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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망조, 대한제국의 자멸, 대한민국의 위기

임양택 저자(글)
박영사 · 2021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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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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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설(假說)〉: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요인은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과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이다”를 논리실증주의(論理實證主義, Logical Positivism)의 분석방법으로 검증(檢證)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신(新)실용주의적(Neopragmatic) 정책방향(방안)을 역사적/철학적 시각에서 제시하기 위함이다.
상기 가설(假說)에서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으로서 선정된 역사적 사례는 5가지: (1)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과 권리장전(1688년), (2) 미국 독립선언(1776.07.04) 헌법 제정: 1781년 ‘연합규약’(聯合規約), 1788년에 연방헌법(聯邦憲法), 1791년 헌법의 일부로서 ‘권리장전(權利章典)’, (3)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1889), (4) 중국 손문(孫文, 1866~1925)의 삼민주의(三民主義): ① 민족주의(民族主義), ② 민권주의(民權主義), ③ 민생주의(民生主義), (5)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1923~2015) 수상(재임: 1959~1990)의 ‘12345의 나라’이다.
상기 가설(假說)에서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의 예로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실천이성’(實踐理性, Practical Reason), 요한 고트리에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59~1831): ‘행동하는 의지’ = ‘실천이성’ + ‘도덕적 의지’, 위르겐 하버마스(J?rgen Habermas, 1929~현재): ‘의사소통적 이성과 윤리’(Communicative Reason and Ethics)이다. ‘국가이성(國家理性)’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 반지성주의(反知性主義, Anti-intellectualism), 포퓰리즘(Populism)을 세계사적 사례(한국의 사례를 포함)들로써 비판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논리실증주의(論理實證主義)이다. 상기 가설(假說)의 검증(檢證) 대상은 5개 세계사적 사례: (1) 로마제국(BC 27~AD 1453)의 멸망: ① 서(西)로마제국(395~ 476)의 멸망; ② 동(東)로마제국(Byzantine Empire)의 멸망(1453.05.29), (2) 몽골제국(大元제국, 1206~1368)의 멸망, (3) 청(淸)제국(1636.04~1912.02.12)의 멸망, (4) 러시아제국(Romanova 왕조)의 멸망(1917년), (5) 조선(朝鮮, 1392~1897)/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08.29)의 자멸(自滅)이다. 상기 5개 제국(帝國)들의 멸망(滅亡) 요인은 공통적으로 외부의 침략에 앞서 내부 분열(分列)과 부정부패(不正腐敗), 즉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 및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의 부재(不在)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양택

林陽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학력 및 경력
- 부산중·고등학교 졸업(1967)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71)
- 미국 조지아주립대 경제학 박사(1978)
- 미국 유니온대학교 조교수(1978~1979)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1979. 7.~2014. 2.)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학장(2001. 3.~2002. 8.; 2006. 8.~2008. 7.)
-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2012. 8. 12.~2014. 10. 29.)
- (사)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이사장(2012. 8.~현재)
-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Economics의 편집인(Editor-in-Chief, 2010. 3.~현재)
- 미국 Oklahoma 州의 명예부지사(2002. 7. 25.~2006. 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11. 6.~2013. 5.) 및 자문위원(2013. 6.~현재)(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1992. 9.~1995. 8.)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1988. 1.~2005. 2.)
- 보건사회부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1984. 9.~1986. 8.)

수상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상」(2002. 5. 15.)
- 미국 BWW Society: 「세계 문제 및 해결 학술상」(Global Issues & Solutions Award)(프랑스 파리, 2002. 8. 8.)
- 캐나다 IIAS(International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Systems Research and Cybernetics): 「우수학술상」 (Outstanding Scholarly Contribution Award)(독일 바덴바덴, 2008. 7. 30.)

