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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서울대 사회보장법 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인재(인하대학교 교수)
위원
- 김복기(서울대학교 교수)
- 카타기리 유키(片桐由喜, 일본 오타루상과대학(小樽商科大?) 교수)
- 심재진(서강대학교 교수)
-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간사
- 박미혜(법무법인 규로 변호사)
- 서정희(군산대학교 교수) : 간사
- 차성안(사법정책연구원 판사)
목차
- [사회보장법연구(2023 제12권 제2호) 목차]
〈일반논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시론 - 현행 법령, 조례를 중심으로 - / 오대영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그 대안/ 신권철
중국 노인 취업에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 건축업 청퇴령을 중심으로 - / 박대헌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성 결합 상대방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3.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을 중심으로 - / 윤지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 평석 - 헌법재판소 2023.5.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을 중심으로 - / 홍순건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관계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판례의 인과관계 추단 법리를 중심으로 - / 차성안
〈서 평〉
‘사회’를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힘 -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Humanizing the Economy」, 존 레스타키스 저,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책가게, 2017 - / 우지연
〈참관기〉
사회보험의 확장 - 한국사회보장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2023년도 가을 공동 정기학술대회 참관기 - / 장시원
≪부 록≫
논문투고 안내
학술지 편집·간행 규정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연구윤리규정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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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SN | 22872108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12월 31일 |
쪽수 | 355쪽 |
크기 |
153 * 224
mm
/ 521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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