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대기업, 세계 최상위 부자, 유명 연예인…
그들만의 금융 천국, 조세회피처!

올해 초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에서 조세회피처 명단을 공개했다. 1차 결과물 중 9차례에 걸쳐 공개된 명단에는 누구나 들으면 알 만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국세청의 후속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조세회피처 50군데로 송금된 금액은 무려 998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대부분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한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저지, 리히텐슈타인 등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는 조세회피처는 과연 어떻게 생겨났고, 왜 세계적인 대부호나 대기업은 그곳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인가? 코넬대학교출판부에서 출간한 《택스 헤이븐》에서 런던시티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와 영국 조세연구소의 CEO, 프랑스 진보 잡지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의 부편집장이 은밀히 가려져 있던 조세회피처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다.

“케이맨 제도에 1만 2,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나
아니면 가장 큰 조세 사기가 벌어지는 건물이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다. 세율이 0에 가까워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데다가 고객의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돈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회사를 세우거나 없앨 수 있는 곳. 단지 세금 회피뿐만 아니라 금융의 천국인 조세회피처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조세회피처는 주권국가이거나 종주권이 있어서 국내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라면 위법하다고 여기는 조세 조항이나 금융법을 제정하는데, 그 과정에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 변호사, 은행가, 조세 전문가, 금융 중개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자신들의 은밀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도록 조세회피처의 정치가에게 조언하고 그들은 부추긴다.
물론 대다수 국가에는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우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적용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조세회피처는 의도적으로 비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저지나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히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세계화로 발생한 부의 양극화,
그 중심에 선 조세회피처

대체로 시장주의자들은 조세회피처를 좋아한다. 그들은 조세회피처가 지대를 추구하는 관료나 국가의 팽창주의 경향에 대한 유용한 제어 장치이고, 역내금융센터에 대한 유용한 경쟁을 제공한다고 본다. 반면에 좌파활동가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조세회피처를 압제 장치로 보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위해 작동하거나 그들이 직접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그림자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여기서 그림자 경제는 필요한 법적?정치적 기반과 물류 기반시설 공급을 주류 역내경제에 의존하는데, 결국 조세회피처 경제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주로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중산층과 하위층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제도적 대응

조세회피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객의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조세회피처 내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그 효과는 외부까지 퍼져 나간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부터 비밀주의를 깨뜨리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저축세 지침을 확대하는 제안을 들 수 있다.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에 관련된 정보를 은행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제공하거나 아니면 수입의 35%까지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의무를 묶은 것이다.
또한 PWYP(원유수입 지불액 공개)와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시민사회단체는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개혁은 주주의 위험을 상당히 줄여 주고, 각 기업이 거래하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이 과정에서 제3자 거래와 기업 내부거래에 비밀주의를 사용하는 지역이 노출될 것이다.

21세기의 조세회피처

조세회피처는 스스로를 효율적인 정부와 낮은 조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질서 있고 훌륭한 국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이 그들에게 가하는 제재를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극도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려 와야 했던 국가들은 조세회피처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잃어버렸고, 다국적기업, 범죄단체, 부패한 폭군이 정말 자본이 필요한 국내에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스위스, 런던, 케이맨 제도의 계좌로 빼돌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돈 많은 부자들과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전문가 집단을 동원해 갖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세금을 피해간다. 그들이 무임승차한 사이에 나라에는 세금이 부족해지고 매달 꼬박꼬박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서민들은 그에 합당한 복지 환경을 누리지 못한다. 어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