목차

  • Ⅰ. 서언
    01 저자의 사유(思惟) 패러다임: 역사적/철학적 시각 3
    02 분석 내용의 순서 6
    Ⅱ. 국가(國家)의 기원·존재 이유·바람직한 역할
    01 국가의 기원(起源): 왜 국가는 형성되었는가? 14
    1) 플라톤(Plato, BC 427~347) 15
    (1) 국가론(Politeia) 16
    (2) ‘정의론’과 ‘정의로운 국가’ 21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 24
    (1) ‘행복론’: 理性→德=中庸 26
    (2) 정치철학: 국가의 목적=‘善한 삶’의 보장 31
    02 국가(國家)의 존재 이유와 ‘바람직한’ 역할 36
    1)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 40
    2)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근대 민주주의(民主主義) 46
    (1) 정치철학: ?시민정부론?(1690년) 47
    (2) 민주적 정치제도로서 ‘의회제도’ 48
    (3)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인간의 자연권(自然權) 49
    (4) 파급효과 53
    ① 미국 독립전쟁(1775~1783) 53
    ② 프랑스 계몽주의(啓蒙主義) 54
    3)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일반의지’를 위한 정치체제와 ‘共同善’을 위한 사회계약론 56
    (1) ‘일반의지’(국민주권)으로서 ‘共同善’ 57
    (2) ?인간불평등기원론?(1755년) 59
    (3) ?정치경제론?(1755년) 61
    (4) ?사회계약론?(1762년): 공동체주의(共同體主義) 62
    (5) 파급효과 65
    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자유·평등·박애 65
    ② 1800년대 프랑스 사회주의 혁명 67
    ③ 독일의 철학혁명(哲學革命) 69
    Ⅲ. 국가(國家)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요인: 국정철학(國政哲學)과 국가이성(國家理性)
    01 본 연구의 〈가설(假說)〉: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요인은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과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이다” 76
    02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이란 무엇인가? 78
    1) 철학적 개념 79
    (1)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 W. F. Hegel, 1770~1831): 역사철학(歷史哲學)과 국가이성(國家理性) 79
    ① 절대이성(絶代理性)과 변증법(辨證法) 82
    ② 역사 발전의 원리: 자유(自由) 84
    ③ 역사철학(歷史哲學, Philosophy of History) 86
    (2) 헤겔(G. W. F. Hegel)의 역사철학(歷史哲學)에 대한 저자의 논평 90
    2)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의 사례 94
    (1)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1889) 95
    ① 한·중·일의 16~19세기 시대적 상황 비교 96
    ② 일본의 개방·개혁과 근대화 97
    ③ 저자의 평가 100
    (2) 중국 손문(孫文, 1866~1925)의 삼민주의(三民主義) 103
    ① 민족주의(民族主義) 104
    ② 민권주의(民權主義) 106
    ③ 민생주의(民生主義) 108
    ④ 손문(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에 대한 저자의 평가 109
    (3)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수상(1965~1990): ‘12345의 나라’ 111
    03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 이란 무엇인가? 122
    1) 철학적 개념 123
    (1)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 Machiavelli, 1469~1527):?군주론?(The Prince, 1512~1513) 124
    (2)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실천이성’(實踐理性, Practical Reason, 1788년) 127
    (3) 요한 고트리에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59~1831): ‘행동하는 의지’=‘실천이성’+‘도덕적 의지’ 127
    2) 직접민주주의의 도래와 자유민주주의적 세계질서의 붕괴 위기 132
    (1)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 133
    (2) 포퓰리즘(Populism) 135
    04 국가멸망(滅亡)의 사례연구 143
    1) 몽골제국(대원제국, 1206~1368)의 멸망 143
    2) 로마제국(BC 27~AD 1453)의 멸망 148
    (1) 서(西)로마제국(395~476)의 멸망 153
    (2) 동(東)로마제국(Byzantine Empire)의 멸망(1453.05.29) 157
    (3) 로마제국의 멸망 요인 160
    3) 청(淸)제국(1636~1912)의 멸망 164
    (1) 건국과 150년 강·옹·건 성세(康·雍·乾 盛世) 164
    ① 청(淸) 태종 숭덕제(崇德帝, 재위: 1592~1643; 後金의 제2대 칸) 166
    ② 제3대 황제 순치제(順治帝, 재위: 1643~1661) 168
    ③ 제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1~1722) 169
    ④ 제5대 황제 옹정제(雍正帝, 재위: 1722~1735) 174
    ⑤ 제6대 황제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5~1796) 179
