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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 한국 경제의 뜨거운 이슈를 법으로 조명하다!

법률로 보는 비즈니스 이슈 1
임정근 지음 | 타임비즈 | 2017년 07월 03일 출간 (1쇄 2017년 06월 30일)
5점 만점에 4점 리뷰 3개 리뷰쓰기 |
Klover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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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28638079(8928638070)
쪽수 284쪽
크기 153 * 226 * 21 mm /4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CEO와 비즈니스맨들이 법까지 알아야 할까?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비즈니스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내린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이다. 어제와는 다른 경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총서

저자소개

저자 : 임정근

저자 임정근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학생 때는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법대에 진학했다. 금융 및 기업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했다. 대형 로펌에 입사 후 기업 인수 합병 및 자본시장업무, 해외 투자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2013년에는 일본 로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음악과 과학을 좋아한다. 법률문제를 음악처럼 조화롭고 과학처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여는 글

1장 재벌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01. 재벌의 기준
02. 재벌이 받는 제한
03. 2.6%로 지배하다
04. 지분이 적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05. 지주회사의 모든 것
06. 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이유
SUMMARY

2장 ‘일감 몰아주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원
01. 일감 몰아주기
02. 물류업무를 위탁받다
SUMMARY

3장 전환사채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다
_ 삼성의 지배구조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01. 삼성의 지배구조
02. 20년 전부터 시작된 승계작업
03. 전환사채 발행은 문제가 없다
SUMMARY

4장 상속 분쟁
_ 이맹희 CJ 명예회장 대 이건희 삼성 회장
01. 갑작스런 폭로의 파장
02. 유언과 상속재산의 권리
03. 청구가 기각되다
SUMMARY

5장 합병의 이유
_ 삼성물산, 국민연금, 그리고 뇌물죄
01. 왜 합병을 했을까?
02. 왜 직접 사지 않았을까?
03. 합병과정 들여다보기
04.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
05.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점
06. 이재용 부회장과 뇌물죄
SUMMARY

6장 경영권 분쟁의 시작과 끝
_ 삼성 대 엘리엇
01. 헤지펀드의 등장
02. 엘리엇의 공격 대상이 된 삼성물산
03. 조용하게 공격을 준비한 엘리엇
04. 삼성물산의 방어가 시작되다
05. 경영권을 지켜라
06. 엘리엇의 공격은 실패한 것일까?
SUMMARY

7장 외국계 투기자본과 ISD
_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
01. 론스타는 먹튀인가?
02. 론스타의 위법행위
03.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다
SUMMARY

8장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 탈세
_ 세금 납부를 거부한 론스타
01. 세금을 못 내겠다는 론스타
02. 왜 굳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할까?
03. 탈세 처벌의 기준
SUMMARY

9장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파장
_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책임
01.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그 손실
02.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03. 부실에 대한 책임
SUMMARY

10장 증권범죄의 유형과 처벌
_ 한미약품의 지연 공시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01. 폭등하다가 폭락하다
02.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거래한 결과
SUMMARY

11장 회사가 무너질 때
_ 현대상선 회생과 한진해운 파산
01. 흔들리는 회사 앞에 있는 절차
02. 현대상선과는 다른 한진해운
03. 파산의 책임
04. 오히려 주가가 폭등하다
SUMMARY

책 속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크지 않다.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당세와 관련해 약간의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주회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만 주식을 보유하는 피라미드 구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삼성, 현대자동차에서 끊임없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적분할, 자사주 및 공개 매수를 이용하면 지배 주주가 추가적인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지분율을 상승시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 더보기

출판사 서평

법을 따르지 않으면 재벌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아직도 분식회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일감을 몰아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변호사에게 달려가라. ‘경제 발전’이라는 이유로 회장이나 기업의 웬만한 잘못을 덮어주는 시대는 이제 없다. 예전처럼 경영하려고 한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 책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CEO와 비즈니스맨들이 법까지 알아야 할까?
한국 경제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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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랫동안 금융관련 업무를 해 온 사람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정치적 의도에서 재벌을 비난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법령, 판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잘 서술되어 있고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사안을 분석하였다고 생각합니다인터넷에 부정확한 기사 및 홍보성, 정치성 글들만 넘쳐나고 신뢰할만한 글들을 찾기가 어려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 책을 통해 사안의 실질적인 의미와 법이... 더보기
  •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 wi**u | 2017-12-11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기업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관련된 법령은 복잡한 편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회사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 관련 법리를 실제 사안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보기
  • 쉽지만 아쉬운 내용 mi**oo70 | 2017-11-24 | 추천: 0 | 5점 만점에 1점 구매
    책 제목이 "변호사가 경영을 말한다"라고 해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문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부실하고, 그렇다고 재벌을 비판하는 책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것 같다. 아마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읽기를 시작한 것 같다.  내용도 그렇고 관련 자료도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제목을 학생들을 위한 "재벌과 법 "정도이면 적당할 것이다. 나름 저자가 시간과 공을 들여 썼을 텐데 이런 식으로 평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무척 미안하다. 하지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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