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국민 성공하는 국가 높이 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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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김병준(金秉準)
1954년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정치학석사). 이어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와(정치학석사) 미국 델라웨어 대학(Univ. of Delaware) 대학원을 졸업했다(정치학박사, Ph.D). 1984~1986년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를 거쳐 지금까지 국민대 행정학 전공 교수로 있다. 참여정부 출범 전, 학교에서는 행정대학원장과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사회적으로는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공동회장, 제4대 경찰위원회 위원, 경실련 지방자치특위 위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을 지냈다. 35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자치헌장 제정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16대 대통령선거 때는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 단장을 지냈으며, 이후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위원을 지냈다. 이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대통령 정책특보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 일을 하면서 독도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치된 ‘바른역사기획단(현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신)’의 단장과 다보스 포럼(Davos Forum) 대통령특사,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파견된 여수 엑스포 유치단 단장 등의 일을 하기도 했다. 주요저서로는 정보사회와 정치과정(공저), 한국지방자치론,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Building Good Governance(공편) 등이 있다.
목차
- 서문
들어가는 말 Never Explain, Never Complain?
제1부 격변의 시대
제1장 변화의 바람
1절 국가 위의 기업: 새로운 권력
2절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기업
3절 생산과 소비의 세계화
4절 Video on Demand: 고용 없는 성장
5절 부자와 빈자만의 사회
6절 사라지는 가족, 새로운 역할의 국가
7절 프로슈밍: 강한 소비자, 강한 시민
8절 새로운 대국: 힘의 새로운 방정식
제2장 바람에 거는 기대
1절 “난 그런대로 먹고삽니다”: 왜 혁신인가?
2절 까다로운 국민, 까다로운 소비자
3절 성공을 향한 열정
4절 성공 국민의 정치사회적 조건
제2부 성공하는 국가의 길
제3장 우리를 죽이는 생각들
1절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2절 큰 정부, 작은 정부
3절 메시아 찾아 삼만 리, 인물 중심론 유감
4절 이제는 의심할 때
제4장 민주주의가 돈이 되는 이유
1절 “영감! 아직도 돈 달라는 사람 있어?”
2절 민주주의의 힘
3절 탈권력, 탈부패
4절 자율과 분권의 신바람
제5장 성장과 미래를 위한 슈퍼 하이웨이
1절 한미 FTA, 또 하나의 도전
2절 글로벌 시대의 국토와 지역균형
3절 과학과 기술로 여는 미래
4절 기업 생태계와 상생의 문화
5절 부동산, 다시 보는 ‘불패론’
제6장 새로운 시대의 진짜 자본
1절 신뢰, 새로운 구심력
2절 양극화 시대의 패자부활
3절 사람이 자원이고 자본인 세상
제7장 기본이 강한 정부
1절 정부다운 정부의 기본: 기록과 통계
2절 ‘무덤’에서 ‘요람’으로: 공직사회 개혁
3절 매뉴얼 공화국?: 위기관리
4절 문제가 제대로 문제되는 사회: 의제형성과 결정의 속도
제8장 지난 4년을 읽는 법
1절 왜 로드맵인가?
2절 ‘파탄’과 ‘거덜’의 실상: 마법 풀기
맺음말 또 하나의 종이비행기
참고문헌
책 속으로
이 책은 총 2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제1장에는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또 우리 사회 내에 일어나는 변화의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담았다. 국가의 역할 축소와 새로운 권력으로서의 기업, 시장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기업의 반응,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가족해체와 국가의 새로운 역할, 생산의 세계화와 소비의 세계화, 양극화 문제, 변화되는 시민사회와 소비자 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한된 내용이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또 모든 것이 변화하는 오늘의 사회를 함께 느껴보자는 뜻에서 쓴 글이다. 권위주의 이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즉 ‘시장-정부-공동체와 사회적 연대’의 기능적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읽으면 더욱 의미 있는 글이 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변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적고 있다. 가야 할 길은 ‘지속적인 혁신’임을 전제로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까다로움’과 ‘성공을 향한 열정’을 가진 국민, 제대로 된 정치사회적 조건만 갖춰지면 못 할 것이 없는 국민이란 점이 강조된다.
제2부에서는 먼저, ‘우리를 죽이는’ 잘못된 상식과 신념을 몇 가지 정리하였다. 제1장~제3장에서는 권위주의에 대한 환상, 정부 기능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물 중심의 토론문화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의심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서는 변화를 읽을 수도, 그에 대응할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2부 제4장에서부터 제7장까지는 지난 4년여 동안 참여정부가 해온 일들과 그 일의 의미,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된 배경이 소개된다. 그 많은 일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만을 일부 발췌하여 그 의미를 새겨본다.
제4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소중한 정치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의 원천임이 강조되고, 제5장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경제 및 산업정책 몇 가지가 소개된다. 한미 FTA와 지역균형발전 문제, 과학기술혁신체계, 기업 생태계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이다.
제6장에는 더없이 중요한 과제가 된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문제를, 제7장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인 정부의 기초체력 강화문제를 다루었다. 기록과 통계인프라의 강화,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조치 등이 설명된다. 특히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 올바른 정책의제 설정과 합리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도 타파와 개헌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등이 이야기된다.
제2부 마지막 장인 제8장에서는 참여정부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떠한 자세와 시스템으로 일해왔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 온당한 것인가를 사실적 자료를 근거로 따져보고, 성공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문제제기를 마무리해준다.
출판사 서평
세월이 달라졌다. 정치에서 ‘총칼’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권력자에 의한 일방적 권력행사로서의 ‘통치’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통치’의 대상이 되던 시장(市場)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억압할 수도, 억압되어서도 안 되게 되었다.
이 책은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폄하된 참여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바로 보고, 국민 모두 슬기롭게 시대를 개척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참여정부를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 또 이 책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말고를 떠나 우리 사회의 정책적 담론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끌어 올리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
기본정보
ISBN | 9788946037441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05월 30일 |
쪽수 | 322쪽 |
크기 |
153 * 224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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