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작가정보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0 경북안동 출생. 용산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한국경쟁법학회장 역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주님의교회 장로 역임. 현 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현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 소장. 현 서울대 경쟁법센터장. 현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 대표. 1996 국민훈장 동백장. 2009 청조근정훈장 수훈. 저서로는 '경제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한국경제법(중국어판)' 외 다수가 있다
목차
- 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經濟法의 意義
제2장 經濟法의 地位
제1절 公·私法과 經濟法
제2절 經濟法과 다른 法의 關係
제3절 經濟法과 經濟學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1절 用語의 定義
제2절 經濟體制의 모습
제3절 資本主義의 經濟秩序
제4장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제1절 總 說
제2절 經濟秩序의 變遷
제3절 現行憲法上의 經濟秩序
제5장 經濟法上의 規制
제1절 規制의 意義
제2절 規制의 對象
제3절 規制의 目的과 作用
제4절 規制의 方法
제2편 獨占規制法
제1장 總 說
제1절 槪 說
제2절 獨占規制法의 目的
제3절 獨占規制法의 沿革
제4절 外國의 立法例
제2장 基本槪念과 適用除外
제1절 基本槪念
제2절 適用除外
제3절 域外適用
제3장 獨寡占에 대한 規制
제1절 獨寡占規制의 根據와 體系
제2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제3절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改善
제4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1절 企業結合의 意義 및 規制對象
제2절 企業結合의 類型
제3절 企業結合의 申告
제4절 企業結合의 禁止
제5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1절 經濟力集中의 問題
제2절 獨占規制法上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6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제1절 共同行爲의 機能
제2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意義 및 要件
제3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제4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認可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제7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1절 不公正去來行爲禁止의 目的
제2절 獨占規制法上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 및 規制體系
제3절 一般不公正去來行爲
제4절 特殊不公正去來行爲
제5절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 制裁
제8장 事業者團體
제1절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제2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3절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제9장 公正去來委員會와 韓國公正去來調停院
제1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제2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構成
제3절 委員會의 會議와 委員長의 職務
제4절 韓國公正去來調停院
제10장 事件處理節次
제1절 槪 要
제2절 調査 및 審査節次
제3절 審議節次
제4절 委員會의 議決
제5절 不服節次
제6절 當事者의 節次參與
제11장 刑事的 制裁와 民事的 救濟
제1절 刑事的 制裁
제2절 民事的 救濟: 損害賠償責任
제12장 補則
제3편 消費者保護關聯法
제1장 消費者基本法
제1절 總 說
제2절 消費者의 地位
제3절 消費者權利의 實現을 위한 국가의 노력
제4절 消費者基本法의 主要內容
제2장 約款規制法
제1절 約款의 意義와 機能
제2절 約款의 內容統制
제3절 不公正한 約款에 대한 行政的 統制
제3장 割賦去來法
제1절 總 說
제2절 割賦賣買에 대한 규제
제4장 訪問販賣法
제1절 總 說
제2절 訪問販賣 및 電話勸誘販賣
제3절 多段階販賣
제4절 繼續去來 등
제5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規制와 監督
제6절 補則과 罰則
제5장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제1절 總 說
제2절 電子商去來에 관한 特則 등
제3절 通信販賣에 대한 規制
제4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規制와 監督
제5절 補則 및 罰則
事項索引
기본정보
ISBN | 9788918018935 | ||
---|---|---|---|
발행(출시)일자 | 2009년 03월 20일 | ||
쪽수 | 580쪽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