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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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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약력
조선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법학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비교형사법학회 정회원, 한국형사정책학회 정회원, 한국법학회 회원,
(주)대한저널 편집위원
현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대불대학교, 남부대학교, 송원대학 강사
-주요 논문 및 저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치료감호에 관한 고찰
함정수사의 형사법적고찰-마약범죄에대한수사기법을중심으로-
자금세탁에 관한 한중일 형사사법적 연구
전자팔찌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자금세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중일 자금세탁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자금세탁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중일을 중심으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법과 현대사회 조문판례 형법총론
조문판례형법각론
형사법연습
한중일동북아시아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형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범죄
경찰수사 1
교정학개론
주제별 법여성학강의
형사정책
행정법강의-요점정리 객관식문제
스토킹범죄
교정제도개선과 민간참여방안
범죄피해자보호방안
목차
- 머리말
제1장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1) 硏究의 範圍
2) 硏究의 方法
제2장
理論的 背景
1. 스토킹犯罪의 槪念과 意義
2. 스토킹犯罪의 原因
1) 精神分析的接近理論
2) 生物學的接近理論
3) 社會文化的理論
3. 스토킹犯罪者의 類型및 特性
1) 犯罪者와 被害者의 類型
2) 犯罪者의 一般的特性
4. 사이버 스토킹犯罪의 類型과 特性
제3장
스토킹犯罪의 實態
1. 美國
1) 犯罪의 實態
2) 事例
3) 立法現況
2. 日本
1) 犯罪의 實態
2) 事例
3) 立法現況
3. 韓國
1) 犯罪의 實態
2) 事例
3) 立法現況
제4장
스토킹犯罪의 對應方案
1. 社會的 對應方案
1) 女子警察官의 活用
2) 常談體制의 構築
3) 醫療的對處
2. 法的 問題點 및 對應方案
3. 警護的 對應方案
1) 一般的 安全對策
2) 사이버 安全對策
3) 護身的 對應方案
제5장
結 論
參考文獻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2009.05.22 법률 제9705호]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경범죄처벌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출판사 서평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 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와 경호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등장한 신종범죄의 한 유형이다. 스토킹범죄의 초기에는 특정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들까지 그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경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첫째, 사회적 대응방안, 둘째, 법적 대응방안, 셋째, 경호적 대응방안의 제공에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의 제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스토킹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스토킹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 스토킹범죄의 실태 분석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실태, 사례, 입법현황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Ⅳ장 스토킹범죄의 경호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사회적 대응방안, 둘째, 법적 대응방안, 셋째, 경호적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방안으로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의 심적 부담감 및 인권적 차원에서 여자경찰관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상황이 폭행, 강간, 살인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측면의 의료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개별적으로 몇 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거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법적 대응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스토킹 방지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이에 대한 법적 체제를 완비했거나 구비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의 입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호적 대응방안을 일반적 대응방안, 사이버 스토킹 안전대책, 호신적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기본정보
ISBN | 9788926805398 | ||
---|---|---|---|
발행(출시)일자 | 2009년 11월 23일 | ||
쪽수 | 304쪽 | ||
크기 |
188 * 25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내일을여는지식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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