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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 사법(재판)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법 연구 3 | 양장본
김재문 지음 | 아세아문화사 | 2007년 12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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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2817023(8942817025)
쪽수 729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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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법문화사에 대한 입문서『한국전통법 연구』시리즈. 한국전통법문화를 안내하는 시리즈로, 저자가 그동안 쓴 총 128편의 글을 모아 5권으로 펴냈다. 조선왕조 500여 년 간의 법문화, 법정신, 법철학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3권에서는 조선왕조의 재판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양장본]

저자소개

저자 : 김재문

김 재 문 金在文

학 력_
동국대학교 법학과졸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法學博士)(1984. 2)

전 공_
The Civil Law(민법)
The Korean Tradtional Culture of Law(한국법·韓國傳統法文化)

경 력_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부총장겸 경주캠퍼스 부총장 역임
한국법사학회 감사·한국법사학회 이사·한국재산법학회 이사
홈페이지 개설[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http://www.dongguk.ac.kr/~kjm(1998. 4)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CTN TV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敎授 昇進 및 再任用論文 審査委員(1998. 1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採用 論文 審査委員(1996. 6월, 12월)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에 출연(1997)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 등의 프로에 전통법의 해설에 출연
국회방송 [법으로의 초대] ‘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에 출연(2005. 2)
KBS [HD 역사스페셜]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 5)

저서:??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기본법)??
??한국인의 법문화와 속담(2)(정치·외교·군사편)??
??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0)
??한국전통 담보제도??(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30)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5) 외 다수

논문:그간 130여 편의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법이론·법의 정신에 관한 논문 중에서 10권의 저서를 엮어낸 외에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나머지 25편의 논문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1편씩의 전통법문화의 글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정년이 될 때까지는 쉬지 않을 예정이라고 함.

목차

머리말

재판이란
재판절차와 이상
형벌이란
양형이론
법관의 의의 자격 업무 처우, 절차
법학교육·법령홍보
과거·율과시험 응시자격, 선발방법
법률전문직공무원 선발시험과목
법률전문직공무원 선발인원수
법률전문직공무원 신규임용·업무평가
법률전문직공무원 평가 후 승진·파직·재임용
법률전문직(판·검사 등) 공무원임기
법률전문직 공무원(1)
법률전문직 공무원(2)
조선왕조의 변호사제도
조선왕조의 재판과 증거(1)
조선왕조의 재판과 증거(2)

색인

출판사 서평

전통법 연구 계승의 계속되는 노력
잊혀진 전통법 연구를 계승하려는 김 교수의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법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그는 “90년 만에 완성된 경국대전도 명칭 정립에만 30년이 걸렸다.”며, “한 번 확립된 법이론이 500년 내내 이어질 정도로 조선왕조는 성숙한 법치국가였다.”고 말했다. 헌법전인 경국대전을 비롯해 조선왕조 500년 동안 법전만 50여 종이 편찬됐으며, 신중히 만들고 한 번 만든 법을 함부로 고치지 말며,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고쳐야 한다는 것이 조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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