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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김종인 지음 | 동화출판사 | 2012년 1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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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3103996(8943103999)
쪽수 268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경제민주화'를 만든 김종인이 말하는 진짜 경제민주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는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의료보험제도를 관철시킨 정치ㆍ경제 전문가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책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교수, 국회의원, 각료,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저자가 체험한 것들을 회고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를 정리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재벌들의 탐욕을 견제하며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차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 재벌 규제, 비정규직 등 노사정책, 교육 복지 정책, 조세 재정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출산율 장려를 통한 노동인구 확보와 연금규모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경제에서 경제민주화를 배워본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민주화는 개별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양극화 등으로 경제ㆍ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말한다. 더불어 1%의 소수가 아닌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김종인 저자 김종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정권 때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1987년 격동의 시기에 개헌 작업에 참여해 2012년 19대 총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등장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이른바 ‘김종인 조항’을 만들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다.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종 전문화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로부터 견제를 받았으나 관철시켰다. 2011년 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담았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만들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목차

제1장 2013년 체제, 한국의 선택

1.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기업의 탐욕, 정부가 제어해야
-시장에 맡긴다고 다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갈림길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선거 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헌법 제119조 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55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2. 신자유주의의 퇴조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사회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제3의 길’ 모색하는 선진국들
-경제정책,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3.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 공개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고?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미국 자본주의의 일등공신 테오도어 루스벨트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제2장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 과제

1. 양극화 해소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동네빵집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 ? 자본주의도 없다
-경기 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2. 대규모 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3. 노사관계, 기본 틀이 문제다
-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양극화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4. 복지, 개념을 바꿔라
-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교육 ? 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5. 조세 ? 재정 개혁
-감세(減稅)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 재원 마련 가능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6. 금융 개혁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제3장 선진경제로 가는 길

1. 부동산 정책은 없다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2.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저출산 해소 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3. 자영업 대책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거래위가 나서야
-수요독점 ? 수요과점을 활용하자

4.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가 없다
-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 보육 ? 교육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

제4장 세계 속 한국 경제

1. 남북 관계와 중국 경제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라

2. 미국 경제의 딜레마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3. 일본 경제의 몰락
-한국경제의 반면교사, 일본 경제
-재정적자 키운 경기부양 정책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4. 독일 경제 번영과 유로존 몰락
-‘라인강의 아버지’ 에르하르트
-유로존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책 속으로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1987년 6월 항쟁은 6ㆍ29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 힘에 의한 정치민주화를 이뤘으니 직선제 개헌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개정된 헌법은 1988년 2월 25일자로 발효되었다. 헌법 제9장은 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제119조로 시작된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더보기

출판사 서평

1. 차기 정부의 정책 기초자료로
2. 경제민주화 시대에 대비하는 거대경제세력들과 권력상층부들의 자기 쇄신 모델로
3. 일선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겐 경제민주화의 올바론 개념정립과 그 이론적 배경 및 전망을 알려주는 교재로
4. 보다 나은 경제력을 원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겐 실제적인 경제지침서로
5. 일자릴 찾는 사람들,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에겐 정부와 사회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권리장전으로
6. 유권자들에겐 경제민주화 원조로서의 저자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다른 이들과의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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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고 하는가. 사회 안정을 이뤄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균형을 이뤄 내자는 것이다." 167p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원래 고유의 과제로 해야 할 것까지 전부 '복지'라고 부르는 것 같다. 교육은 복지 이전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다. 이런 것 까지 포함해 복지비용이 많다고 해선 안 된다. 보육문제도 마찬가지다." 169p ​ "도로와 댐을 건설하는 것이... 더보기
  •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 김종인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적지 않은 공을 세운 ‘경제민주화’가 집권 3년차를 지나며 종적을 감춰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책장 한편에 꽂혀 있던 이 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당시 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끝으로 언론과는 거리를 두던 저자가 방송 출연이 잦다 싶더니 결국 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입당을 하였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더보기
  • 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경제민주화가 떠올랐다. 나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정의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김종인 선생님은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좋은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그가 최초에 도입했다. 국민연금은&nbs... 더보기
  •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다.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어느 특정 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은 김종인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원리라고 강조한다. 경제민주화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와 평등 이데올로기, 시장경제 논리와 국가개입 논리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으로  1987년 이후 정치민주화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지만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30여 년간이나 답보 상태라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반하... 더보기
  • 대선후보와 잦은 갈등을 빚으면서 꿋꿋하게 경제민주화를 끝까지 고집하는 저자를 전부터 눈여겨 보고 관심있게 지켜본 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하우스 푸어로 중산층은 모든 면에서 퇴행현상을 보이고 있고 해마다 대졸 비정규직과 백수등이 늘어나 자본주의의 안에서 폭탄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야 할지 경제의 미래를 제시했다. 저자는 경제관료부터 교수, 국회의원..등 경제분야에서 40년 동인 체험한 것을 회고하면서 양극화 해소와 대규모 경제세력 개혁부터 조세와 재정 개혁등... 경제민주화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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