    (2) 제11대 광서제(光緖帝, 1871~1908)의 1898년 무술 변법자강운동(戊戌 變法自疆運動) 실패와 청조(淸朝)의 멸망(1912년) 191
    4) 러시아제국(Romanova 왕조)의 멸망(1917년) 208
    (1) 러시아 제국의 성립과 융기(隆起): 표트르 대제(大帝, Peter the Great, 1672~1725) 210
    (2) 러시아 제국의 멸망(1917년): 니콜라이 2세(재위: 1894~1917) 219
    (3) ‘볼셰비키 혁명’(1917.11.07) 227
    Ⅳ. 조선(朝鮮: 1392~1897)의 망조(亡兆)와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의 자멸(1910.08.29)
    01 조선(朝鮮: 1392~1910)의 망조(亡兆) 236
    1) 역사의 파노라마: 시대별 망조(亡兆) 236
    2) 조선(朝鮮)의 붕당정치(朋黨政治)와 당쟁(黨爭) 240
    (1) 당쟁(黨爭)의 시원(始原): 제14대 왕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241
    (2)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사건과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1591) 243
    (3) 1591년(宣祖 24년) ‘건저의 사건(建儲議 事件)’ 245
    (4) 저자의 평가 246
    3) 외침(外侵):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249
    (1) 제14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임진왜란(1592~1598) 249
    (2) 제16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252
    ①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01~03) 253
    ②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2.28~1637.02.24) 255
    (3) 저자의 평가 258
    ① 제14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259
    ② 제16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261
    4) 현종(顯宗) 재위 기간(1659~1674): 경신(庚辛) 대기근(大飢饉, 1670~1671) 269
    5) 1659년 기해예송(己亥禮訟)과 1674년 갑인예송(甲寅禮訟) 276
    (1) 1659년 기해예송(己亥禮訟) 277
    (2) 1674년 갑인예송(甲寅禮訟) 278
    6) 조선(朝鮮) 후기(1661~1910) 세도정치(勢道政治): 조선 멸망의 가속화 280
    (1) 안동(安東) 김씨(金氏)의 60년 세도정치(勢道政治) 282
    (2) 반란(反亂)과 민란(民亂) 286
    ① 1811~1812년(순조 11~12년) ‘홍경래(洪景來)의 난(亂)’ 287
    ② 1862년(철종 13년) ‘임술농민항쟁’(壬戌農民抗爭) 289
    (3) 동학혁명(東學革命, 1894~1895) 292
    7)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섭정(1863~1873)과 쇄국(鎖國) 298
    (1) 세도정치(勢道政治) 타파와 일대 개혁 300
    (2) 경복궁(景福宮) 중건(1865~1872)과 원납전(願納錢) 강제 징수 304
    (3) 쇄국정책(鎖國政策) 306
    02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 310
    1)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을 향한 역사의 파노라마 310
    2)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 요인 316
    (1) 대내적 요인 317
    (2) 대외적 요인 328
    03 조선·대한제국의 역사에 대한 저자의 평가 331
    1) 군주와 신료의 망국적 부정부패(不正腐敗) 331
    2) 조선(朝鮮, 1392~1897)의 부국강병(富國强兵) 포기 337
    (1) ‘부국(富國)’을 포기한 사례 337
    (2) ‘강병(强兵)’을 포기한 사례 339
    3) 17세기 조선(朝鮮)의 ‘심폐소생술’: 대동법(大同法)·상평통보(常平通寶)·토지개혁(土地改革) 342
    (1) 대동법(大同法), 전국 시행에 만(滿) 100년 소요: 1608년(광해군 즉위년)→1708년(숙종 34년) 344
    (2) 숙종(肅宗) 시대(1674~1720): 상평통보(常平通寶) 주조와 토지개혁(土地改革) 추진 350
    4) 조선(朝鮮)의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유실 353
    (1) 제22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과학기술(科學技術)과 상공업(商工業)에 바탕을 둔 조선(朝鮮) 근대화(近代化)의 기회와 좌절 354
    ① 세계사(世界史)의 분기점: 동양(東洋)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 vs 서양(西洋)의 기계론적 ‘자연철학’(自然哲學, Natural Philosophy) 356
    ②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서양(西洋)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전래 359
    (2)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영국(英國)의 거문도(巨文島) 점령을 영조동맹(英朝同盟) 체결로 유도하여 영일동맹(英日同盟)에 대응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 유실 369
    ① 1832년(순조 32년) 6월 26일 영국(英國)의 통상 요구 371
    ②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1883.11.26) 372
