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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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중간생략등기합의의 법적 성질 (엄동섭)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취급권 (이준연)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전면적 가액보상의 허부 (진현민)
양도담보 법리의 기본적 고찰 (김천수)
손해배상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방법 (민병훈)
손해산정을 통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제철웅)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병호)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 (이재근)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 (조병구)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채무면제 약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노영보)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와 회사정리법상 부인권행사의 가부 (이철원)
신탁채권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 (이중기)
현행 상법상 이중대표소송의 허용여부 (송옥열)
유한회사의 설립 (박상근)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차영민)
온선발견신고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이행의 소 및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안정호)
사기에 의한 외국판결승인의 공서위반여부와 상호보증 (석광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의 배당이의의 소 (임기환)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요건 (이상원)
WTO협정에 위반된 지방의회조례의 효력 (장승화)
<부록> 통합도산법의 제문제
기본정보
ISBN | 9788910511755 |
---|---|
발행(출시)일자 | 2006년 02월 28일 |
쪽수 | 1196쪽 |
크기 |
257 * 188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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