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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김남진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同 大學院 修了
和蘭 Institute of Social Studies 修了
獨逸 Freiburg 大學校 客員敎授
司法試驗?行政高試 등 試驗委員
韓國公法學會 會長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 委員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現, 大韓民國學術院 會員韓國行政法學會 理事長
저자(글) 김연태
저자 김연태는 高麗大學校 法科大學(法學士)
高麗大學校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Osnabruck大學校 法科大學(法學博士)
辯護士試驗, 司法試驗, 行政高試, 外務高試,
立法高試, 地方高試 등 試驗委員
現,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憲法裁判所 憲法硏究委員東아시아行政法學會 理事
목차
-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3장 地方自治法
제4장 公務員法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2장 給付行政法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제4장 公用負擔法
제5장 經濟行政法
제6장 環境行政法
제7장 財政法(財務行政法)
제8장 軍事行政法
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행해졌음은 물론이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대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기본정보
ISBN | 9788918090412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3월 15일 (1쇄 1989년 04월 25일) | ||
쪽수 | 785쪽 | ||
크기 |
180 * 255
mm
/ 1499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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