    ③ 영국의 거문도(巨文島) 불법 점령(1885.04.15~1887.02.27) 373
    ④ 고종(高宗)의 무지(無智)와 무능(無能) 379
    (3)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독립협회(獨立協會)와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의 육성·발전에 의한 ‘입헌대의군주제’ (立憲代議君主制)와 근대화(近代化)를 위한 기회 말살 383
    5) ‘중립외교(中立外交)’의 오판(誤判): 광해군(光海君, 1608~1623)의 1619년 ‘중립적 외교’와 고종(高宗, 친정: 1873~1907)의 ‘국외중립(國外中立) 선언’(1904.01.22) 395
    (1) 제15대 광해군(재위: 1608~1623): 1619년 중립적 외교 396
    (2)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국외중립(國外中立) 선언(1904.01.22) 403
    6) 일제(日帝)의 대한제국(大韓帝國) 국권침탈(國權侵奪)에 대한 미국(美國)과 영국(英國)의 책임 409
    (1) 1854년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일본의 문호 개방→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1889) 411
    (2)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대통령: 가쯔라 테프트 밀약(1905.07.29) 412
    (3) 포츠머스 강화조약(1905.09.05) 416
    (4) 영일동맹(英日同盟) 417
    ①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2.01.30) 417
    ② 제2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5.08.12) 422
    ③ 제3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11.07.13) 423
    Ⅴ.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사회의 이념갈등(理念葛藤)
    01 한반도 분단(1945)과 한국전쟁(1950~1953) 428
    1) 시대적 배경 428
    2)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431
    3) 한국전쟁(1950~1953)의 발발(勃發)과 참상(慘狀) 433
    02 이념(Idealogy)의 잔혹상(殘酷相) 442
    1) 이오시프 스탈린(Iosif Stalin, 1879~1953) 442
    2) 공화주의자 vs 파시스트의 스페인 내전(1936~1939) 443
    3) 중국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58~1961)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1966~1976) 455
    (1)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58~1961) 457
    (2)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1966~1976) 461
    03 이데올로기의 종언(終焉) 466
    1) 칼 만하임(Karl Mannheim, 1893~1947):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1929년) 467
    2) 다니엘 벨(Daniel Bell, 1893~1947): ?이념의 종언(The End of Ideology)?(1960년) 471
    3)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1952~현재):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en, 2006년) 473
    04 한국사회의 이념갈등(理念葛藤)과 해소방향 475
    1) 한국의 사회갈등(社會葛藤) 현황 475
    2) 이념갈등(理念葛藤) 해소를 위한 철학적 접근 478
    (1) 구조적 기능 이론(Structural Functional Theory) 479
    (2) 갈등 이론(Conflict Theory) 481
    3)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교수: ?집단행동의 논리? 482
    4)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의 ‘급진적 혁명주의’ 489
    5) 칼 포퍼(Karl Popper): ‘점진적 개혁주의’ 494
    (1) ‘열린 사회(Open Society)’와 ‘닫힌 사회(Closed Society)’ 495
    (2) ‘점진적 사회공학’에 의한 ‘점진적 개혁(Piecemeal Reform)’ 498
    6) 한국사회의 갈등(葛藤)과 해소방향 501
    (1) 보수(保守)와 진보(進步)의 갈등 502
    (2) 칼 포퍼(Karl Popper)의 ‘열린 사회’(Open Society)를 위한 위르겐 하버마스(J?rgen Habermas)의 ‘의사소통적 이성과 윤리’ (Communicative Reason and Ethics) 509
    05 국가지도자(國家指導者)의 국정철학(國政哲學)과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 514
    1)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의 중요성과 예시(例示) 515
    2) 저자의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 정의: 인화성(人和性)·교육성(敎育性)·생산성(生産性) 518
    (1) 인화성(人和性) 519
    (2) 교육성(敎育性) 520
    (3) 생산성(生産性) 522
    Ⅵ. 한국의 ‘총체적 위기’(Total Crisis)와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 해법
    01 ‘한국 몽(韓國 夢)’은 무엇인가? 528
    02 한국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인가? 532
    1) ‘삶의 질’(Quality of Life) 538
