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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

L. 레너드 케스터 , 사이먼 정 지음 | 현암사 | 2012년 09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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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32316352(893231635X)
쪽수 440쪽
크기 153 * 224 * 30 mm /79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미국을 움직이는 연방 대법관 9인의 불꽃 튀는 논리 대결!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들과 숨은 이야기『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현재까지 내렸던 수많은 판결 중,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배경 삼아 벌어졌던 31가지 판결을 골라 소개한 책이다. 당대 미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대법관들이 판결에 앞서 벌인 열띤 토론과 논쟁의 결과를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건 판결문과 기타 의견서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본문은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이라는 두 권리를 둘러싼 ‘낙태 문제’부터 사형수 처형과 범죄 용의자의 권익, 인종 간의 격리 등을 다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그리고 ‘오바마케어’로 잘 알려진 ‘미국 의료 제도 개혁에 대한 판결’ 등을 담고 있다. 대법관, 대통령, 거대 기업총수, 종교인, 스파이 등 사건마다 등장하는 흥미로운 캐릭터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미국 역사 속 극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부터 낙태, 인권, 사형제도, 동성애, 직장 내 성희롱 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까지, 다양한 사건을 심의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본 책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미국이 당면한 현실과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현대 문명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참고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L. 레너드 케스터

저자가 속한 분야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J.D) 학위를 받았다. 그가 변호를 맡았던 젠슨 vs. 스윗홈 원 케어(Jensen v. Sweet Home One Care Facility) 사건은 항소 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 심사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저자 : 사이먼 정

목차

추천사
머리말
들어가며

1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 싼 결정들
2. 종교 사상 양심의 문제들
3. 정의롭고 공저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4. 대통령 VS 연방대법원
5. 비즈니스의 규칙
6. 긴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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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번호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추천의 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법리 논쟁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법’이 일반인에게도 얼마나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법률교양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31개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곧 미국의 역사요, 미국의 정치사, 또는 미국의 사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천사를 쓰기 위해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든 생각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책이 진작 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방대법원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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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도서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일 입니다.이 내용은 약 1세기 전반에 걸친 주요사건 및 충격적인 판결을 보여준 사례를 담고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개인의 보호를 위해 총기 소지여부는 가능한지, 종교의 이름아래 일부다처제가 허용될 수 있는지등 다양한 사건들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의 법문화도 한국과 비슷하듯이 지방 법원이있고 주립법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이 있으며 지방법원과 주립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여 연방대법원에 올라온 주요 사항을 골자로 다루고있습니다. 이 책은 개인의 자유와 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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