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 연구

양장

이준한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07년 04월 30일 출간

총 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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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학술추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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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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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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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37397(8946037393)
쪽수	271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개헌을 통해 정치제도의 개혁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 연구보고서.『개헌과 민주주의』는 한국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특히 각종 제도적 장치의 장·단점과 효과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문은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 중에 한국적 현실에 더욱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여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인가, 의무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등의 투표제도는 투표율의 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양장본]

머리말

제1부 정치제도의 선택과 한국 정치의 안정성
제1장 정치제도의 선택: 대통령제냐 또는 의원내각제냐?
1. 서론 / 2. 정치제도의 정의 / 3. 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이론적 검토 / 4. 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통계적 검토 / 5. 결론
제2장 이원집정제의 한국적 고찰: 권력의 분산 또는 권력의 충돌?
1. 서론 / 2. 이원집정제의 형태 / 3. 이원집정제의 장·단점 / 4. 이원집정제와 권력의 충돌 / 5. 결론
제3장 대통령 연임제와 선거의 동시화: 원 포인트 개헌의 효과와 전망
1. 서론 / 2. 정치제도 선택의 동학 / 3. 대통령 연임제의 효과 / 4. 동시 선거의 효과 / 5. 결론

제2부 선거제도의 선택과 한국의 민주주의
제4장 결선투표제의 목적과 결과의 불일치
1. 서론 / 2. 결선투표제의 긍정적인 제도적 효과 / 3.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의 다양성 / 4.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와 투표율 변동 / 5.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와 순위 변동 / 6.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와 선거 결과 / 7.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의 이론적 함의 / 8. 결론
제5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 서론 / 2. 중선거구제 / 3.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 / 4. 독일식 정당명부제 / 5. 일본식 정당명부제 / 6. 선거제도의 비교 / 7. 결론
제6장 한국 정당 연합의 사례와 전망
1. 서론 / 2. 1992년 대통령 선거와 3당 합당 / 3. 1997년 대통령 선거와 DJP 연합 / 4. 2002년 대통령 선거와 노무현-정몽준 선거 연합 / 5.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전라도-충청도 유권자 선거 연합 / 6. 결론

제3부 투표제도의 선택과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
제7장 한국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특징
1. 서론 / 2. 투표 참여의 이론 / 3. 연구의 방법론과 통계 모델 / 4. 투표 참여의 특징 / 5. 투표율의 하락 / 6. 결론
제8장 의무투표제와 투표 참여의 향상
1. 서론 / 2. 의무투표제의 특징 / 3. 의무투표제의 정치적 효과 / 4. 의무투표제의 투표 참여 효과 / 5. 결론
제9장 투표제도와 대의 민주주의
1. 서론 / 2. 완화된 부재자투표제 / 3. 사전투표제 / 4. 우편투표제 / 5. 전자투표제 / 6. 투표 인센티브제 /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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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있다. 불안정한 정당 체계,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정통성의 위기 등 얽히고설킨 각종 정치적 문제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은 이미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올 초 정가(政街)를 뜨겁게 달구었지만 결국 뒤로 미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one-point) 개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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