    2) ‘경제행복지수’(EHI) 540
    03 한국은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인가? 543
    1)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재임: 1948~1960) 548
    2)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재임: 1963~1979) 557
    3)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재임: 1980~1988) 563
    4)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재임: 1989~1993) 564
    5)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재임: 1993~1998) 566
    6)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재임: 1998~2003) 571
    7)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재임: 2003~2008) 577
    8) 이명박(李明薄) 대통령(재임: 2008~2013) 580
    9) 박근혜(朴謹惠) 대통령(재임: 2013~2017.03) 583
    10)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재임: 2017.05~현재) 586
    04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은 과연 성공했는가? 592
    1)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세계의 ‘민주화(民主化) 운동’ 592
    2)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에 관한 저자의 역사관: 기·승·전·결(起·承·轉·結) 595
    (1) ‘발화점(發火點)’: ‘동학(動學) 혁명’(1894~1895)과 ‘3·1 독립운동’(1919년) 595
    (2) ‘기(起)’: 진보당(進步黨) 사건(1958년 1월) 603
    (3) ‘승’(承): 4·19 혁명(1960년) 608
    (4) ‘전(轉)’: 6·10 항쟁(1987년) 611
    (5) ‘미완(未完)의 결(決)’: ‘명예혁명’(2016.10.29~12.31) 612
    3)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법치주의(法治主義) 확립 619
    (1)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불운한 말년 619
    (2) 법치주의(法治主義) 확립 620
    (3)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요건 622
    05 한국 정치인의 ‘역사적 소명’은 무엇인가? 625
    1) 정치 지도자의 경륜과 리더십 625
    2) 제1야당 〈국민의힘〉(People Power Party)에게 고(告)한다. 632
    3) 집권당 〈더불어민주당〉(Democratic Party)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에게 고(告)한다. 637
    (1) ‘비(非)효율적 정치시스템의 개혁’: ‘5년 단임 제왕적(帝王的) 대통령 제도’→‘분권형 4년제 연임 대통령제’ 644
    (2) 부패구조의 청산 646
    (3) 고용관련 정부규제 혁파(革罷)와 노동시장 개혁 652
    06 한국 시민의 역사의식·시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개혁과 자강운동 664
    1)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영웅(英雄)은 특정 인물인가? 혹은 시민(市民)인가? 664
    2) 대한민국 시민(市民)들은 ‘역사의식’(歷史意識, Historical Consciousness) 및 ‘시대정신’(時代精神, Spirit of the Time)과 집단지성(集團知性, ‘群?智慧’, Collective Intelligence)을 갖고 있는가? 669
    3) ‘역사의식’(歷史意識)과 ‘시대정신’(時代精神) 및 집단지성(集團知性)을 배양해야 할 한국의 공교육(公敎育)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675
    4) 도덕의 붕괴와 사회갈등으로 인한 아노미(Anomie) 상태에서, 한국 종교(宗敎)의 역할은 무엇인가? 681
    Ⅶ. 한국 경제위기(經濟危機)의 현황 및 극복방안
    01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694
    1)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책 함정’(Policy Trap) 695
    (1) 고용 참상(慘狀) 700
    (2)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양극화 심화 705
    2) 탈(脫)원전 정책 709
    02 한국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 718
    1) 글로벌 경제의 경기침체 719
    2)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저(低)성장 723
    (1)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의 지속적 하락 726
    (2)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측치 모두 추락 729
    3) 재정위기(財政危機): 재정적자 누증→국가채무 급증→국가신용등급·대외신인도 하락→금융위기 730
    (1) ‘재정 없는 포퓰리즘’의 확산 731
    (2)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737
    (3)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738
    (4) 국가채무(國家債務)와 국가부채(國家負債) 742
    (5) 공기업 부채 744
    4) 금융위기(金融危機): 외환위기(外換危機)와 은행위기(銀行危機) 748
