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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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축사
*서문 /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제1부 공공정책사업의 갈등이론
1장 공공정책사업과 갈등의 평행선에서
1. 공공갈등이론연구
2. 한국적 공공갈등 사례연구
3. 21세기가 요구하는 공공갈등관리론
제2부 청계전복원사업의 공공갈등관리 전략
제2장 새로운 환경도시를 꿈꾸며 거듭나다
1.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배경
2.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 배경과 원인
제3장 시민이 동참하고 이끌었다 : 사회적 명분과 정당성
1. 사회적 정당성 모색
2. 삼각 거버넌스의 활용과 갈등관리 전략
3. 사회적 아젠다 세팅과 정당성 확보
4. 청계천 복원사업과 사회문화적 환경
제4장 패러다임 시프트의 원동력, 리더십
1. 리더십의 이해
2. 청계천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리더십
3. 21세기형 리더십
제5장 환경도시로 이끈 물결 '협상'
1. 협상이란 무엇인가
2. 청계천복원사업에서 협상의 역할과 기능
3. 협상 마무리
제6장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
1.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 1 :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대변혁
2.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 2 : 상생의 국민문화
3.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과 3 : 신한류의 탄생
제3부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갈등관리론
제7장 공공갈등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공요소
2. 공공갈등관리 성공전략 프로세스
3. 맺음말
* 에필로그
* 참고문헌
* 저자약력
출판사 서평
청계천을 한 바퀴 돌면 로켓 만드는 재료들도 구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우스갯소리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그곳엔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옛 친구인 양 반가운 오래된 물건부터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궁금해지는 신기한 물건까지 없는 것이 없고, 봐도 봐도 새로운 볼거리에 질릴 틈이 없던 곳이 바로 청계천이다. 하지만 이런 진풍경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청계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해 그리운 청계천변 풍경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또 비록 복개되기 전 청계천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르더라도 서울시 한복판에 자연하천을 갖게 됨으로써 삶의 터전이 보다 풍요롭게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곳에서 팔던 다양한 물건들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청계천복원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약사업으로 제시된 이후 선거기간 내내 이슈가 되었고, 이명박 시장이 2002년 7월 초 시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단순히 도심하천을 다시 살리는 일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관광과 투자를 유치하여 도시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를 조직하려는 사업이다. 또한 서울이 생태도시라는 역량과 이미지를 선점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생태문명을 주도하려는 포부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은 시민단체, 청계천변 영세상인, 노점상 등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빛과 생명의 물길을 드러내 청계천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한 이 작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20만 명의 상인과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청계로와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형 공공사업이 예상과는 달리 큰 반대 없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착공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청계천 상인 20여만 명과의 갈등을 어떻게 잠재우고 극단적 투쟁이나 쟁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정된 기간 내에 복원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을까? 건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도 청계천복원사업이 어떻게 단시간 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문의해 왔고, 학계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해소방안에 관한 내용을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간해 달라는 요청도 다수 있었다. 또한 국외에서는, 특히 일본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와 리더십에 관한 발표 및 인터뷰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주요한 관심은 20만에 달하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낸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와 리더십 메커니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프로젝트 청계천》을 내는 목적은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갈등관리 성공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갈등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공공갈등관리에서는 사업명분 또는 사회적 정당성, 리더십, 협상이라는 3가지 갈등관리 체계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파악하고 이를 공공갈등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사업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청계천복원은 소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선거과정에서부터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강점시대의 잔재를 걷어낸다는 민족 자긍심의 실천,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복원, 보수공사가 필요했던 낡고 흉물스러운 청계고가도로를 없앰으로써 거둘 수 있는 안전문제의 원천적 해결, 고가 밑 그늘지고 슬럼화한 상업지역의 쾌적한 변모와 더불어 청계천을 복원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의 건설, 금융문화거리로의 변신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장점이 돋보였으며, 대다수의 시민들과 전문가집단이 이 점을 인정하였다. 처음 착공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교통문제 역시 사업이 시작된 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소통상태를 보임으로써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확보된 대규모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건설일자리 창출은 미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사업의 부수효과였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지도층의 헌신적 역할과 정치경제적 여건의 성숙, 언론의 적극적 여론형성 등에 의한 사업명분 확보가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청계천복원의 또 하나의 성공요소는 탁월한 리더십에 있다. 비록 사업명분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100% 찬성하는 사업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 청계천복원사업에서도 역시 상인들과의 갈등이 가장 큰 이슈였다. 주변 상인들도 원천적으로는 사업에 찬성하였지만 영업상 피해를 염려하여 사업에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시와 갈등의 골은 깊어갔다. 사업의 총리더인 이명박 시장은 타고난 추진력과 결단성으로 이를 돌파해 나갔다. 이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업방향’이라는 확실한 지도는 무엇보다도 그의 추진력을 받쳐주는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장에게 남겨진 몫은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었고 이는 ‘불도저’라는 이 시장의 별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감없이 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특유의 리더십 발휘로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한 예로 볼 수 있으며 이명박 시장의 역량과 특성이 절묘하게 구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노점상을 포함한 지역상인들에 관한 것이었다. 사실상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이 상인들과 대화하고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추진본부는 청계천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상인들을 매일 방문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영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웠다.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구축과 실질적 대책마련을 통해 사안을 하나씩 해결해나갔다. 몇 십 년간 청계천을 일터로 삼았던 많은 상인들과 노점상들도 서울시가 제시한 이주대책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의 사업을 정리하고 제시된 이주지로 떠났고 그 중에는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는 상인들도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청계천복원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포한 후 이를 방어하던 이전의 고루한 방식을 지양하고, 시민 당사자들과의 진정한 협상방식으로 한 걸음 발전했다는 점이다.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시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에서 나타났던 갈등의 성공적 해결사례는 우리 사회 전반에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청계천복원사업의 사례는 향후 대규모 공공사업을 기획하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잠재적 갈등당사자인 우리 시민 모두가 되새겨 볼 만한 교훈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갈등관리에 관한 지속적 연구와 갈등관리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 전문가 양성 및 기본법 제정과 기구마련 및 검토 등 국가차원의 제도적 접근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은 권력과 아이디어가 만날 때 현실 속에서 추진될 수 있다. 만약 청계천복원이라는 아이디어가 시정총괄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수십 년이 걸렸거나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정책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해도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복원정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이 2가지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만들어진, 행운이 따른 훌륭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 행운의 사업은 기획에서 집행 단계에까지 갈등요소를 미리 잘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를 뜯어내고 수로를 살려내는 대역사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전대미문이라 할 청계천복원사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평가는 복원된 청계천 거리를 향유할 후세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2005년 10월 완공을 앞둔 청계천은 이미 어느 정도 복원형태를 갖추고 그 모습을 시민들에게 살짝 드러내고 있다. 다가오는 주말(5월 1일 일요일)엔 ‘청계천 미리보기―시민 건강 걷기 대회’에 참여해 서울 도심 산책의 기쁨을 미리 누려볼 일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30080903 | ||
---|---|---|---|
발행(출시)일자 | 2005년 04월 28일 | ||
쪽수 | 367쪽 | ||
크기 |
153 * 22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나남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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