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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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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김성탁(金性倬)은
[현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경력]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부교수·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이수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세무사 등 시험위원
증권분석사·금융투자분석사·증권투자상담사·일임투자자산운용사·FP 등 시험위원
목차
- 제1장 회사법의 기본원리
제2장 회사의 존재이유와 존재형식
제3장 회사의 종류
제4장 회사의 규범
제5장 회사의 이해당사자
제6장 회사의 재무·회계
제7장 주식 및 관련 제도
제8장 출자 및 자본금 증감
제9장 출자회수 및 투자수익 획득
제10장 사 채
제11장 회사의 지배구조
제12장 회사의 대외관계
제13장 회사의 일생
제14장 준법통제
제15장 회사분쟁의 해결
출판사 서평
머리말
회사법이 현실의 기업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생생한 모습을 이 책에 담고자 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의 주요 회사법 사건을 추가하고 법제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에 그동안 법조문상으로만 존재하였던 무기명주식제를 폐지하고 기명주식으로 단일화 한 것은 회사법의 현실적합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회사법과 관련된 크고작은 사건·사고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회사법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기업의 생태계를 이루는 정부, 시민, 교육, 종교 등과 회사의 관계를 다시금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가치혼돈과 가치충돌이 극심한 시대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철학과 통찰이 절실합니다. 회사법 공부에 있어서도 회사제도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회사법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사와 시장의 자율을 증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과 회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양자택일이 아닌 조화의 문제입니다.
회사법의 중심개념이 자본과 영리추구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법은 단순히 돈(자본)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회사법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는 이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필자는 믿습니다. 회사제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시스템’으로서 회사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다할 때 회사법제는 비로소 그 존재이유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부응하면서도 동시에 회사법의 가치를 추구하는 ‘효율적이면서도 정의로운’ 회사법제를 향하여 끊임없는 진화가 필요합니다. 이 책이 이러한 회사법의 가치실현과 회사법 지식의 보급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정보
ISBN | 9788918084718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02월 25일 |
쪽수 | 466쪽 |
크기 |
175 * 245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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