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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정부

이도형 저자(글)
한국학술정보 · 201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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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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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정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정부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설립의 철학적 기반, 시민과 정부의 기본적 관계성, 정부다운 정부가 되기 위한 정책설계의 방향, 이를 위한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 등 시민과 정부라는 개념을 화두로 삼고 필자가 몇 년 동안 씨름해온 삶의 흔적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도형

저자 이도형은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다. 행정학 관련 여러 학회에서 편집위원과 연구위원으로 봉사했고, Florida State University와 University of Oregon에 방문교수로 다녀왔다. 그간 쓴 책으로는 『행정학의 샘물(제3판)』, 『지방자치의 하부구조』, 『행정철학』, 『비교발전행정론(제3판)』(2인공저),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참발전 이야기』(2인공저), 『생태주의 행정철학』(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이 있다. 생태주의철학, 대안적 발전 패러다임, 공유경제, 공적 자아로서의 공무원 육성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공부 중이며, "숲길 따라: 사진을 통한 세상 속 자연, 문화, 철학적 메시지 읽기"라는 제목 하의 포토 에세이 블로그(http://blog.daum.net/ledoh)를 운영하고 있다.

목차

  • 책을 내며
    들어가며: 시민─정부 관계는 우리─관계여야 한다

    PART 01시민─정부 관계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그들─관계에서 우리─관계로

    01. 시민─정부 간 그들─관계의 대두
    1. 의회실패와 행정의 정치화
    2. 테크노크라시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후퇴
    3. 시민-정부 간 인식균열에 따른 우리─관계 쇠퇴와 그들 관점의 형성
    4. 그들─관계 대두의 몇몇 실례와 그 결과물로서 시민의 타자화, 대상화, 시민소외

    0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본질과 한계
    1. 탈 행정국가화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3. 신자유주의 이념 공세에 따른 공공성 부재와 지속가능성 위기
    4. 친 자본적 정책이해의 구조적 이유와 그 현대판인 재난 자본주의

    03. 그들─관계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인식틀
    1. 자본편향 정책의 폐해에 대한 비판적 성찰: 사회 양극화와 자연의 식민화
    2. 대안적 인식틀로서의 비판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

    04. 새로운 좌표: 우리─관계 회복을 통한 시민 속 정부로의 회귀, 사람을 위한 정책의 설계
    1. 시민 속의 정부: 우리─관계의 근본 찾기
    2. 시민 속 정부가 추구해야 할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 방향: 우리─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조직의 경계 허물기와 숙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3. 사람을 위한 정책의 설계: 우리─관계 촉진을 위한 정책 디자인과 정책 길라잡이
    4.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自强): 우리─관계 당사자들의 자기 혁신

    PART 02 시민 속의 정부: 우리─관계 회복을 위한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

    05. 대의제와 관료제적 행정이 낳은 민주정부의 실종
    1. 근대정부 설립의 근거로서 사회계약론
    2. 대의제 정치와 그 한계: 대표의 실패
    3. 규칙의 철창에 갇힌 영혼 없는 공무원: 관료제의 한계

    06. 시민-정부 간 우리─관계 회복의 불가피성
    1. 정부는 우리이다: 민주주의 결손의 치유를 위한 시민-정부의 재연계 필요성
    2. 대표시민으로서의 공무원, 그리고 시민─정부 관계가 우리─관계여야 할 이유
    3. 사회계약의 현대화: 정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틀의 제도화

    07. 우리─관계 회복과 사회적 합의틀 마련을 위한 정부의 민주화와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1.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료들의 책임윤리 내면화와 정부의 조직경계 허물기
    2. 새로운 사회적 합의틀로서의 숙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3. 정부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의 실천구조와 기법들
    4. 한국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 밀실에서 광장으로, 정책결정에서 정책설계로
    5. 숙의 민주주의식 정책설계의 조그만 실험: 서울시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의의와 과제

    08. 사회협약의 성공사례: 복지국가 이전에 민주국가인 스웨덴
    1. 근현대사를 통해본 스웨덴 정치 투입구조의 활성화
    2. 스웨덴의 정치이념과 정치문화
    3. 사회협약의 제도화를 위한 스웨덴의 민주적 정치행정제도들
    4. 스웨덴 사회협약의 변화와 전망

    09.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일부 도입
    1. 시민은 묵약의 복종자가 아닌 정부 소유주이자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
    2. 정부통제형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적극적 도입

    PART 03 사람을 위한 정책 설계: 우리─관계 촉진을 위한 정책 길라잡이

    10. 산업 도우미: 경제체질의 개선
    1. 방앗간 경제의 탈피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2. 기술-교육-고용의 트라이앵글 정책연계구조
    3. 산업의 동맥인 SOC의 확충
    4. 에너지 대책의 다각화
    5.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

    11. 규제 청소부: 프로쿠르스테스적 행정인에서 벗어나기
    1. 국민 성악설, 관료 성악설과 그 결과물인 행정절차상의 군살
    2. 프로쿠르스테스적 행정인의 탄생과 외국 기업들의 극기 훈련장?
    3. 공적 만남의 신성함과 창업, 인허가 절차의 SOS화

    12. 공적 돌봄자: 배분적 정의와 보편적 복지
    1. 균형발전의 정면교사와 반면교사: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배운다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배분적 정의 원칙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3.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틀 마련의 성공사례: 시민이 함께 만든 행복사회 덴마크
    4.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아동과 노인문제 해결의 시급성
    5. 세대간 전쟁터를 막기 위한 사회보험의 정비와 정명론의 제도화
    6.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징검다리

