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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김선정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12년 03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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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6831083(8926831086)
쪽수 364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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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은 지방자치행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입문서이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국지방자치의 변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역, 광역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 지방의회 등에 대해 다루었다.

목차

「지방자치행정론」 서문

1장 왜 지방자치행정인가?
1. 머리말
2. 지방자치행정과 세계화
3. 지방자치행정과 정보화
4. 지방자치행정과 지방화

2장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 머리말
2. 지방자치의 의의
3. 지방자치의 계보
4.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조화
5. 지방자치권

3장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1. 머리말
2. 지방행정의 의의
3. 지방행정의 종류
4. 지방행정의 이념

4장 한국지방자치의 변천
1. 머리말
2. 도입기: 제1공화국
3. 확산기: 제2공화국
4. 침체기: 제3ㆍ4공화국
5. 여명기: 1981~1990년
6. 개화기: 1991년~현재

5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머리말
2. 집권과 분권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 신중앙집권화
5. 신지방분권화

6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역, 광역행정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 광역행정

7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
1. 머리말
2. 지방자치사무의 제도적 근거
3. 지방자치사무의 종류
4. 정부 간의 기능배분
5.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

8장 지방의회
1. 머리말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3. 지방의회

9장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ㆍ위탁
5.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6.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수입의 의의
3. 지방세출의 의의
4. 지방채의 의의

11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3. 주민참여의 의의
4. 주민참여의 근거와 필요성
5. 주민참여의 한계와 요건
6. 주민참여의 단계
7. 주민참여의 유형
8. 주민참여의 활성화

12장 정부 간 분쟁과 조정
1. 정부 간 관계의 의의
2. 정부 간 관계의 유형
3. 정부 간 갈등의 의의
4. 정부 간 갈등의 유형
5. 정부 간 갈등의 원인
6. 정부 간 갈등조정의 의의
7.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

13장 국가의 관여
1. 국가관여의 의의
2. 국가관여의 변화
3. 우리나라의 관여방식
4. 국가관여의 한계와 방향

부록
부록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부록 2. 「지방자치법」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이제 권력을 주민에 가까이에 두면서 민주화와 효율화를 함께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사적 흐름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인 것이다. 특히, 세계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은 지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체제는 국가 중심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으나 지방의 독특한 특성을 배경으로 지방이 세계로 연결되어 국가 내의 지방 단위적 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인 흐름과 목적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행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쉽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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