    (1)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로 해외 금융불안과 한국의 금융불안의 동조성(同調性) 750
    (2) 외한위기(外換危機): ‘高금융불안’→원화가치 급락→ 트리플 약세(주식·채권·원화의 동시적 약세)→‘제2 외환위기’ 754
    ① 高금융불안 754
    ② 원화가치 저락 756
    ③ 트리플 약세: 주식·채권·원화의 동시적 약세 758
    ④ 외환보유액: 4,431억 달러(2020년 12월 말 기준) 759
    ⑤ 전체 대외채무(對外債務): 4,858억 달러(2020년 3월 말 기준) 760
    ⑥ 통화교환협정(스와프) 762
    ⑦ 대외신인도: S&P AA; Moody’s Aa2; Fitch AA- 765
    03 탈(脫) 경제위기(經濟危機)를 위한 해법(解法) 767
    1) 외환위기(과도한 외화자금 유출→환율 급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외환정책 767
    2) 은행위기(銀行危機)에 대한 사전 예방책 778
    (1) 가계부채(家計負債) 현황: 양적 확대 및 질적 악화 780
    (2) 가계부채(家計負債) 구조 개선 방안: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786
    3) 한국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 제고 790
    (1) 혁신 주도 성장 전략(Innovation-driven Growth Strategy) 790
    (2) 세계 반도체(半導體) 전쟁 793
    (3) 한국의 과학기술잠재력 797
    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의 선순환 추진 800
    Ⅷ. 요약 및 결론
    01 한국 민족사(民族史)의 ‘전환기적 위기’와 역사적 교훈 811
    02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과 결론 817
    1) ‘한국 몽(韓國 夢)’ 817
    (1) “한국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인가?” 820
    2) “한국은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인가?” 825
    3)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은 과연 성공했는가?” 834
    4) 대한민국의 비전(Vision)과 청사진(靑寫眞): ‘脫경제위기’를 중심으로 839
    (1)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 839
    (2) ‘脫경제위기’를 위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해법(解法) 840

    에필로그 844
    참고문헌 845

    표 목차

    [표 1]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철학 비교 35
    [표 2] 1948년 건국 당시와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1961~1979)의 비교 558
    [표 3] 금융의 과거와 미래 801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 719
    [그림 2]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그 원인 725
    [그림 3] 한국의 금융위기: 외환위기+은행위기 749
    [그림 4] ‘달러 약세’ 하의 ‘원화 약세’ 원인과 외환정책 774
    [그림 5] 한국 가계부채의 확대 과정 781
    [그림 6] 가계부채의 감축·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AMC의 개발 REITs 사업에 의한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방안 786
    [그림 7] 본 연구의 과학기술입국 모형 791
    [그림 8] 글로벌 금융패러다임 하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전략 807
    [그림 9] 한국의 비전 819

    부록 목차

    부록 1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철학 비교 34
    부록 2 현대의 포퓰리즘(Populism) 복지정책 137
    부록 3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1910.08.29) 312
    부록 4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2년 1월 30일) 협약문: 전문(前文) 419

책 속으로

[머리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의 주인공에겐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다. 또한, 선택으로 인한 결실은 그 인생의 성과임과 동시에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생애의 선택과 결실을 위한 노력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평생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선택
