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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법학의 신 전개

양장
이재상 지음 | 박영사 | 2008년 08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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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10515159(8910515155)
쪽수 740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 형사법학의 신 전개. 이 책은 지송 이재상 교수의 화갑기념논문집을 봉정한 동료 및 제자들이 선생님의 정년을 계기로 하여 논문을 수록한 정년기념논문집이다. [양장본]

목차

刊行辭 / 장영민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 원혜욱
법률해석과 유추 -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미수범이 가능한가? / 하태영
기업범죄에 있어서 양벌규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소고 / 탁희성
법죄의 주관적 측면의 의의와 과제 / 김대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의 처벌가능성 / 안경옥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과 책임원칙의 한계 - 판례와 비교법적 검토 / 조준현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 및 책임 / 문채규
결과적 가중범의 특수문제 / 손동권
주관적 정당요소의 내용 / 김재봉
긴급구조의 본질과 특수성 / 김태명
과잉방위의 효과와 적용범위 / 정현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처벌근거와 유형론의 재검토 / 한상훈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적용배제론의 재검토 / 김성돈
간접정범에서 실행의 착수시기 / 전지연
배후정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박상기
중립적인 파일공유프로그램 개발·제공행위와 방조범 성립 여부 / 조균석
형벌이론에 대한 검토 / 최석윤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대한 고찰 / 이승호
국제형법상 독자적 귀속모델로서 상급자책임 / 이진국
Zur Vera¨nderung der Verantwortungsstrukturen in der Risikogesellschaft: Am Beispiel der gegenwa¨tigen Diskussion um das Strafrecht in Deutschland / Young-Whan Kim
형법각칙 개정의 몇 가지 논점 / 오영근
인위적 분만개시와 사람의 시기 / 허일태
낙태죄에 대한 고찰 / 유숙영
비공개 대화방의 일대일 대화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15 판결을 대상으로 / 강동범
준강도죄의 예비와 기수시기 / 이용식
금융사기범죄의 형사법적 고찰 / 도중진
위조범죄해석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 류전철
형법상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하여 / 이정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될 수사환경과 수사활동 / 하태훈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완규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위증죄의 억지 / 박미숙
사인의 증거와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이종갑
전자증거의 수집과 그 증거능력 / 박수희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 방안 / 천진호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이론과 실제 - 유럽평의회 국제수형자 이송협약을 중심으로 /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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