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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나남신서 1227 | 양장본
임혁백 지음 | 나남 | 2007년 07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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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30082273(8930082270)
쪽수 440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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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국가·민주주의』는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시장, 국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다. 사회를 조직하고 있는 두 가지 기본원리인 시장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를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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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부 정치경제이론

제1장 정치경제학적 방법론과 정치사회학적 방법론
머리말
정치사회학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접근
구조화 이론: 사회학적 방법론과 경제학적 방법론의 통합?

제2장 민주주의의 정당화
(사회적 선택이론, '진리발견적' 민주주의이론, 심의민주주의이론)
머리말
사회적 선택이론
진리발견적 민주주의 이론
심의민주주의 이론
맺는말

제3장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와 네오 맑시스트들의 자본주의 국가이론의 비판적 분석)
머리말
신고전주의 국가이론: 반국가주의적 국가이론
공공재 국가 이론: '시장의 실패' 국가이론
신고전주의자들의 반격: '국가의 실패'
네오 맑시스트 국가이론: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이론'
결론에 대신하여: 국가 이기주의와 국가능력의 문제

제4장 서구 자본주의 재생산체제의 변천
(자유자본주의, 조직자본주의, 탈조직자본주의)
머리말
자유자본주의의 등장과 소멸: 허상과 실상
자유자본주의의 위기와 조직자본주의의 등장
황금기의 조직자본주의
조직 자본주의의 위기와 탈조직 자본주의의 등장
맺는말

제5장 신보수주의 국가론
머리말: 전후 사회합의체제의 붕괴와 신보수주의 국가의 등장
시장의 윤리성: 시장의 자유, 평등, 정의
시장의 효율성
국가의 비효율성: 이기적 국가, 규제국가, 지대국가
그러나 왜 강한 국가여야 하는가
신보수주의국가의 실험: 대처주의와 레이거노믹스
맺는말: 신보수주의 국가론의 비판적 평가

제6장 민주화의 정치경제
(신생민주주의와 경제개혁)
머리말: '성공의 위기'와 '실패의 위기'
경제 위기
안정화 개혁의 정치경제
체제의 유형과 경제구조 조정
경제조정 전략: 정통적 개혁전략과 비정통적 개혁전략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
맺는말

제7장 자본주의, 그리고 전환의 비용
(쉐보르스키의 분석적 맑시즘)
머리말
사회주의 정치의 딜레마: 왜 서구의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맑스의 노동자와 쉐보르스키의 노동자
노동자의 선택: 자본주의에의 동의냐 사회주의로의 전환이냐?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의 선택: 계급갈등과 계급타협
맺는말

제8장 시장사회주의의 실패와 시장사회주의의 개혁
머리말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주의의 청사진
사회주의 계산농쟁
시장사회주의 모델 비교
시장사회주의의 실패
결론에 대신하여: 시장사회주의의 개혁

제2부 한국민주화

제9장 민주화 비교연구 서설
머리말
권위주의, 민주주의, 민주화
기존의 민주화이론 검토
대안적 이론 모색
맺는말: 한국 민주화의 과제

제10장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
머리말
민주화에 관한 경쟁적 이론 시각들
대안적 분석들: 전략적 선택이론
한국에서의 민주화 사례분석
맺는말: 한국 민주화의 정치적 의의와 한계

제11장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
머리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장적 선택과 정치적 선택간의 공존가능성
산업화와 민주화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체제의 변화
맺는말: 시장 민주주의의 개혁

제12장 선진형 갈등해결기제의 모색
(탈개인주의적 민주주의 모델로서의 협의주의와 신조합주의)
머리말
전환기의 갈등구조: 계급갈등과 지역주의
전환기의 갈등해결 기제: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적 갈등해결 기제의 모색
맺는말

제13장 한국 노동정치의 변화와 연속성^
(모순의 지연, 심화, 표류)
머리말
모순의 지연: 3공화국의 노동정치
모순의 심화: 유신체제와 5공화국의 노동정치
모순의 표류: 6공화국의 노동정치
맺는말: 새로운 노동정치 모델을 위하여

참고문헌
논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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