저자의 인생도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한평생의 학문으로서 ‘경제학’(Economics)을 전공분야로 선택한 것이었다. 서구(西歐)사회는 ‘경제학’ (Economics)을 사회구성원의 복지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동양사회의 용어를 빌리면, 경제학(經濟學)은 ‘정치’(政治)의 목적가치인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학문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저자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목적가치와 과학적 방법론을 다루는 경제학(Economics)을 평생의 전공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잠시도 ‘공허감’을 느끼지 않고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未知)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사무엘 울만의 「청춘」 중에서 일부 인용)으로써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라는 궁극적 가치를 향해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잠시 회고해 보면, 저자가 정치외교학 학부생으로서 20대 청년 시절, 최루탄이 난무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렸던 당시, 대다수 한국의 대학생들은 깊은 고뇌에 빠져 방황하였었다. 사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한국 사회에는 양호한 직장(decent job)의 기회가 많지 않았었다. 더욱이, 당시에는 정치외교과 졸업생에게는 ‘말썽꾸러기’라고 아예 취업원서조차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하고 저자는 수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때로는 밤 늦게 굳게 닫힌 교회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고심 끝에, 도미(渡美) 유학을 떠나 경제학을 학부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저자는 다시 태어나 학자의 길을 또 다시 걷는다고 하더라도 ‘경제학’(經濟學)을 전공으로 선택할 것이다.
저자는 1979년 가을에 귀국한 후 약 36년 동안 줄곧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에 종사해왔으며 2014년 가을에 정년 퇴임했다. 이어서, ‘명예교수’로서, 퇴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저서의 집필에 전력 투구해 왔다. 1948년 생(生)인 저자가 곧 칠순(七旬)을 바라보고 있으니, 실로 세월은 쏜살같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평생 직업으로서 ‘교수’의 선택
저자는 평생의 직업으로서 ‘경제학 교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덕분에, 저자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상대적으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강의실에서 ‘신선한 영혼’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1978년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를 졸업한 후,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이셨던 John J. Klein 교수님(2008년 작고)의 배려로, 만 30세에 미국의 조그만 대학교(Union University, Tennessee)에서 생애 처음으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파란 눈’의 미국인 학생들이 갓 고용시장에 나온 ‘새내기’일 뿐만 아니라 영어능력이 변변찮던 저자에게 “Dr. Lim” 혹은 “Professor Lim”이라고 부르면서 무척 따라주었을 때, “7년 전 미국으로 출국할 때, 감히 미국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1978년 7월, 교수로서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고국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 소위 금의환향(錦衣還鄕)했었다. 그러나 김포공항(당시)에서 마중 나와 주셨던 아버님의 건강 상태에 놀라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해드렸더니만 ‘위암 말기’로 판정받으셨다. 저자는 아버님께 ‘짧은’ 효도라도 해드리기 위해, 미국 교수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였고 1979년 9월(10·26 사태 1개월 전) 귀국하였다.
결국, 아버님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돌아가셨다. 마치, 천지(天地)가 무너지는 듯한 심리적 공황으로 약 3년 동안 괴로움과 그리움으로 보냈었다. 한편, 당시 「한양학원」이사장이셨던 백남 김연준(白南 金演俊) 총장님의 권유로 저자는 한양대 상경대학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2014년까지 줄곧 만 36년을 한양대학교 교단을 지켰다는 것은 저자 개인의 의지만으로써는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교수’가 저자에겐 천직(天職)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로 하여금 교단에서 한평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드린다.
1978년 가을, 고색창연한 테니시 주(州)의 유니온 대학교(Uni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조교수를 시작하여 만 36년 동안, 저자는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의 은혜’(성령)를 베풀어 주십사하고 수많은 기도를 드려 왔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었으며 ‘자부심’이 아니라 ‘소명감’이었다. 저자의 가슴에는 불꽃 같은 지적 탐구욕이 용암류(鎔巖流)처럼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부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진리를 탐구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원한다.

