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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IVP · 2012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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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정치참여의 이론과 실제!
한국 사회 핵심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진단과 대안『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이 책은 지난 2월 14일에 열렸던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각 분야의 기독교인 전문가 아홉 명이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엮은 것으로, 기독교인들의 시민적 정치 참여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시한 책이다. 총 2부로 구성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원리와 한국 사회의 핵심 정책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인 4대강, 핵에너지, 공교육 개혁, 세제 개혁, 재벌 개혁, 한미 FTA 등 최근 한국 사회의 핫 이슈들을 조명하였으며, 최선의 기독교적 주장을 제시하되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부록으로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의 저자들은 모두 성경적 신앙을 고백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영역에서 정당들이 내 놓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로 활동하고 있다. 성경적 원리와 가치에 근거하여 현실 정치의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자신들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와 판단을 자극하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할 정치적 비전을 제안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백종국

저자 백종국은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교(UCLA)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국제정치경제학 분야를 가르치고 있으며, ‘21세기정치학회’ 회장과 ‘희망정치시민연합’의 공동 대표 등으로 학술 단체와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 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 대표 등도 맡고 있다. 저서로「한국 자본주의의 선택」(한길사),「경제 민주화의 정치경제」(법문사),「멕시코 혁명사」(한길사),「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뉴스앤조이) 등이 있다.

저자(글) 김선욱

저자 김선욱은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철학회 사무총장 및 제22차세계철학대회조직위사무총장, 뉴스쿨에서 풀브라이트 연구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베어드학부대학 학장, 가치와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기윤실의 사회정치윤리 운동본부장,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연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정치와 진리」(책세상),「한나 아렌트가 들려주는 전체주의 이야기」(자음과모음),「행복의 철학」(길),「성서적 정치실천」(프리칭아카데미, 공저) 등이 있고, 번역서로「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공화국의 위기」(이상한길사) 등이 있다.

저자(글) 김회권

저자 김회권은 11년간 한국기독대학인회(ESF) 간사로 섬겼으며,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성서신학 석사 및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두레교회 부목사로 1년 반 동안 사역했고, 일산두레교회를 개척하여 4년간 목회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1, 2」,「성서주석이사야1」(이상 대한기독교서회),「김회권 목사의 청년설교1, 2」,「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1, 2」,「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상·하」(이상 복 있는 사람) 등이 있다.

저자(글) 허문영

저자 허문영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창립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문제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이자 평화한국 상임대표, 통일부 통일교육심의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있다. 저서로「통일한국의 정치체제」,「이명박 정부 대북 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인식과 대응」(이상통일연구원) 등이 있다.

저자(글) 김정욱

저자 김정욱은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과학 기술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다. 1982년부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임 원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환경과 공해 연구회 고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 물포럼 코리아 이사장, 에너지 나눔과 평화 이사장, 대한하천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 명예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나는 반대한다」(느린걸음), 「에너지 혁명」(매일경제신문사),「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환경위기와 생존대안」(푸른미디어) 등이 있다.

목차

  • 추천의 글 (손봉호_서울대 명예교수)
    서문

    1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원리
    1.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백종국 _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기독교와 현실 정치
    김선욱 _ 숭실대 철학과 교수
    3.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
    김회권 _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2부 한국 사회의 핵심 정책 이슈들
    4. 통일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허문영 _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5. 환경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정욱 _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6. 교육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성천 _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7. 복지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무성 _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8. 토지·주택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남기업 _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9.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권영준 _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후기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 속으로

정치에서는 차이와 다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이 중립적인 서술만을 지향한다면 독자들은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어쨌든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며, 투표 행위를 통해 어떤 입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찬성과 반대의 판단을 스스로 내려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최선의 기독교적 주장을 제시하되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서문, pp. 16-17)

사회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요 왕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정치적 선택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독 시민이기 때문이다. 기독 시민이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세속에서 그 빛의 일부를 누리고자 하는 이중국적자들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은 허무하다 그러나 전도서가 다시 말하는 바처럼, 하나님의 성품 즉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은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다. 정치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선택 하나 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정치적 냉소주의나 정치적 무관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다. (p. 40)

