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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장은경
목차
- 1.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범위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1) 개념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3) 주요 선진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3. 개인정보 소비자피해 실태
(1) 거래 단계에 따른 상담 및 피해 현황
(2) 업종별 소비자 피해 실태
(3)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
(4) 개인정보 소비자피해 판례
4. 개인정보 소비자문제
(1) 인터넷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관행
(2)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3) 개인정보 도용 피해의 구제 장치 부재
(4) 개인정보에 대한 사업자의관리 소홀
(5)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미흡
5. 개인정보 소비자문제 개선방안
(1) 인터넷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관행 개선
(2) 제휴사의 불법 유출에 대한 본사 책임 부과
(3) 개인정보 도용 피해의 신속, 공정화 방안 마련
(4)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5) 소비자 인식 제고
참고문헌
부록
기본정보
ISBN | 2007552001446 |
---|---|
발행(출시)일자 | 2006년 10월 01일 |
쪽수 | 59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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