 국가와 시장 바깥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하여 협력과 연대의 규범 속에서 공공의 가치를 생산하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일련의 집합행동과 문화생활을 통해 사회의식과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지식 획득과 문화 전수가 이루어지며,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화와 재생산이 일어난다. 물론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세력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곳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분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다양한 세력 간에 헤게모니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26쪽)

이처럼 시민사회는 근대의 등장 이후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떠맡으면서 발달했다. 근대가 지향한 국가 권력의 견제, 개인의 자유, 다원적 가치의 실현 등은 이를 주도할 시민계급의 성장으로 가능했는데, 이러한 시민계급은 시민사회의 발달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지속된 근대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의 발달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시민사회는 근대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34~35쪽)

민주주의의 압축혁명은 필연적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구한다.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87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1987년 민주화 이전 시민사회는 활동 공간이 매우 협소했지만, 대학·종교단체·노동현장 등을 중심으로 재야라는 독특한 공간을 확보하여 치열한 민주투쟁을 벌였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공(?)과 민주화의 진전은 자본주의 발전, 교육 발달, 세계화, 정보화 등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을 한 많은 지식인이 시민사회에서 각종 시민단체(NGO)를 결성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당시 시민운동의 일차적 목표는 국가의 민주화였다. 각종 시민단체는 활동가 헌신, 지식인 참여, 단체 간 연대, 언론 협력, 시민 지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다양한 정책을 생산했다.
(47~48쪽)

시민사회는 사회 문제의 공론 과정에서 몸의 상징화, 저항의 체험, 전위예술 등과 같이 탈언어적인 신체와 예술을 흔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때도 대면적 접촉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아고라(agora)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차원을 넘어 상호 연결과 가치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명하고, 이를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생활정치는 권력의 지배나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평등한 개인 간의 공동선(common good)을 증진하는 시민문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69쪽)

한국은 현재 인구와 경제 구조가 전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면서 복지사회에 대한 요구와 지지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이 유럽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즉, 시민사회에 각종 시민단체, 재단, 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번성하게 하여, 이들이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고용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형성해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복지를 개인이 힘겹게 부담하는 복지 빈국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복지를 국가가 떠맡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지 않으면서 활력 있는 능동사회를 구축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의 앞날에 시민사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각종 재단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세금제도를 조절하고, 기부금과 자원활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하며, 시민사회의 서비스 생산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형성해가야 한다.
(83~84쪽)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은 하나의 시민운동이자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자본에도 해당한다. 사회자본이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과 이 연결망을 통해 발생하는 각종 가치나 규범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뢰이다. 그리고 협력, 연대, 상호 호혜, 공동체 정신, 공익 정신, 봉사활동, 네트워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사회과학계에서 사회자본은 핵심 개념이다.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되고 연구되는 것

출판사 서평

촛불집회는 왜 일어났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폐지한 시민사회 비서실을 왜 부활시켜야만 했을까?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서 어떤 영역을 우선시하고 국정 관리에서 시민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정책 변화를 시도할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 따라서 국가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해 시민사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풍요로운 한국을 위한 시민사회 해설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바깥의 자발적 결사체 영역으로서 생활세계의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민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이 지체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책은 2013년 새로 등장할 정부가 시민사회를 올바로 이해하여,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 복지사회의 구축, 신뢰사회의 형성, 공동체성의 강화, 국가품격의 증대, 평화통일의 성취, 아시아문명의 개척, 대안사회의 모색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바깥의 결사체 영역으로서 생활세계(life world)의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인간은 시민사회에서 태어나서 시민사회에서 죽는다. 태어나서 자라나고 성인이 된 사람이 국가와 시장으로 진출하지만, 결국 시민사회로 돌아온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생활의 일부분은 시민사회에 걸쳐 있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다. 사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이 아직 하나의 제도로서 구축되지 않은 까마득한 고대에도 존재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속에서 각종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며, 대안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전개했다. 이 책은 2013년 한국에 새로 등장할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국가 발전과 개인 행복의 증대, 나아가 한국의 평화통일과 아시아 문명의 개척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에 기여할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46046481
발행(출시)일자 2012년 11월 23일
쪽수 208쪽
총권수 1권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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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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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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