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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

양장본
한국법정책학회 지음 | 삼영사 | 2015년 08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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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4503849(8944503842)
쪽수 492쪽
크기 180 * 253 * 22 mm /92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법정책학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 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한국법정책학회

목차

제1부 법학의 새로운 흐름과 정책법학
제1장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제2장 법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방법
제3장 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
제4장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제5장 소송과 법정책
제6장 미국의 법정책학 연구
제7장 유럽연합(EU)의 법정책

제2부 사회ㆍ문화의 변화와 법정책의 전개
제1장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제2장 정보유통의 법정책
제3장 지적재산과 법정책
제4장 사회보장의 법정책
제5장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
제6장 보건의료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제7장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제3부 산업 활동과 법정책의 전개
제1장 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제2장 금융법과 금융정책
제3장 부동산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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