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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결정 네트워크 개선방안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분야 중심으로

양장
윤수재 , 이광희 , 최순영 , 홍재환 지음 | 법문사 | 2012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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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18024011(8918024010)
쪽수 354쪽
크기 170 * 242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책결정 네트워크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의 정책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런 네트워크의 행위자와 구조의 요소가 어떻게 정책과정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사례선정 근거

제2장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제1절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견해와 정의
제2절 정책행위자들의 관계 유형별 정책네트워크
제3절 연구설계: 사회연결망 분석과 정책네트워크

제3장 과학기술분야 정책네트워크 분석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석결과
제2절 2011년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 분석결과
제3절 국가융합기술개발정책 분석결과

제4장 환경분야 정책네트워크 분석
제1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분석결과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분석결과
제3절 공공자전거(Public Bike) 사업 분석결과

제5장 정책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제1절 개 요
제2절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분석에 대한 평가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제6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출판사 서평

《머리말》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FTA와 국제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쓰나미와 원전사고의 후유증 등 지구촌이 접해보지 못했던 대형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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