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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명지대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학사). 고려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전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한국건설상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연구 실적 및 논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확보 지원 등 임금보호 강화방안, 고용노동부, 2011' '건설인력 수릅 실태 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2010'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 조사 및 훈련 계획, 건설근로자공제회, 2010' '2011년도 건설업 취업 적정 동포 규모 산정, 한국산업인력공단, 2010' '퇴직공제금 수준 실질화 방안,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산재 저감 방안,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방안, 한국안전학회, 2010' '독일 건설산업의 숙련인력 육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품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직접시공 촉진방안, 한국건설상업연구원, 2010'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염구 및 수탁교육기관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건설근로자 고용대선 2차 기본계획 세부 과제의 효과적 추진방안, 걸선근로자공제회, 2009' '건설일용근로자 국민 연금 가입 제고 방안, 국민연금공단, 2009' '건설경기 및 건설인력 구조 분석, 국토 해양부, 2009' '건설업 취엄 적정 동포 규모 산정, 노동부, 2009'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외 다수.
목차
- 요약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건설산업 생존의 문제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4. 보고서 구성
Ⅱ. 이론적 분석 및 판단기준 설정
1. 하도급구조의 개념과 양태
⑴ 도급 및 하도급의 개념
⑵ 건설업의 특성 및 건설현장 하도급구조의 양태
2. 도급생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
⑴ 도급생산의 선택에 대한 미시 또는 거시 차원의 이론적 검토
⑵ 수주생산방식 하의 품질 확보와 다단계 도급생산: 구매자의 선택
⑶ 도급생산과 직접생산의 비교 요약
3. 관련 당사자의 관심 사항
4. 건설현장의 이상적인 생산구조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Ⅲ. 실태와 문제점 및 그 원이
1. 실태
⑴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⑵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 설문조사 결과
⑶ 공종별 다단계 하도급의 유형: 면담 및 문헌조사 결과
⑷ 현황 요약: 건설현장에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구조 고착화
2. 문제점
⑴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와 다단계 하도급구조
⑵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⑶ 전문건설업체로서의 한계점에 봉착: 면담조사 결과
⑷ 문제점 요약: 생산물 부실화, 생산기반 와해, 이미지 악화 등
3. 원인
⑴ 조직비용 > 거래비용 → 도급생산 선호: 개별기업 차원
⑵ 관리 및 감독 노력 미흡 → 불법 하도급 만연: 산업 및 국가 차원
⑶ 시공참여자 제도에 의한 불법 하도급의 정당화 → 불법 하도급 만연: 산업 및 국가 차원
⑷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팀·반장 및 전문건설업체의 견해
⑸ 직접생산의 장점 및 제약요인에 대한 견해
⑹ 원인 요약: 조직비용의 확보 미흡, 경감 조치 부재, 감독 미흡
4.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와 문제점 및 그 원인 요약
⑴ 실태와 문제점 및 그 원인 요약
⑵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적 또는 현실적 여건
Ⅳ. 관련 사례 분석
1. 독일의 건설산업
⑴ 하도급구조 현황
⑵ 하도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⑶ 조직비용 부담 경감
⑷ 직접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⑸ 한국 건설산업에 대한 시사점
2. 한국의 전기공사현장
⑴ 한전 전기공사 수행방법의 개요
⑵ 하도급구조 현황
⑶ 작업조 편성 및 직접시공에 대한 관리와 감독
⑷ 조직비용 부담 경감
⑸ 직접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⑹ 자격증을 활용한 직접시공의 효과
⑺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의 비교 및 시사점 도출
3. 관련 사례 요약 및 시사점 도출
Ⅴ. 개선방안
1. 기본방향: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및 연건조성
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가능성 검토
⑵ 조직비용의 경감 및 거래비용의 증가를 통한 직접생산 유도
⑶ '기업의 중요 요소'와 '산업의 중요 요소' 결합: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
⑷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2.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규제 강화
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⑵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⑶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면담조사 결과
3.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감독 강화
⑴ 발주자의 승인 없는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거부 관행 정착 촉진
⑵ 위장직영 억제
⑶ 직접시공계획서의 제출 및 활용
⑷ 해당 직종의 핵심기능인력 보유 의무화
⑸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검토
⑹ 건교부의 처벌 강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4. 조직비용 부담의 경감: 성실업체의 경영여건 개선
⑴ 적정 공사비의 확보: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을 전제한 최저가낙찰제의 신중한 확대
⑵ 소요비용의 확보 및 비용부담 경감
⑶ 행정부담 경감
⑷ 유능한 숙련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확보 촉진
5. 직접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성실업체 우대
⑴ 직접생산 실적에 대한 구분 포기
⑵ 시공능력평가 및 낙찰자 선정기준에 기능인력 반영
⑶ 사후적 품질평가 및 정보 관리와 활용
⑷ 시공능력에 따른 수주금액총액한도제 도입 검토
6. 개선방안의 주요 분야별 추진 당사자와 단계적 접근 전략
⑴ 건설공사 수행 과정별 직접생산 촉진 방안 요약
⑵ 주요 분야별 추진 당사자와 단계적 접근 전략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자료 및 문헌
Abstract
부록
기본정보
ISBN | 2008731001455 |
---|---|
발행(출시)일자 | 2006년 10월 19일 |
쪽수 | 150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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