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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적재산권법

양장
계승균 , 김원오 , 김원준 , 박성호 , 윤선희 지음 | 법문사 | 2010년 06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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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18086002(8918086008)
쪽수 647쪽
크기 176 * 248 * 3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을 정리한 교재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로 필수적인 주요 이슈들을 선별하여 다루고 있다. 개요, 사례, 응용문제를 구성하여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목차

제1장 특허법
제1절 특허법상의 발명
제2절 특허요건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4절 직무발명
제5절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
제6절 특허권의 효력
제7절 특허권자의 보호
제8절 특허청구범위
제9절 특허권 침해판단
제10절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항변방법

제2장 상표법
제1절 상표법의 기본개념과 인접표지와의 관계
제2절 상표의 식별력 판단
제3절 구체적 부등록 사유의 판단과 심판 및 침해소송에서 작용
제4절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5절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소송

제3장 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의 성립성
제2절 디자인의 등록요건
제3절 유사디자인제도
제4절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제5절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제6절 신규성 판단에서 카탈로그의 증거력

제4장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과 소유권
제2절 저작물 성립요건
제3절 저작물의 유형
제4절 퍼블리시티권
제5절 저작자
제6절 저작권
제7절 저작권의 제한
제8절 저작물의 이용
제9절 저작인접권
제10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1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1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3절 저작권 침해
제14절 등록 및 인증제도
제15절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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