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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자(글)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목차
-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재정법(재무행정법)
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심판법?,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기본정보
ISBN | 9788918092096 |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3월 25일 | ||
쪽수 | 798쪽 | ||
크기 |
186 * 256
* 44
mm
/ 1505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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