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한국전통법 연구 2 | 양장본

김재문 지음 | 아세아문화사 | 2007년 10월 15일 출간

리뷰 0개 리뷰쓰기

크게보기

크게보기

10%

4.23 ~ 4.29

매장 재고 · 위치

이 책의 다른 상품 정보

중고장터에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중고 책 팔기

정가 : 50,000원
판매가 : 45,000원 [10%↓ 5,000원 할인]
제휴할인가 : 35,000원 교보-롯데카드 최대 25% 청구할인
카드/포인트 안내
신용카드 할인 / 포인트 결제 안내

교보문고&핫트랙스 롯데카드 청구할인

2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5% 청구할인
(최대 1만원까지 할인)

제휴카드 청구할인

교보문고 KB국민카드 5% 청구할인

교보문고 sam신한카드 2천원 청구할인

제휴 포인트 사용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GS&POINT 최대 10만원 사용

더보기+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500원 적립 [1% 적립]
안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을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일반상품을 2천원 이상 포함하여 실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됩니다.
(* 일반상품 : 잡지/외국도서,음반/DVD,기프트/오피스 상품)

도서정가제에 따라 국내도서/eBook 상품은 일반상품에서 제외 됩니다.

중고장터 주문 건 제외 (온라인/모바일 주문 건에 한하여 적용)

제공되는 혜택은 주문 건 별로 적용 가능, 2개 이상 주문 건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원혜택] 우수회원의 경우 5만원 이상 구매 시 2~3%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프라임, 플래티넘 고객님의 경우 실 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구매 시 적용됩니다.

국내도서 구매 시 추가적립은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잡지/외국도서,음반/DVD,기프트/오피스 상품 구매 시는 추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반품/주문취소 시 단품별 회수, 추가 적립된 통합포인트는 전액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실 결제금액은 전체 주문/결제 금액 중 할인쿠폰 적용금액 및 통합포인트/마일리지, 교환권 사용금액을 제외한 결제 금액입니다.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회원혜택] 우수회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3% 추가적립
추가혜택 :
네이버페이 결제 시 기본 1% 적립 카카오페이 결제 시 5% 즉시할인
실 결제 금액의 0.5% 적립
안내

L.POINT 추가적립 안내

L.POINT 회원 포인트 사용

구매 시 L.POINT 카드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사용 등록

L.POINT 회원 포인트 추가 적립

구매시 L.POINT 카드번호 입력 고객 대상
실 결제 금액의 0.5% 추가 적립
(통합포인트, 쿠폰, 우송료 등 제외한 실 결제금액 대상

L.POINT 적립은 고객님의 주문상품이 발송 완료된 후
교보문고 통합포인트와 함께 자동 적립됩니다.
(취소, 반품 시 해당 적립금은 다시 차감됩니다.)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배송비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만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음반/DVD/잡지/만화를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음반/DVD/잡지/만화(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2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양서해외주문도서/일서해외주문도서 (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GIFT,등)/중고장터 상품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별/판매자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프라임/플래티넘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 유의사항

도서/음반/DVD 와 해외주문도서를 함께 구매 시 별도로 출고되어 배송비는 각각 부과 (장바구니 기준)
예) 국내도서 7,000원 + 해외주문도서 7,000원을 함께 구매할 경우
배송비는 2,000원 + 2,000원 = 4,000원 부과
(단, 주문/결제에서 한꺼번에 출고 신청 시 배송비 정책에 따라 무료배송)
도서상태 : 인터넷주문불가

보관함 담기

이벤트도서포함, 5만원이상 구매시 택1 (몬스테라/선인장/플라밍고 3종, 3000P차감)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도서·상품정보 1:1 문의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2817016(8942817017)
쪽수	929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법제사

한국전통법문화사에 대한 입문서『한국전통법 연구』시리즈. 한국전통법문화를 안내하는 시리즈로, 저자가 그동안 쓴 총 128편의 글을 모아 5권으로 펴냈다. 조선왕조 500여 년 간의 법문화, 법정신, 법철학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2권에서는 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을 살펴본다. [양장본]

저자소개

저자 : 김재문

김 재 문 金在文

학 력_
동국대학교 법학과졸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法學博士)(1984. 2)

전 공_
The Civil Law(민법)
The Korean Tradtional Culture of Law(한국법·韓國傳統法文化)

경 력_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부총장겸 경주캠퍼스 부총장 역임
한국법사학회 감사·한국법사학회 이사·한국재산법학회 이사
홈페이지 개설[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http://www.dongguk.ac.kr/~kjm(1998. 4)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CTN TV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
서울大學校法科大學敎授昇進 및 再任用論文審査委員(1998. 12)
서울大學校法科大學敎授採用論文審査委員(1996. 6월, 12월)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에 출연(1997)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 등의 프로에 전통법의 해설에 출연
국회방송 [법으로의 초대] ‘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에 출연(2005. 2)
KBS [HD 역사스페셜]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 5)

저서：??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기본법)??
??한국인의 법문화와 속담(2)(정치·외교·군사편)??
??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0)
??한국전통 담보제도??(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30)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5) 외 다수

논문：그간 130여 편의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법이론·법의 정신에 관한 논문 중에서 10권의 저서를 엮어낸 외에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나머지 25편의 논문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1편씩의 전통법문화의 글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정년이 될 때까지는 쉬지 않을 예정이라고 함.

