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없습니다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심종석 외
- 심종석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졸업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국제통상법무학과 수료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 박사과정(무역경영 전공)
롯데칠성음료(주) 무역부
한국생산성본부(KPC) 강사
서울시 교육청 전자상거래 아카데미 위촉강사
영산대학교, 수원여자대학 강사
(주)솔루베이스 이사(www.autostudy.com)
- 유병욱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 박사과정(무역경영 전공)
(주)솔루베이스 책임연구원(www.autostudy.com)
서울보건대학 강사
- 오현석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Saint Louis University 경영학석사(국제경영 전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 박사과정(무역경영 전공)
경동정보대학 산업정보계열 겸임교수(인터넷 비즈니스)
- 심갑영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졸업
관세청,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제네바 WTO Anti-Dumping 법령심사위원회 한국대표 참석
브뤼셀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위원 한국대표 참석
서울세관 근무 (관세사)
- 감수/김연호
사법연수원 수료(사시 25회)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Law School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제변호사회 중재위원회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무역상무학회 이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겸임교수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목차
- 제1편. 전자상거래 개관
제1장. 전자상거래로의 구조 변화
1. 변화의 실체 ...3
2. 변화의 수용요건 ...5
제2장.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분류
1.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구분 ...8
2. 전자상거래의 특성화 모델(1) ...16
3. 전자상거래의 특성화 모델(2) ...17
제3장. 전자상거래의 기반 기술
1. 정보보안과 필요성 ...19
2. 정보보안의 요소 ...19
3. 정보보안에 따른 암호화 ...20
4. 암호화 시스템의 유형 ...22
제4장. 전자상거래의 결제시스템
1. 전자결제시스템의 의의 ...30
2. 전자결제시스템의 요건 ...30
3.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 ...31
제2편. 국제간 전자상거래 법규범
제1장. 국제기구에 의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1. 유엔국제무역위원회 ...37
2. 경제협력개발기구 ...99
3. 국제상업회의소 ...162
4. 국제해사위원회 ...202
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211
6. 세계무역기구 ...272
7. 국제기구 및 기타 ...272
제2장. 국가별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1. 미국 ...279
2. 일본 ...475
3. 독일 ...491
4. 말레이시아 ...505
5. EU ...568
제3편. 국제간 전자상거래 법적 현안
1. 개인정보보호 ...645
2. 전자상거래와 조세 ...645
3. 지적재산권 ...646
4. 소비자보호 ...662
5. 무관세지역 ...664
6. 가상공간상의 법적 규율 ...664
제4편. 전자상거래 분쟁사례
1. 상표권이 보호된 사례 ...671
2. 선취득된 도메인 네임이 보호된 사례 ...678
3. 법원에 계류중인 사례 ...683
제5편. 국내 전자상거래 법규범
제1장. 전자상거래 직접적 규율 법제
1.전자상거래기본법 ...691
2. 전자서명법 ...702
3.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715
4. 도메인이름 등록규정 ...722
5.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의 의의 및 특징 ...729
제2장. 전자상거래 간접적 규율 법제
1.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법규 ...738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법규 ...758
3.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법규 ...779
4.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법규 ...789
5. 전자상거래 기타 법규 ...807
제6편. 국내 전자상거래 법적 현안
1.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 ...863
2. 전자적 의사표시 ...864
3. 전자적 계약관습 ...869
4. 전자문서 ...871
5. 전자결제 ...873
제7편. 전자상거래 분쟁사례
1. 상표권 등 침해금지 ...879
2.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가처분 ...886
3.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의 소 ...888
출판사 서평
전자상거래는 실시간(Real - Time), 양방향성(Interactive), 무국경화(Borderless) 및 불특정 비대면 거래를 그 구조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각 영역에 관습법이 존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요소는 인터넷의 급속한 확장과 발전의 측면과 결합하여 전통적인 법의식에 공백을 가져왔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건전하고도 안전한 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용은 필수불가결하지만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일국의 법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즉,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성장한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상거래에 반하여 그 독특하고 배타적인 특성과 각 상황에 맞춰 형성된 관습의 비구조화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법이론을 도모하기가 힘들었다.
이 책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에서의 법률관계는 상호 범위를 구분하거나 배타적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전자상거래 전형법제의 틀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대칭적으로 구성하였다.
1편 - 전자상거래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본 책에 전반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전자상거래의 기초적 개념과 특성 및 구분한 사안에 따른 분야별 양태를 기술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기초적 기반기술을 개략하여 법제를 고찰함에 있어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편 -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법규범을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양분하여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전자상거래의 법적용의 틀을 개관하였다.
3편 - 국가별 또는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건전하고도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적 현안으로 구성하였다.
4편 -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하여 사안별로 제반 분쟁사례를 접목하여 국제간 법적용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5편 - 국내간 전자상거래의 법규범 즉, 직접적으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전형법제와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는 법규범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따라서 개별적 국제간 법규범과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법적용의 타당성 또는 수용력 확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6편 - 국내 전자상거래의 법적 현안을 각 사안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7편 - 국내 전자상거래의 분쟁사례를 예시하였다.
저자소개
- 심종석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졸업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국제통상법무학과 수료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 박사과정(무역경영 전공)
롯데칠성음료(주) 무역부
한국생산성본부(KPC) 강사
서울시 교육청 전자상거래 아카데미 위촉강사
영산대학교, 수원여자대학 강사
(주)솔루베이스 이사(www.autostudy.com)
- 유병욱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 박사과정(무역경영 전공)
(주)솔루베이스 책임연구원(www.autostudy.com)
서울보건대학 강사
- 오현석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Saint Louis University 경영학석사(국제경영 전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부 박사과정(무역경영 전공)
경동정보대학 산업정보계열 겸임교수(인터넷 비즈니스)
- 심갑영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졸업
관세청,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제네바 WTO Anti-Dumping 법령심사위원회 한국대표 참석
브뤼셀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위원 한국대표 참석
서울세관 근무 (관세사)
- 감수/김연호
사법연수원 수료(사시 25회)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Law School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제변호사회 중재위원회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무역상무학회 이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겸임교수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기본정보
ISBN | 9788935204281 |
---|---|
발행(출시)일자 | 2001년 01월 20일 |
쪽수 | 906쪽 |
크기 |
188 * 254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