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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2013) 광복 후 2012년까지

김엘림 지음 | 에피스테메 | 2013년 03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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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0011016(892001101X)
쪽수 521쪽
크기 174 * 245 * 35 mm /88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엘림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1945년 광복 후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 304건을 수집했다. 성차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발생실태와 함께 처리기관 7곳의 사건처리실태를 규명한 후 젠더법학의 이념과 방법에 기초하여 평석한다.

저자소개

저자 : 김엘림

목차

발간사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특성

제1부 성차별과 법ㆍ판례ㆍ결정례와의 관계
제1장 성차별의 개념과 문제
제2장 법ㆍ판례ㆍ결정례의 기능과 성차별에 관한 반응

제2부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기관과 판례ㆍ결정례의 유형별 특성
제1장 개관
제2장 법원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판례
제3장 헌법재판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래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5장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6장 폐지된 성차별 분쟁전문처리기관의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3부 분야별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1장 가족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2장 고용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3장 사회보장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4장 재화ㆍ용역ㆍ시설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5장 교육ㆍ문화 분야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6장 군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7장 형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특성

제4부 남녀대상별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특성
제1장 여성대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특성
제2장 남성대상의 성차별 관례 판례ㆍ결정례의 특성

부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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