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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 연구

양장
이준한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07년 04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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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37397(8946037393)
쪽수 271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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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두되고 있는 개헌을 통해 정치제도의 개혁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 연구보고서.『개헌과 민주주의』는 한국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특히 각종 제도적 장치의 장·단점과 효과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문은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 중에 한국적 현실에 더욱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여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인가, 의무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등의 투표제도는 투표율의 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양장본]

목차

머리말

제1부 정치제도의 선택과 한국 정치의 안정성
제1장 정치제도의 선택: 대통령제냐 또는 의원내각제냐?
1. 서론 / 2. 정치제도의 정의 / 3. 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이론적 검토 / 4. 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통계적 검토 / 5. 결론
제2장 이원집정제의 한국적 고찰: 권력의 분산 또는 권력의 충돌?
1. 서론 / 2. 이원집정제의 형태 / 3. 이원집정제의 장·단점 / 4. 이원집정제와 권력의 충돌 / 5. 결론
제3장 대통령 연임제와 선거의 동시화: 원 포인트 개헌의 효과와 전망
1. 서론 / 2. 정치제도 선택의 동학 / 3. 대통령 연임제의 효과 / 4. 동시 선거의 효과 / 5. 결론

제2부 선거제도의 선택과 한국의 민주주의
제4장 결선투표제의 목적과 결과의 불일치
1. 서론 / 2. 결선투표제의 긍정적인 제도적 효과 / 3.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의 다양성 / 4.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와 투표율 변동 / 5.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와 순위 변동 / 6.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와 선거 결과 / 7.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의 이론적 함의 / 8. 결론
제5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 서론 / 2. 중선거구제 / 3.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 / 4. 독일식 정당명부제 / 5. 일본식 정당명부제 / 6. 선거제도의 비교 / 7. 결론
제6장 한국 정당 연합의 사례와 전망
1. 서론 / 2. 1992년 대통령 선거와 3당 합당 / 3. 1997년 대통령 선거와 DJP 연합 / 4. 2002년 대통령 선거와 노무현-정몽준 선거 연합 / 5.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전라도-충청도 유권자 선거 연합 / 6. 결론

제3부 투표제도의 선택과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
제7장 한국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특징
1. 서론 / 2. 투표 참여의 이론 / 3. 연구의 방법론과 통계 모델 / 4. 투표 참여의 특징 / 5. 투표율의 하락 / 6. 결론
제8장 의무투표제와 투표 참여의 향상
1. 서론 / 2. 의무투표제의 특징 / 3. 의무투표제의 정치적 효과 / 4. 의무투표제의 투표 참여 효과 / 5. 결론
제9장 투표제도와 대의 민주주의
1. 서론 / 2. 완화된 부재자투표제 / 3. 사전투표제 / 4. 우편투표제 / 5. 전자투표제 / 6. 투표 인센티브제 /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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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있다. 불안정한 정당 체계,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정통성의 위기 등 얽히고설킨 각종 정치적 문제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은 이미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올 초 정가(政街)를 뜨겁게 달구었지만 결국 뒤로 미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one-point) 개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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