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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신장섭 저자(글)
청림출판 · 2008년 11월 10일
8.8 (4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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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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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교수의 한국경제에 관한 쾌변독설!
이 책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 주제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제안을 한다.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철학, 한국 경제 발전의 해석, 산업과 금융의 관계, 국제금융시장, 개방 전략, 환율 정책, 금융 위기, 재벌 문제, 정치경제학, 부동산 정책, 노령사회, 교육, 공기업 개혁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과거 한국 경제는 왜 기적을 이루었는지, 그런데 왜 갑자기 금융위기에 빠진 것인지, 왜 한국 경제는 금융위험에 취약한 것인지, 한미 FTA는 필요한 것인지, 공기업 개혁은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 시장은 때려 잡아야 하는지, 환율은 왜 널뛰기 하는지 등 각종 '왜'란 질문에 답한다.

70여 편의 글들은 대주제는 다르지만 모두 창조, 실용, 주체성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각 주제마다 통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한국 경제의 금융 산업 동반성장 전략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경제는 창조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판에 박힌 경제 이야기에 싫증 난 이들에게 색다른 책이 될 것이다.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제학 교양서이기 때문이다. 학문적인 책과 쉬운 책의 중간이다. 철학, 이론, 역사와 현실이 어우러져 있다. 경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하게 얽혀 있는 국내외 상황과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고려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장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매일경제신문사 기자로 1986년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재직 중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로 연수를 떠나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5년 귀국해서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차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9년 말 싱가폴로 옮겨 현재까지 싱가폴국립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Economics of the Latecomers》(1996), 《Restructuring Korea Inc.》(2003, 공저,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으로 번역), 《삼성반도체 세계1등 비결의 해부》(2006), 《Global Challenges and Local Response : The East Asian Experience》(2007, 편집) 등이 있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부산일보 등에 정기 칼럼도 게재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1장 경제 통념 뒤집어 보기
    1. ‘경제 기적’, 왜 자꾸 일어나나 |
    2. 경제는 창조하는 것이다
    따로 읽기 _ 슘페터, 마셜, 조순 부총리와 『논어(論語)』 관중편(管仲篇) |
    3. 경제학, 왜 현실 경제와 동떨어지나 |
    4. 제도주의자의 항변 /
    따로 읽기 _ 드러커의 ‘잘못된 구체성(false concreteness)의 위험’ / 아들에게 가르치는 경제학 |
    5. ‘시장-정부’ 이분법 버리자 |
    6. 고도성장 체념하는 것이 과학적인가 |
    7. 정경 유착을 잘해야 경제 발전 빨라진다 |
    8. 샌드위치론, 반(反)샌드위치론, 초(超)샌드위치론 |
    9. 글로벌 스탠더드, 누구에게 좋은가

    2장 산업과 금융 그리고 투자
    1. 골디락스 경제와 펀드 자본주의 /
    따로 읽기 |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 / GM과 펀드 자본주의의 탄생 |
    2. 금융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가 |
    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왜 시각이 다른가 |
    4. 금융-산업, 산업금융과 투자의 삼각함수 / 따로 읽기 _ 투자 부진 착시(錯視) 현상 |
    5. 소비도 위축시키고 투자도 죽인 소비 위주 정책 |
    6. 주식시장의 허상(虛像) - 자금 조달 창구가 아니라 유출 창구 |
    7. 펀드의 재벌화와 시대 뒤떨어진 금산분리 논쟁 /
    따로 읽기 _ 금융시장의 ‘모르는 모르는 것(Unknown unknown)’과 서브프라임 사태 |
    8. 포스트모더니즘의 금융시장 - 상호주관성 만들어 내기 / 따로 읽기 _ 수학으로 1조 원을 번 사람

    3장 주체성 있는 개방 전략
    1. 한국 경제, 폐쇄적이었나 |
    2. 외자 유치 왜 필요했나 /
    따로 읽기 _ 자본에는 국적이 없는가? No!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걱정 |
    3. 사대주의적 경제자유구역 정책 |
    4. 한미 FTA, 어떻게 푸나 / 따로 읽기 _ 한미 FTA와 ‘생산성 쇼크’ |
    5. 미국 경제 바로 알자 |
    6. 중국의 기회와 위협 |
    7. 환율주권론과 투기가 지배하는 외환시장 / 따로 읽기 _ 환투기꾼의 볼모에서 벗어나자 / 긴급 자본 통제 필요하다 |
    8. 국제 협상에 통역 쓰자 / 따로 읽기 _ 독일 법정에서 영어 택한 한국 기업인 |
    9. 시대 역행하는 한국식 한자 교육

