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자유주의 법철학
Author: 정태욱

자유주의 법철학

양장

가격정보

정가 : 22,000원
판매가 : 19,800원 [10%↓ 2,200원 할인]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220원 적립 [1%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실버등급 이상,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추가혜택 더보기

배송정보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지금 주문하면 내일(27일,토)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배송일정 안내

상품준비
02월 26일

출고예정
02월 26일

도착예정
02월 27일

출고예정일은 주문상품의 결제(입금)가 확인되는 날 기준으로 상품을 준비하여 상품 포장 후 교보문고 물류센터에서 택배사로 전달하게 되는 예상 일자 입니다.
도착예정일은 출고예정일에서 택배사의 배송일(약 1~2일)이 더해진 날이며 연휴 및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입니다.

배송일정 안내
출고 예정	도착예정일	비고
1일 이내	2~3일 이내	연휴 및 토.일. 공휴일은 제외
2일 이내	3~4일 이내
3일 이내	4~5일 이내
4일 이내	5~6일 이내

당일배송 유의사항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
회사에서 수령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퇴근시간 이후 도착 또는 익일 배송 될 수 있음)
무통장입금 주문 후 당일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배송 불가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배송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배송시 유의사항

날씨나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바로배송 서비스의 경우 경품수령 선택 여부에 따라 도착예정일이 변경됩니다.
출고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동안 미입고), 출판사/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선물포장 주문 시 합배송 처리되며, 일부상품 품절 시 도착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이용 안내

수령점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바로드림존에서
주문도서 받기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도서를 찾아, 바로드림존에 가져가기] 바로드림 주문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문 시 유의사항

정확한 수령 예상 시간은 선택하신 수령점의 영업시간 및 재고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문 전에 꼭 수령 예상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신 도서가 수령점에 준비되면, SMS 및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품이 준비 되면 고객님께 SMS를 발송해 드립니다. SMS 발송 전에 수령점에 방문하시면 도서 준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의 상품을 함께 주문시,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리는 상품의 수령 가능 시간에 맞춰 모든 도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급히 필요하신 상품은 별도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드림으로 주문한 도서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해당 매장에서 연락 드립니다.

주문취소 안내

바로드림 주문 상품 준비완료 후 7일간 미수령시 자동으로 결제 취소되며,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 됩니다.
재고 미보유 상품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유통사 사정으로 인해 품/절판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객님께 SMS와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벤트 응모는 가능)

바로드림 혜택

도서·상품정보 1:1 문의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6038295(8946038292)
쪽수	316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관한 법철학적 논집.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신보수주의자들의 기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대로 진보진영에서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대립구도를 넘어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정치적 진보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를 복원하고자 했다. 저자가 그 동안 써온 법철학 관련 논문들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엮었다. [양장본]

책을 펴내며
각 장의 논문에 대하여

1 민주적 헌정질서와 진보의 정치적 의미
1. 머리말
2. 민주적 헌정질서의 개념
3. 민주적 헌정질서의 규범적 가치
4. 민주적 헌정질서의 진보적 의미
5. 맺음말

2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1. 머리말―문제의식
2. 롤즈 이론의 정치적 선회
3.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주요 개념
4. 정치적 정의관
5. 맺음말

3 슈클라의 자유주의
1. 머리말
2. 슈클라의 자유주의 사상의 전개
3. 슈클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의 특색
4. 맺음말

4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1. 머리말
2. 슈클라와 몽테스키외
3.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법철학
4. 맺음말

5 롤즈의 국제적 정의
1. 머리말
2. 본론
3. 맺음말

6 정전론과 월저의 이론
1. 머리말
2. 정전론의 전통과 월저의 정전론
3. 월저의 정전론의 사상적 기초
4. 월저의 선제 방어전쟁론
5. 월저의 선제 방어전쟁론의 비판적 검토
6. 맺음말―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7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치주의 논쟁
1. 머리말
2.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권위주의 우파의 쿠데타
3. 슈미트, 켈젠, 헬러의 이력과 사상
4. 맺음말

8 슈클라의 법치주의와 석궁 교수 사건
1. 머리말
2. 사안의 법적 쟁점
3.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해석
4. 사건에서의 귀결점
5. 맺음말

9 해방 60년과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1. 머리말
2. 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3. 한국사회의 발전과 자유주의적 성취들
4. 자유주의적 성취의 실상과 허상
5. 자유주의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6. 맺음말

참고문헌

책 속으로

이 책은 사상적 원류로서 몽테스키외를 꼽고 있으며, 현대의 사상가로서는 존 롤즈와 주디스 슈클라에 의지하고 있다. 그들의 사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전제정의 가혹한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차이와 상충을 넘는 공적인 정치영역, 약자들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헌정질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원리들이 곧 자유주의 법철학의 이념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기본 원리에 터 잡아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보적 의미를 담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으며, 국... 더보기

출판사 서평

우리의 자유주의가 반공국가주의 내지는 투기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공포주의 혹은 획일주의로 둔갑한 것은 자유주의의 일탈이자 우리 역사의 불행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길을 잃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그동안 자유주의와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해 집필해온 법철학적 논문들은 우리 사회에서 희귀하지만, 소중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논문들에서 우리는 종래 진보진영의 핵심담론이었던 사회경제적 프로젝트와 민주주의적 운동만이 전부가 아니며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그리고 각 개인의 존엄과 자유에서도 새로운 진보의 ... 더보기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결제 90일 이내 300원, 발송 후 5일 이내 400원, 이 상품의 첫 리뷰 500원의 포인트를 드립니다.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북로그 리뷰는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만 작성 가능합니다.
(※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