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Name: 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
Author: 김재문

한국전통법 연구 2 | 양장

김재문 지음 | 아세아문화사 | 2007년 10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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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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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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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2817016(8942817017)
쪽수	929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법제사

한국전통법문화사에 대한 입문서『한국전통법 연구』시리즈. 한국전통법문화를 안내하는 시리즈로, 저자가 그동안 쓴 총 128편의 글을 모아 5권으로 펴냈다. 조선왕조 500여 년 간의 법문화, 법정신, 법철학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2권에서는 한국전통 민주적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을 살펴본다. [양장본]

머리말

민의존중과 입법이론
조선왕조의 법전편찬고
법의 개념·종류
입법주체·입법목적
법개정이론(사상)
법개정반대이론(1)
법개정반대이론(2)
신중한 입법이론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1)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2)
법령의 반포와 시행이론(3)
栗谷의 改正法思想

색인

출판사 서평

동국대 법과대학 김재문 교수의 ??한국전통법 연구??
잊혀졌던 전통법 사상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고자 노력해 온 김재문 교수의 ??한국전통법 연구?? 1~5권이 출간되어 늦게나마 알린다. 본서는 조선왕조 500여 년간의 법문화, 법정신, 법철학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전통법문화의 입문서라고도 불린다.
저자인 김재문 교수는 오랜 기간 전통법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 외규장각 도서환수 국제소송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 법문화를 비롯해 조·불 조약 체결 과정 등 요청이 있을 때마다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 교수가 본격적으로 전통법 연구에 뛰어든 것은 30년쯤이 되기 전의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부터다. ??추관지(秋官志)??를 편찬하신 박일원 선생의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어찌 귀천의 구별을 두었겠는가.”라고 언급한 구절을 접한 그는 조선 시대에 이미 천부인권사상이 뿌리내리고 있음에 놀라는 한편, 전통법에 대해 좀더 알고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박사과정에 들어가 민법학의 석학이신 장경학 교수의 지도하에 조선왕조 시대의 담보 제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살다시피 하여 고문서를 탐독했다. 또한 고법전·고문서, 각종의 법률자료, 전통법문화자료들을 찾아서 전국에 찾아 헤매었다. 당시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며 야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돈을 벌던 그였기에 자료를 구할 시간도 부족했고, 자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진 집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내어서 자료를 모아가면서도 연구를 포기할 수 없었다던 그는 천신만고 끝에 논문을 완성하며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전통법문화를 알려야겠다는 신념으로 20년 넘게 매진한 연구 활동은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혔던 고난의 연속이었다. 전통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미비해 연구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전무하다시피 했고,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각종 고서·고문서 자료들은 모두 자비로 수집해야 했다. 외롭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자랑스러운 선현들의 글을 읽고 쓰는 동안은 아무리 힘들고 삶의 끈을 놓고 싶었을 때에도,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지탱해 준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에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통법 연구 계승의 계속되는 노력
잊혀진 전통법 연구를 계승하려는 김 교수의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법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그는 “90년 만에 완성된 경국대전도 명칭 정립에만 30년이 걸렸다.”며, “한 번 확립된 법이론이 500년 내내 이어질 정도로 조선왕조는 성숙한 법치국가였다.”고 말했다. 헌법전인 경국대전을 비롯해 조선왕조 500년 동안 법전만 50여 종이 편찬됐으며, 신중히 만들고 한 번 만든 법을 함부로 고치지 말며,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고쳐야 한다는 것이 조선왕조가 가졌던 법이론이었다. 백성은 임금의 하늘(民以君之天也)이며, 또한 천부평등 인권사상(天之生民何尙有貴賤之別哉)을 기본으로, 법을 한 번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자손만대로 간다(若立法之失其害及於千萬世之及不可不愼), 재판은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인권존중의 증거재판, 삼심주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의 법문화와 법정신·법철학을 가졌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묻혀지고 왜곡되었다. 이에 그 어디에도 전통법에 대한 인식과 계승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법해석에만 치중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학에서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에서 한국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 및 입법이론·재판이론·공직자윤리 등의 과목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통법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통 법문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이란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가치관에 맞게 만들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그 나라 특유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서서히 이뤄진 것이기에 법문화의 중요성을 이제 와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에 전통법과 단절된 채 선진국의 법과 그 해석만을 중요시하는 지금 우리 법문화의 풍토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의 말처럼 전통법이 시대에 맞춰 보완되고 꾸준히 계승되었다면 수입법에 우리의 생활양식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한국 전통법 연구’를 통해서 김재문 교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통법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속에 나타난 법이론과 법문화를 끝까지 담아내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법해석에만 치중된 현실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통법문화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도 탄생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입법의원)들도 탄생한다. 새로운 지도자들이자 입법가들이 300명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을 믿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평범한 민주주의의 진리를 등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국전통법문화 속에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고 입법이론과 정신을 이어받고,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는 재판의 정신과 이론을 이어받고, 청백리와 백성을 임금의 하늘로 생각하는 민위천(民爲天) 사상도 잘 이어받아서 다시는 나라의 주인들을 배신하지 말며,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강한 한국 잘 사는 보람된 한국인들이 다 되기를 저자는 글의 곳곳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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