    4장 IMF 구조조정의 뒤안길
    1. 한국의 경제 기적과 금융 위기를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 따로 읽기 _ 자동차 사고와 금융 위기의 세 가지 원인 |
    2. IMF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극복한 금융 위기 / 따로 읽기 _ 주식(主食)과 후식(後食) 따로 평가해야 : IMF 자금 지원과 IMF 프로그램 |
    3. IMF 프로그램의 정치경제학 / 따로 읽기 _ IMF의 에콰도르 금융 위기 처방 |
    4. 금융 위기 극복의 대안은 - 휴버트 나이스 박사와의 대화 / 따로 읽기 _ 자본 자유화와 자동차 운전 - 스티글리츠의 비유, 신장섭 확장판 |
    5. BIS 비율, 맹목적으로 좇지 말자 / 따로 읽기 _ 서브프라임 사태 악화시킨 ‘개혁적’ 은행회계제도 |
    6. 아시아 금융 위기와 중남미 금융 위기는 질적으로 다르다 / 따로 읽기 _ 칠레의 경제 기적?

    5장 재벌, 무엇이 문제인가
    1. 재벌도 보편적이고 재벌 문제도 보편적이다 |
    2. 재벌, 금융 위기의 주범이었나 |
    3. 반(反)재벌 3자동맹과 경제 민주화 / 따로 읽기 _ 적반하장의 순환출자 비판론 |
    4. 가족경영이 전문경영보다 효율적이다 |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相生)의 관계가 더 크다 |
    6. 삼성그룹 해체의 단상(斷想)

    6장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1. 정경 유착과 정경 협력의 갈림길 |
    2.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엇갈릴 때 |
    3.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
    4.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이다 |
    5. 부자와 투기꾼 분리해야 |
    6.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반값 아파트 정책 |
    7. 노령 사회, 이민으로 대처해야 |
    8. 공기업의 효율성과 공익, 두 마리 토끼 잡기 / 따로 읽기 _ 산업은행 민영화, 도대체 왜 해야 하나 |
    9. 테마섹(Temasek)식 공기업 개혁 해볼 만하다 |
    10. 교육은 갈수록 커지는 거대 산업이다

    맺는말 |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참고 문헌

책 속으로

경제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경제학을 신뢰하지 않는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경제학자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이론으로, 또한 수치로는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정신력으로 실현된 데 대한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 왜 그럴까? 현실 경제와 부딪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경제학이 가르치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상식선에서 ‘큰’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기적을 이루었는가”, “그런데 왜 갑자기 금융 위기에 빠졌는가”,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세게적인 다국적 기업의 반열에 올랐는가”, “한국 경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한미 FTA는 왜 필요한 것인가”, “공기업 개혁, 왜, 어떻게 해야 하나”, “주식시장은 투기꾼들이 지배하는가”, “부동산 시장, 때려잡아야 하나”, “환율, 왜 널뛰기를 하나” 등의 질문이다. 그러나 각종 ‘경제학’ 책이나 ‘한국경제론’, ‘한국경제사’ 책들은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감히 씌어졌다. ‘학문적인’ 책과 ‘쉬운’ 책의 중간에서 철학, 이론, 역사와 현실이 묶여 있으면서 나름대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고, 이것을 상식선에서 설명하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 싶었다. (pp.5-7, 들어가는 말)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슘페터가 중요한 이유는 창조와 혁신(innovation)을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끌고 들어온 데에 있다. 슘페터는 경제 주체들의 대응 방식을 ‘창조적 대응(creative response)’과 ‘적응적 대응(adaptive response)’으로 나누었고 경제 발전은 대부분 창조적 대응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 이렇게 새로운 혁신이 나오고 따라잡기 투자, 따라잡기 혁신이 벌어지면서 경제는 질적으로 도약한다. 슘페터는 이 과정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불렀다. 종전 방식으로 사업하던 사람들은 도태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뛰어들었더라도 돈만 쏟아 부은 뒤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필자는 슘페터의 시각이 경세제민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패배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책도 건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는 창조하는 것이다. 파괴를 두려워해서 창조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pp.28-32, ‘경제는 창조하는 것이다)