제일 나쁜 사람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다. 설교를 통한 노골적 지지 연설, 헌금 혹은 광고 시간에 특정 후보 소개하기, 조직 혹은 자금의 은밀한 공여 등이 대표적인 불법 선거운동의 사례들이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복음의 훼방꾼들이다. 우리의 선거법 체계를 보면 자발적인 선거운동은 얼마든 허용한다. 정치자금 후원, 각종 토론회 참석, 정당 연설회의 참여 등이 있고, 그도 모자라면 선거 기간 동안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열심히 뛰면 된다. 이는 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혹시 여기에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선거법 개정 청원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서 금한 행동을 공공연히 행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이고 노골적인 선거운동 행위를 통해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기독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게 만든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목사의 말에 맹종하는 다수의 어리석은 교인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p. 45)

종교적 진리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 익숙한 교회 지도자들이 민주적인 쌍방의 소통이 요구되는 사회 안에서 자신에서 익숙한 종교적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려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독교적 가치가 정치의 영역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면 그 가치가 일반 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독교는 독단적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특히 대규모로 성장한 대형교회는 이미 사회 질서 안에서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삼가야할 일이다. 오히려 교회는 쌍방적 소통의 태도를 내면화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하되 정치권력을 지향하는 어떤 노력도 삼가는 태도가 현 시점에서는 전적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다. (pp. 71-72)

성경은 압제주의에 대한 자유주의, 원자화된 개인주의를 초극하는 계약 공동체주의, 무한양극화로 고착되는 빈부 차 대신에 주기적인 희년적 형평주의, 고도로 조밀한 형제자매 돌봄주의를 주창한다. 성경이 그리는 이상적인 국가는 우애와 협동, 상호 돌봄과 지지가 전제된 공동체다. 이 이상적인 성경적 국가 공동체는 어떤 파라오의 압제도 허용하지 않는 자유 사회이면서 동시에 어떤 특정 계급이나 계층의 절대적 지배 권력의 소유도 인정하지 않는 균등적인 우애 공동체다. 그것은 전체주의나 압제, 독재 정치, 노예화를 금지하며, 사유재산을 보유할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 자유다. 결국 희년 사상이 설정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하나님과의 계약적 친밀성 안에서 수평적인 동포와 이웃과 결속되는 공동체적인 인애주의 공동체였다. (p. 103)

출판사 서평

기독교인은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

2012년은 선거의 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개혁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선거철이면 으레 등장하는 온갖 선동과 흑색선전과 구호는, 오히려 유권자들이 차분히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나라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지 못하게 만든다. 정치권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처방을 내놓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가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과 IVP는 이런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지난 2월 14일에 열렸던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각 분야의 기독교인 전문가 아홉 명의 글을 정리하고 보완한 것으로, 단순히 투표 방법에 관한 책이라기보다 기독교인들의 시민적 정치 참여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인 4대강, 핵 에너지, 공교육 개혁, 세제 개혁, 재벌 개혁, 한미 FTA 등 최근 한국 사회의 핫 이슈들을 조망한다. 이들은 모두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춘 전문가들로, 성경적 가치에 근거하여 발언하지만, 중도적이거나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제기한다. 서문에서 편집자인 김선욱 교수는, 이 책이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서술”에 머무르지 않고, “최선의 기독교적 주장을 제시하되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라고 밝힌다. 책의 부록으로 실린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흥미로운 자료다.

