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적재산권법

양장

계승균 , 김원오 , 김원준 , 박성호 , 윤선희 지음 | 법문사 | 2010년 06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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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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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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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18086002(8918086008)
쪽수	647쪽
크기	176 * 248 * 3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을 정리한 교재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로 필수적인 주요 이슈들을 선별하여 다루고 있다. 개요, 사례, 응용문제를 구성하여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제1장 특허법
제1절 특허법상의 발명
제2절 특허요건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4절 직무발명
제5절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
제6절 특허권의 효력
제7절 특허권자의 보호
제8절 특허청구범위
제9절 특허권 침해판단
제10절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항변방법

제2장 상표법
제1절 상표법의 기본개념과 인접표지와의 관계
제2절 상표의 식별력 판단
제3절 구체적 부등록 사유의 판단과 심판 및 침해소송에서 작용
제4절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5절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소송

제3장 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의 성립성
제2절 디자인의 등록요건
제3절 유사디자인제도
제4절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제5절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제6절 신규성 판단에서 카탈로그의 증거력

제4장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과 소유권
제2절 저작물 성립요건
제3절 저작물의 유형
제4절 퍼블리시티권
제5절 저작자
제6절 저작권
제7절 저작권의 제한
제8절 저작물의 이용
제9절 저작인접권
제10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1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1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3절 저작권 침해
제14절 등록 및 인증제도
제15절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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