필자는 고도성장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러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고도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허언(虛言)이고 고도성장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냉철한 과학적 분석인 듯이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적이다.……
한국 경제와 같은 규모와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7퍼센트의 고성장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목표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패배주의의 발로인 것 같다. 한국과 같은 규모는 아닐지라도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인 싱가폴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평균 8퍼센트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발전 단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25배가 넘는 인구를 끌고 연평균 10퍼센트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는 과거 한국 경제의 장점은, 다른 나라에서 겁먹고 ‘과잉 투자’라고 비판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던 데에 있었다. 이 장점을 죽이니까 저성장 체제에 빠진 것이다. 투자의 동력을 어떻게 되살리느냐에 따라 고도성장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pp.49-53, 고도성장 체념하는 것이 과학적인가)

출판사 서평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원하라!
한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신장섭 교수의 한국 경제 해법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경제 위기가 2008년 현재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줄줄이 터지기 시작한 악재들이 최근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발 경제 한파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환율과 주가가 동시에 춤을 추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은 시장을 안정시킬 해결책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와 주장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판에 박힌 이야기들을 재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는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다. 싱가폴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신장섭 교수는 단편적 대응책을 생각하기보다 경제를 조망하는 진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볼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창조’, ‘실용’, ‘주체성’이라는 화두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히 눈앞에 닥친 현실경제 문제들에 대한 지침서만이 아니다. 스스로 슘페터주의자이자 제도주의자라고 말하는 신장섭 교수의 경제철학과 역사인식에 바탕을 두고 70여 가지에 달하는 한국경제 주요 이슈들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한국경제 해설서이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서브프라임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금융시장의 ‘모르는 모르는 것’과 서브프라임사태”, “포스트모더니즘의 금융시장”, “서브프라임사태 악화시킨 ‘개혁적’ 은행회계제도” 등). 또 금융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제시한다(“금융위기극복의 대안은-휴버트 나이스박사와의 대화”, “긴급자본통제 도입해야 한다”, “환투기꾼의 볼모에서 벗어나자”, “BIS비율 맹목적으로 쫓지 말자”). 일견 급진적으로 보이는 듯한 주장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신장섭 교수의 세계 대공황, 아시아 및 중남미 금융위기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경험, 본인이 한국경제를 위해 제시하는 ‘금융-산업 동반성장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 제언들이다.



벼랑 끝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선

“판에 박힌 경제 이야기에 싫증이 났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의 권고이다. 그는『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을 “신화와 편견, 고정관념과 편협한 이론이 지배하는 후덥지근한 경제토론장에 불어온 신선한 바람과 같은 책”이라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쉽고 간결하게, 종종 해학을 곁들여 설명한다. 그래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제가 무겁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며 “한국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저자가 현실 경제를 피부로 느끼며 〈매일경제신문〉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던 오랜 경험과, 싱가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를 학문적 영역에서 심도 있게 분석, 연구한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그는 도그마를 벗어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려면 좌우 어느 한 쪽의 이념에 편향됨이 없이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자본가들의 탐욕’이 혁신의 원천이라며, 시장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금융시장에 대해 분석하면서 펀드자본주의의 불가피성, 소로스, 버핏, 사이먼 등의 성공 투자 철학까지 다룬다. 그러면서도 시장과 정부가 함께 맞물려 움직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첨단금융공학 상품들이 왜 파탄을 불러오는지도 설명한다. 좋은 정경유착의 경우 오히려 국가 경제에 득이 된다고 하거나, 재벌 조직이 경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좌우 이념을 완전히 뛰어넘은 그는, 이렇듯 실용주의자다. 각각의 상황에서 최대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 새판을 짜야할 때