머리말

민의존중과 입법이론
조선왕조의 법전편찬고
법의 개념·종류
입법주체·입법목적
법개정이론(사상)
법개정반대이론(1)
법개정반대이론(2)
신중한 입법이론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1)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2)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3)
栗谷의 改正法思想

색인

출판사 서평

동국대 법과대학 김재문 교수의 ??한국전통법 연구??
잊혀졌던 전통법 사상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고자 노력해 온 김재문 교수의 ??한국전통법 연구?? 1~5권이 출간되어 늦게나마 알린다. 본서는 조선왕조 500여 년간의 법문화, 법정신, 법철학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전통법문화의 입문서라고도 불린다.
저자인 김재문 교수는 오랜 기간 전통법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 외규장각 도서환수 국제소송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 법문화를 비롯해 조·불 조약 체결 과정 등 요청이 있을 때마다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 교수가 본격적으로 전통법 연구에 뛰어든 것은 30년쯤이 되기 전의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부터다. ??추관지(秋官志)??를 편찬하신 박일원 선생의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어찌 귀천의 구별을 두었겠는가.”라고 언급한 구절을 접한 그는 조선 시대에 이미 천부인권사상이 뿌리내리고 있음에 놀라는 한편, 전통법에 대해 좀더 알고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박사과정에 들어가 민법학의 석학이신 장경학 교수의 지도하에 조선왕조 시대의 담보 제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살다시피 하여 고문서를 탐독했다. 또한 고법전·고문서, 각종의 법률자료, 전통법문화자료들을 찾아서 전국에 찾아 헤매었다. 당시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며 야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돈을 벌던 그였기에 자료를 구할 시간도 부족했고, 자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진 집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내어서 자료를 모아가면서도 연구를 포기할 수 없었다던 그는 천신만고 끝에 논문을 완성하며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전통법문화를 알려야겠다는 신념으로 20년 넘게 매진한 연구 활동은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혔던 고난의 연속이었다. 전통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미비해 연구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전무하다시피 했고,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각종 고서·고문서 자료들은 모두 자비로 수집해야 했다. 외롭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자랑스러운 선현들의 글을 읽고 쓰는 동안은 아무리 힘들고 삶의 끈을 놓고 싶었을 때에도,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지탱해 준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에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통법 연구 계승의 계속되는 노력
잊혀진 전통법 연구를 계승하려는 김 교수의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법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그는 “90년 만에 완성된 경국대전도 명칭 정립에만 30년이 걸렸다.”며, “한 번 확립된 법이론이 500년 내내 이어질 정도로 조선왕조는 성숙한 법치국가였다.”고 말했다. 헌법전인 경국대전을 비롯해 조선왕조 500년 동안 법전만 50여 종이 편찬됐으며, 신중히 만들고 한 번 만든 법을 함부로 고치지 말며,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고쳐야 한다는 것이 조선왕조가 가졌던 법이론이었다. 백성은 임금의 하늘(民以君之天也)이며, 또한 천부평등 인권사상(天之生民何尙有貴賤之別哉)을 기본으로, 법을 한 번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자손만대로 간다(若立法之失其害及於千萬世之及不可不愼), 재판은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인권존중의 증거재판, 삼심주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의 법문화와 법정신·법철학을 가졌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묻혀지고 왜곡되었다. 이에 그 어디에도 전통법에 대한 인식과 계승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법해석에만 치중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학에서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에서 한국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 및 입법이론·재판이론·공직자윤리 등의 과목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통법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통 법문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이란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가치관에 맞게 만들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그 나라 특유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서서히 이뤄진 것이기에 법문화의 중요성을 이제 와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에 전통법과 단절된 채 선진국의 법과 그 해석만을 중요시하는 지금 우리 법문화의 풍토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의 말처럼 전통법이 시대에 맞춰 보완되고 꾸준히 계승되었다면 수입법에 우리의 생활양식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한국 전통법 연구’를 통해서 김재문 교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통법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속에 나타난 법이론과 법문화를 끝까지 담아내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법해석에만 치중된 현실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통법문화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도 탄생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입법의원)들도 탄생한다. 새로운 지도자들이자 입법가들이 300명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을 믿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평범한 민주주의의 진리를 등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국전통법문화 속에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고 입법이론과 정신을 이어받고,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는 재판의 정신과 이론을 이어받고, 청백리와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는 민위천(民爲天) 사상도 잘 이어받아서 다시는 나라의 주인들을 배신하지 말며,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강한 한국 잘 사는 보람된 한국인들이 다 되기를 저자는 글의 곳곳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닫기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통합포인트를 드립니다.
결제 90일 이내 작성 시 300원 / 발송 후 5일 이내 작성시 400원 / 이 상품의 첫 리뷰 작성 시 500원
(포인트 적립은 작성 후 다음 날 혹은 해당 도서 출고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