●부모님께 대한 사죄와 가족에 대한 감사와 축복
본 저서가 생애의 ‘마지막 저술’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기회를 빌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며 두 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큰 아들의 부족함을 사죄드린다. 실로, 큰 아들인 저자에 대한 아버님(故 林甲守 국회의원)의 기대는 끝이 없었다. 못난 아들은 아버님의 기대를 도저히 충족해드릴 수가 없었다. 다만,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지키면서 불우한 일제(日帝)시대에서 학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셨던 아버님의 몫까지 채워야 하겠다고 저자는 한평생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다. 어느덧, 저자가 시인 천상병(千祥炳) ‘귀천’(歸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칠순(七旬)이 되었으니, 더욱더 부모님이 무척 그립다.
한편, 다소 쑥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학부시절 열애에 빠졌던 대상인 권오련(權五蓮)을 내자(內子)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앞서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선택과, 직업으로서 교수의 선택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 저자의 2007년도 저서인 ?한국의 비전과 국가경영전략?(나남출판사)의 서문에서도 남겼듯이, 저자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녀’를 찾아 현세(現世)의 가정을 똑같이 꾸리겠다”는 고백을 남기고 싶다.
실로,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다. 미국 유학생 시절, 명화(名畵)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Wind’)로 유명한 아틀란타(Atlanta) 소재 ADP 회사에 근무하면서 7년 동안 남편의 유학생 생활을 뒷바라지하였다. 귀국 후에도, 아내는 일(日)요일을 제외한 주 6일, 「한국예탁결제원」(KSD) 상임감사 재직기간(2012.08.12~2014.10.29)을 제외한 만 33년 동안(1979~2014) 남편의 도시락을 챙겨주었다. 이 결과, 저자는 하루에 1시간을, 한 달에 하루를, 한 해에 약 12일을 각각 절약함에 따라 지난 36년 동안 추가적으로 1년 반(半)을 더 산 셈이다.
가장(家長)이 선비이니 물질적 넉넉함을 주지 못하였지만 풍파(風波) 없이 사랑하는 채숙(采淑)·채윤(采潤)·채하(采河)를 낳아 기르고 해로(偕老)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써만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
아내는 성격상 남편과는 이질적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호보완적이어서 다이나믹(dynamic)한 저자에겐 유일한 ‘안장점(鞍裝點, Saddle Point)’이었다. 나이 칠순(七旬)이 되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눈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된다. 저자는 제자들에게 “한 눈은 현재를 직시하는 육안(肉眼)이며 다른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慧眼)이다”라고 가르쳤지만, 두 눈의 ‘비밀’을 부부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한 눈을 감아도 상대를 바라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부디 아내도 그렇게 깨달아, 여러모로 부족한 남편이지만, 남편을 ‘하늘이 맺어준 짝’으로 생각해 주기 바랄 뿐이다.
어느 자식이 부모님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켜 드릴 수 있으랴!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한평생 묵묵히 뒷바라지해온 아내의 사랑마저도 보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고, 가끔 무기력하게 먼 산을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매우 다행스럽고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낳아 길러온 자식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시 지난 세월을 회고해보면, 저자가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 낳은 큰딸(采淑)이 조지아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산업디자인 학위를 받아 「협성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사랑과 배려가 깊은 큰 사위 홍성의 군을 만나 따뜻한 둥지를 틀어 늦은 나이에 외손주(준서)를 낳아 온 집안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저자가 미국 유니온 대학교(Uni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조교수 시절 낳은 작은 딸(采潤)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가 사랑과 책임감이 강한 작은 사위 문준석 군을 만나 낳은 두 외손녀(용주·용원)가 온 집안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조기 도미 유학을 떠난 외손녀들(용주와 용원)이 미국에서 두각(高 3년생으로서 미국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National Honor Society’와 ‘Science National Honor Society’을 수상; 초등학교 1년생으로서 ‘Student of the Year’을 수상)을 나타내고 있으니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들의 미래를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저자가 귀국(1979년 가을)하여 한국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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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10980223
발행(출시)일자 2021년 07월 23일
쪽수 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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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262 * 50 mm / 1745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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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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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망조, 대한제국의 자멸, 대한민국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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