    13. 문화일꾼: 생활문화의 활성화와 문화 향유의 민주화
    1. 기본 시민권으로서의 문화
    2. 생활문화 공간의 다각적 확보
    3. 문화 향유의 민주화, 프로슈머화
    4. 개발공간이 아닌 장소로서의 도시 자리매김하기
    5. 종합정보센터이자 지역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14. 생태 지킴이: 생태윤리의 수용과 생태 친화적 정책설계
    1. 생태위기의 치유를 위한 생태윤리의 정책적 수용 필요성
    2. 생태적 가치의 학습과 정부 진화에의 응용 포인트
    3. 녹색포장에 불과한 녹색자본주의의 한계와 진정한 생태적 근대화
    4.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생태 친화적 정책들의 부문별 응용
    5. 공무원 생태윤리의 실천전략: 보호, 보존과 보전, 복원
    6.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공원정책: 사람의 곁으로 다가온 공원
    7. 야생자연 보전정책과 무위(無爲)의 리더십
    8. 생태적 전환의 방법론: 국토 사랑법, 전체론적 접근, 생태사회주의

    15. 안전 파수꾼: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좁쌀영감식 접근
    1. 위험사회는 인간탐욕의 결과물
    2. 공공재로서의 안전권
    3. 좁쌀영감식 접근만이 우리를 안전사회로 이끈다

    PART 04 우리─관계 지속을 위한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

    16. 공적 자아로서의 공무원 직업 정체성과 시민 동의 절차의 강화
    1. 공적 자아로서의 공무원 직업 정체성 학습
    2.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더 단단하고 길어야 한다

    17. 정부 인사행정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1. 공적 자아 찾기가 정부 인사행정의 근본
    2. 최한기의 책 [인정(人政)]이 현대 인사행정에 주는 함의
    3. 공무원의 적극적 윤리 구현을 위한 자율적 인력관리의 필요성
    4. 공무원의 책임윤리 강화를 위한 공적 자아 유지전략

    18. 열정적 공중으로서 시민들의 함께 서기
    1. 열정적 공중으로 조직된 시민운동의 발전과 과제
    2. 정부로부터 시민의 홀로 서기, 도시복지공동체 형성에 시민 함께 서기
    3. 성숙한 시민의 탄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람 평가기준의 변화 기대

    19.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와 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1. 대안경제로서의 제3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가치
    2. 사회적 경제영역으로서 생활협동조합의 의의와 가치정향
    3.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되기 위한 생활협동조합의 촉진전략
    4. 인질경제화된 의료시장, 그 대안으로서 의료생협의 활성화

    20. 아나키즘의 재해석과 신중한 응용
    1. 정부의 과잉 제도화를 극복하기 위한 아나키즘의 재해석
    2. 아나키즘 조직론과 그 대안적 메시지
    3. 아나키즘의 현대적 응용방향: 사회의 자주적 관리, 공유경제, 우두머리 없는 동맹
    21. 민주시민의 육성터, 대학의 제자리 찾기와 공교육의 정상화
    1. 민주시민의 육성터로서 대학의 제자리 찾기
    2. 대학은 공생,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곳:
    나만을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을 위한 큰 공부하기
    3. 대학은 자율과 자립의 가치를 익히고 실천하는 곳
    4. 대학생은 남과 다른 대안을 가진 나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자
    5. 공교육이라는 콩나물시루 튼실하게 만들기

    22. 조직시민의 육성을 위한 직장의 민주화, 인간화와 리더의 덕목
    1. 도덕적 싸움의 장, 직장의 민주화
    2.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다
    3. 직장 내 인력관리의 방향: 생산성과 직장윤리의 조화
    4. 리더의 덕목에 대하여

    나가며: 시민 속의 정부만이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
    그러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강이 필요하다

출판사 서평

한 나라의 시민과 정부 간 관계는 우리-관계여야 한다. 정부는 사회계약의 산물이며, 공무원은 시민 모두가 나라살림에 관여하기 곤란해 동료 시민들에 의해 국정 대행자로 고용된 대표시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민과의 관계를 우리-관계라고 생각할 때, 즉 시민의 문제가 바로 공무원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정부의 업무는 굳이 소관과 관할을 따지는 핑퐁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필히 돌봐주어야 할 사랑의 행위가 된다.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의 대상이나 통치의 객체가 아니라 정부가 반드시 지켜주고 돌봐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사랑의 대상인 시민들과의 관계를 우리-관계로 재정립할 때, 시민들 마음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시민의 생활문제에 귀 기울이는 시민 속의 정부, 우리들의 정부가 될 수 있다. 그런 시민 속의 정부만이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에 숙의를 거쳐 시민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사람을 위한 정책 설계에 올인할 것이다.

이 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정부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설립의 철학적 기반, 시민과 정부의 기본적 관계성, 정부다운 정부가 되기 위한 정책설계의 방향, 이를 위한 정부의 자기 개혁과 시민사회의 자강 등 시민과 정부라는 개념을 화두로 삼고 필자가 몇 년 동안 씨름해온 삶의 흔적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26871867
발행(출시)일자 2016년 02월 27일
쪽수 414쪽
크기
152 * 225 * 30 mm / 15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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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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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를 받은 분께서는 마이 > 주문관리 > 모바일 선물내역 화면에서 선물번호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물주문이 완료되어 상품준비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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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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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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