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총서 2017-2 | 양장

윤수재 , 이광희 지음 | 법문사 | 2017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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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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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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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준비 되면 고객님께 SMS를 발송해 드립니다. SMS 발송 전에 수령점에 방문하시면 도서 준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의 상품을 함께 주문시,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리는 상품의 수령 가능 시간에 맞춰 모든 도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급히 필요하신 상품은 별도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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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18024813(8918024819)
쪽수	384쪽
크기	182 * 234 * 36 mm /806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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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와 평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다. 각 국의 성과관리제도의 정치체제와 연혁을 정리하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와 평가제도와 운영에 관해서 기술했다. 각 국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었으며, 성과관리 거버넌스에서부터, 타당하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의 구성, 성과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과 그 활용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제1장 서론 (윤수재)
제2장 정부업무평가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이광희)
제3장 미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이광훈)
제4장 영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이창길)
제5장 프랑스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손영우)
제6장 캐나다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도명록)
제7장 호주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서재호)
제8장 뉴질랜드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이현국)

책 속으로

[머리말]

정부업무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한국 맥락을 반영한 평가제도가 안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는 현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뼈대입니다. 성과관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물이며, 평가는 구조물이 잘 건설되고 있는지를 검수하는 절차입니다.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낼 때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 처방이 올바르게 이루어집니다. 현대 사회의 시민들이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 문제가 과거와는 달리 거시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다양한 부처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사회문제의 복잡성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를 전면적으로 또는 일부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사회 맥락에 부합하는 성과를 정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와 평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 국의 성과관리제도의 정치체제와 연혁을 정리하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와 평가제도와 운영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 국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었으며, 성과관리 거버넌스에서부터, 타당하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의 구성, 성과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과 그 활용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시행 이후 점증적인 변화는 거쳐왔으나, 전면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도 상의 문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평가와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주요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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