신장섭 교수는 경제를 이해하려면 경제학원론부터 시작하지 말고 구체적인 현실 경제 문제에서 시작하라고 권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는 왜 기적을 이루었는가” “그런데 왜 갑자기 금융 위기에 빠졌는가”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짧은 기간에 세계적 기업의 반열에 올랐는가” “한미 FTA 왜 필요한가” “공기업 개혁, 왜 어떻게 해야 하나” “부동산 시장, 때려잡아야 하나” “환율, 왜 널뛰기를 하나” 등,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도 피부에 와 닿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던 물음들에 대해 답변을 던진다. 특히 경제 문제가 단순히 한국의 현실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에 연동된다는 점, 또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각 사안들이 처한 첨예한 현실을 일일이 분석,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는 이렇게 한국경제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경제 이슈들을 간결하지만 깊이 있게 풀어냈다.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도대체 한국 경제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늘 품고 살았던 모든 이들의 갈증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다. 한국경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두고두고 꺼내 읽을 책이다.
나아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바라보는 진부하고 낡은 관점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혀 다른 시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처방했을 때, 희망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면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추천사
신화와 편견, 고정관념과 편협한 이론이 지배하는 후덥지근한 경제토론장에 불어온 신선한 바람과 같은 책이다. 판에 박힌 경제 이야기에 싫증이 났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장하준 |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신장섭 교수의 책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 세계경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 한국경제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통찰력은 그의 책을 읽는 흥미를 더해준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와 제언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정부가 경제정책기조를 설정해 나가는 데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비록 그와 관점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새로운 지식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조윤제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및 주영국대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 주제들을 신장섭 교수 특유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비판정신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구중심적 시각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오랜 기자생활에서 우러나온 실무적 감각과 아시아 선도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다듬어진 국제적 감각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신희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김&장 변호사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진솔하면서도 명쾌하게 다루는 책이다. 촌철살인의 해학적 비유로 핵심을 건드려 입가에 저절로 웃음이 돌게 한다. 경제가 무겁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한국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김종석 | 한국경제연구원장

책 속으로 추가
그러나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길게 보면 폐쇄적이어서 문제가 있었기보다는, 개방을 적절히 잘했기 때문에 경제 기적을 일구어 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수출 주도 산업화’이다. 중남미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내수 시장을 활용하는 ‘수입 대체 산업화’를 추진했던 것과 달리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찍부터 수출 시장에 뛰어들어 국제적인 경쟁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경제 기적을 만들어 내는 대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 직후에 국내외의 많은 지식인들과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폐쇄성이 마치 금융 위기의 원인인 듯 지목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대신 내국 기업들을 잘 육성해서 세계적인 토종 다국적 기업들을 배출해 내는 데에 성공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받아들인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이루지 못한 일이다. 한국 경제는 금융 위기에 다소 취약할지 몰라도 국내 역량을 강하게 키우는 데에 성공했다. (pp.147-152, 한국 경제, 폐쇄적이었나)

IMF 프로그램이 금융 위기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금융 위기를 당한 나라들은 IMF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
금융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국제 관계이니만큼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필자는 한국의 경우 IMF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채무 상환 유예(moratorium) 선언을 통해 자본 통제를 도입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라토리엄은 국내에서 종종 ‘채무 불이행’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본래 뜻은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갚는 거을 잠시 유예한다’는 것이다. ……
채무 상환 유예를 했다고 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격리되지 않는다. 러시아, 브라질은 채무 상환 유예 정도가 아니라 불이행의 전력까지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국제금융가는 이들을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채권을 조금이나마 더 확보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러시아와 브라질은 지금 ‘브릭스(BRICs)'의 일원으로 국제금융가의 열렬한 구애(求愛)를 받고 있다. (pp.242-248, 금융 위기 극복의 대안은)

대기업-중소기업 영역을 정책적으로 나누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장 커다란 맹점은 정부가 그대로 놔두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을 모두 먹어 버릴지 모른다는 걱정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기업들이 확장하는 원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기우이다. 대기업들도 한정된 자원을 갖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뛰어들지 못한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빨리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을 계속 만들어 낸다. 기업성장론의 선구자인 펜로스(E. Penrose)는 이것을 ‘틈새(interstice)’의 창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p.306,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相生)의 관계가 더 크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35207626
발행(출시)일자 2008년 11월 10일
쪽수 415쪽
크기
153 * 224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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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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