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 행정구제법(개정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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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천병태
목차
- 第3篇 行政救濟論 -行政救濟法 體系-
「行政爭訟法」 體系
第1章 行政訴訟
第1節 槪說
第2節 行政訴訟의 類型
第3節 取消訴訟의 訴訟要件
第4節 取消訴訟의 審理
第5節 行政訴訟의 終了
第6節 訴訟費用
第2章 行政審判
第1節 槪說
第2節 行政審判法
第3節 個別法에 의한 特別行政審判
第3章 違憲法令審査와 憲法訴願
「國家補償法」 體系
第1章 損失補償
第1節 損失補償의 意義
第2節 損失補償의 與否
第3節 補償의 內容
第2章 國家賠償制度 -行政上 損害賠償制度-
第1節 國家賠償制度의 成立
第2節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國家賠償法 第2條-
第3節 公共의 營造物의 設置ㆍ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國家賠償法 第5條-
第3章 結果責任의 法理 -國家賠償과 損失補償의 中間領域-
第1節 結果責任에 근거한 補償
第2節 結果責任에 근거한 補償類型
第3節 結果責任의 立法論
第4節 收用類似侵害理論과 收用的 侵害理論
第5節 結果除去請求權論
判例索引
事項索引
기본정보
ISBN | 9788944502132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2월 25일 |
쪽수 | 365쪽 |
크기 |
153 * 224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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