출판사 도서 소개

선거는 시민들의 참여로 나라의 앞날을 결정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의 기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민주화 투쟁 과정을 거쳐 오면서 상당히 훌륭한 선거 제도를 확립했다. 과거의 공공연한 부정 선거나 금권 선거, 천문학적 비용을 소모했던 대통령 후보 유세 등 불합리한 관행들이 시민들의 노력으로 대부분 사라졌고, 건전한 정책 토론의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선거전의 비열한 흑색선전, 달콤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선동만 하고 책임지지는 않는 것, 언론의 권력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독교계에서는 교회의 정치 참여가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 불건전한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기독교계에 대한 사회와 교인들의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복음주의 지성인 그룹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심포지엄을 열어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현실 정치 참여 방안과, 한국 사회의 핵심 정책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발표하고 토론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의 기고자들은 모두 성경적 신앙을 고백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영역에서 정당들이 내 놓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적 원리와 가치에 근거하여 현실 정치의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자신들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와 판단을 자극하며, 현실 정치 참여를 위한 건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추천사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자유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열정을 바쳤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확보한 것이다. 1960년 4.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것은 선거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건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쟁취한 투표 자유와 공명성은 유권자들에게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이제는 모든 정치인의 모든 잘못은, 그들을 뽑은 유권자들이 지게 되었다. 특히 부패한 정치인을 뽑은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전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사실을 철저히 인식 할 수 있어야 좀더 신중하게 투표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와 정치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면 교회도 그 임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정치를 바로잡는 것은 교회를 위한 임무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후보자들의 이념이나 정책도 꼼꼼히 따져보되,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후보자에게 투표함으로써, 우리 정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고쳐질 수 있기를 바란다.
_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그리스도인들은 두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동시에 가이사 나라의 시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두 왕국에 대한 책임에 함께 성실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기독교적 관점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새 시대의 창을 여는 일에 우리 모두 그 책임을 다했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는 두 번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뜻있는 분들이 생각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도서실에, 그리고 모든 설교자의 서가에, 더 나아가 모든 교회의 추천 도서 목록에 이 책이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_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목사)

청년들 사이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요즘처럼 빠르게 확산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일자리, 복지, 교육, 환경, 경제성장, 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 함을 시민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2012년을 맞이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흐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현 시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랫동안 기독교와 현실 문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치열한 고민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귀한 통찰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그 한복판에 서 있을 여러분께 주저 없이 일독을 권합니다.
_원희룡(새누리당 국회의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012년을 점령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와 양극화된 세상에 맞서, 분노를 증오로 멈추어 있게 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에너지, 희망의 열정으로 승화하라는 시민들을 향한 호소였습니다. 교회 밖의 치열한 정치 현장은 정략과 선동의 구호가 난무하는 장소이지만, 우리의 참여 없이는 결코 세상이 변화될 수 없음을 일깨우는 이 평범한 말을 곱씹으며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교회 안의 믿음 생활은 결코 세상의 변화와 동떨어져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2012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열 마디의 비난보다는 한 번의 투표가 소중합니다. 열 번 기도하고 한 번 바르게 투표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치 참여인지, 무엇에 주목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안내해 주는 나침반의 등장을 환영합니다.
_이인영(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정치는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활동입니다. 이 만남이 하나의 전체를 이룬 것이 나라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너와 내가 만남 속에서 나라와 세계를 더불어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정치는 하늘 나라를 땅 위에 이루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삶은 신앙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훌륭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을 훌륭한 시민으로 이끄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_김상봉(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이사장)

2007년 대선, 이 땅의 교회에는 모든 이성적·합리적 토론 과정이 생략된 채 ‘닥치고 장로 대통령’ 구호만 난무했습니다. 소수의 탐욕 지향적 교회 지도자들의 농간 탓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도탄에 빠졌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절망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하건 간에, 관망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토론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청사진을 밝힘으로써 그 존재감을 발해야 합니다.
이로써 소수의 이너서클에 의해 이익 집단화된 한국교회가 다수의 참여에 의한 상식과 원칙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책이 참 병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_김용민(시사 평론가)

<책속으로 추가>
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되면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이 선거 공약으로 나오고, 이로 인하여 무분별한 토목공사가 벌어지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약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땅 투기를 하고 동시에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이다. 표 2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건설투자 GDP 비율을 나타낸 자료인데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건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중략) 국토는 단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환경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황폐해지지 않고 풍성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안정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한다. 경제 정책은 때에 따라 변할 수가 있지만, 우리 자손만대가 살아야 할 국토 생태계의 기본적인 골격은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이 영구히 사람과 생물들을 부양하기에 부족함 없이 풍성한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지켜 나가야 한다. 이 목표는 국가의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가 앞서야 한다. (pp. 150~152)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32812656
발행(출시)일자 2012년 03월 12일
쪽수 276쪽
크기
147 * 220 mm
총권수 1권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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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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