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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노동법률 (2022년 9월호) 목차]
<특집1> 판결로 본 MES
1. 철강산업 내 외부 노동력 활용의 범위와 한계 /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2. MES 오해한 대법, 도급인 지시는 ‘계약이행 보조’다 / 김동욱 법인법인 세종 변호사
3.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 김세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4. 대법원의 포스코 불법파견 판단에 대한 검토 /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특집2> 대법원이 본 파견과 전출
1. 전출의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2. 계열사 간 전출과 파견의 구분 /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피니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화가 절실하다 / 김용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 /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말 많은 상사 때문에 괴롭다 /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치학 박사
기업 현장 시선에서 본 노동유연화 /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홍도의 풍속화 속 노동 / 고은실 홍익대 일반대학원 회화과 초빙교수
[인터뷰]
과도한 법해석, 직관적 판결, 변화된 노사 … 세종이 본 ‘노동 삼중고’
직장생활 생애주기 담은 <교양노동법> 세 번째 환복
[판례평석]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관계 /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현대제철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MES 보는 법원, ‘대법 판결’ 악재
‘현대차가 고용해야’ … 전산장비 유지ㆍ보수직 첫 불법파견 판결
대법 ‘사납금제 금지는 강행 규정, 근로계약이어도 무효’
SK하이닉스 저성과자 프로그램 ‘적법’ … 2심 판단도 동일
소확행 제동 건 법원 … ‘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금호타이어 식당 직원은 불법파견’ 다른 공장도?
[정책]
‘노사분규, 근본적 대안 중요’ 취임 100일 윤석열이 본 노동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목한 임금체계 개편의 ‘세 가지 과제’
ILO협약, FTA분쟁 부른다? ‘확전 가능성’ 경고음도
[해설 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도급ㆍ파견이라면?
[사회]
삼성노조연대 ‘노조 위에 노사협의회’ 부당노동행위 진정 제기
‘화물기사 노조’ 설립 바람, 노노관계ㆍ원청교섭 판도 바꾸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은 위장된 민영화’ 노동계 반발 확산
파리바게뜨 사태, ‘OECD 가이드라인’으로 따진다
[노동+]
권오성의 노동법+_쟁의행위 가담자에 대한 선별적 소송 유지와 소권의 남용
인사노무+_온라인 업무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근로자 해고사건
일터+_재취업지원서비스_더욱 활성화돼야
실무+_열린 채용이 인사를 능사로 만든다
최영우의 느낌표_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했다면 갑질?
[리포트]
노동문제와 통상분쟁 : 기업의 대응 방안
해고 무효와 해고예고수당
M&A 인사노무 실사에서의 주요 쟁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증명과 판단 ? 넥스틸 사건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로 본 불법파견 판단에서 원청 전산시스템 제공의 의미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가?
경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관한 하급심 판례 분석
전산장비 유지ㆍ보수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확인
중대재해법 안전보건확보의무 관리 포인트 :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중심으로
[인포]
1. 뉴스&판례
승진시험 문제 빼돌리다 승진 취소 대법 ‘급여상승분도 내놔야’
2. 레이버 뉴스
일자리 격차, 해결 못 하면 희망은 없다 <노동시장 빅스텝 / 이기권 저>
기본정보
ISSN | 17397189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9월 07일 (1쇄 2005년 07월 01일) |
쪽수 | 160쪽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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