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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기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지음 | 김영사 | 2018년 02월 02일 출간

Klover 평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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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34980476(8934980478)
쪽수 383쪽
크기 147 * 211 * 26 mm /55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핵심을 읽어내는 탁월한 감각, 명료하면서도 날카로운 필력, 신화를 부수고 편견을 깨뜨려온 행동하는 경제학자 우석훈의 『국가의 사기』.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사회경제학 보고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건전한 생활경제와 튼튼한 시민경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오랫동안 침묵해온 시민들이 바뀌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좀 더 근본적인 변화도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국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이 뭔가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이상한 것, 조직적으로 황당한 것, 상식적으로 생겨서는 안 되는 일, 국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돈과 사랑부터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념과 클랜, 모피아, 토건족, 물 브라더스, 원전 마피아, 박사들의 클랜, 자원외교,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 수십조 단위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샅샅이 추적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기 시대를 해체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갈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침묵하고 당하고 있지 말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소개

저자 : 우석훈

경제학자,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대표 저서로 《88만원 세대》《나와 너의 사회과학》 《모피아》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등이 있다.

목차

서문
들어가는 말

1장 왜 개인은 맨날 속는가?
1. 돈과 사랑, 속으면서 시작하는 것
2. 광고에 속지 않는 법
3. 국가는 주식 하는 국민을 원한다
4. 보수 정부 9년간 급성장한 산업, 다단계
5. 은행과 은행 닮았지만 은행 아닌 것
6. 신용 계급사회, 이건 안 된다

2장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념 현상과 클랜 현상
1.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두 개의 길
2. 한국에서 공무원은 진짜로 존경받는가?
3.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 과도한 관심, 이념 현상
4.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 과도한 무관심, 클랜 현상
5. 모피아: 클랜 중의 클랜
6. 토건족: 공사의, 공사를 위한, 공사만을 위한 공사주의
7. 물 브라더스: ‘물의 문학’에 바쳐진 22조 원
8. 원전 마피아: 한전 밑에 원전? 원전 밑에 한전?
9. 교육 유토피아 대신 학생 유토피아를
10. 박사들의 클랜: 내 연구비는 내가 정해!

3장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
1.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없지!
2.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 정책, 자원외교
3. 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4대강
4. 너는 존재 자체가 사기야, 선분양과 분양권
5.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의 탄생, 버스 준공영제
6. 관광지의 비극, 500개의 관트리피케이션

4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기본은…
1. 설계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2. 환경영향평가와 예타, 고장난 1차 브레이크들
3.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감사?
4. 그러나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할 것인가?
5. 궁극의 브레이크, 국민투표 부의권
6. 침묵이 길어지면, 사기꾼들이 돌아온다

맺는 말

책 속으로

살다 보면 ‘설마 그런 일이’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이렇게 모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진다. 우리의 삶은 아주 길고 길다. 이 긴 시간은 희박해 보이는 많은 확률을 100퍼센트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45쪽)

개인이 감당하기에 주식은 위험한 거래다. 중독성도 강하고, 판타지도 강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상한액 없이 움직인다. 마약이나 사행성 오락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주식의 위험성을 환기시켜주는 정부 조치는 없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모... 더보기

출판사 서평

1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경제학 보고서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가?”

핀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흐름으로 돌입했다. 독일의 경제가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일까? 현재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만큼 개인의 행복 또한 늘어났을까?
우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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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칭했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부정과 비리를 가리켜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야기된 일탈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 기업과 언론까지 그의 비리와 부정에 가담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의 사기는 국가의 사기요, 그의 죄는 국가의 죄다.  "국가가 하는 일은 크다. 그러나 크다고 해서 늘 우수한 것은 아니고, 또 언제나 안전한 것도 아니다." <88만 원 세대>를 쓴 경제학자 우석훈이 이번에는 ... 더보기
  •   제목과 표지 디자인이 멋졌다. 마치 국가의 사기에 대해서 뭔가 고발할 듯한 분위기였다. <88만원 세대>이후 우석훈님의 고정 독자라고 해야 하나, 여튼 팬이 되었다. 최근 육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우석훈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다.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다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가 싶다.   국민이기에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 더보기
  • 촛불집회와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 대한민국은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했었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특유의 온화함과 겸손함, 그리고 결단력으로 국정을 잘 운영해 가고 있는 듯 하다. 88만원 세대를 통해 접한 저자는 구지 구분하자면 진보에 속해있다고 생각했는데 국가의 사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정치적 구분을 떠나,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내는 오류에 대해서 신랄하게 드러내 주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역대 정권동안 벌어졌던 많은 일들(사기사건이라 할만한)이 개별 정권에서 일어난 일도 있지만 정부의 연속성 ... 더보기
  • 국가의 사기 mn**tn | 2018-03-25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헤겔은 일찍이 국가를 일러 "인륜(人倫)의 최고 형태"라고까지 철학적 지위를 부여한 적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고립하여 생존할 수 없기에, 군집을 이루고 각자의 몫을 배분 받으며 사회가 긍인하는 방식의 틀 안에서 자아 실현의 꿈도 허용될 뿐입니다. 사회와 질서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일 개체의 존속도 보장될 수 없기에, 우리는 어느 집단에건 소속과 정체성을 의존하기 마련이며, 그 최종의 보루가 바로 국가라는 대집단입니다. 헌데, 이 국가가 선량한 시민(혹은 국민)에게 저열한 속임수나 부리고 있다면, 공조직에 여태 전적인 신뢰를... 더보기
  • 국가의 사기 cr**bel | 2018-03-12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의 새책은 국가의 사기행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사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국가 내부의 요소들이 존재하는 법'을 여러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몇십 년 동안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그것들이 쌓여 관행이 된 사건들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 국가가 하는 일은 커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크다고 해서 늘 우수한 것은 아니고, 언제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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