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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참여사회연구소 총서 27
이병천 , 윤홍식 (엮음), 구갑우 (엮음),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6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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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617930(1185617930)
쪽수 562쪽
크기 152 * 225 * 33 mm /82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한국과 독일이 갖고 있는 이상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식 위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독일이 평화와 복지의 공진국가, 그리고 사회적,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슬기롭게 풀어나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선진적 경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며 한국이 독일로부터 큰 교훈과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이 독일과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 한국은 자신의 고유한 조건과 역량을 고려하는 가운데 독일이 이룬 성취와 그 과오를 함께 배워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런 이중의 의미에서 독일이 주는 교훈을 학습하고 한국이 나아갈 민주적 평화복지국가 및 평화적, 사회적 통일의 여정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 자원으로 삼고자 한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엮은이 이병천은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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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홍식 (엮음)

엮은이 윤홍식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자 : 구갑우 (엮음)

엮은이 구갑우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저자 :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기획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창립된 참여연대의 부설 연구기관이다.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사회의 비전, 모델 그리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참여사회포럼’, 토론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사회 운동과 사회·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및 대안정책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는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운동의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민정치와 시민/참여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를 출판하고 있다. 자체 연구 성과를 담아낸 단행본들을 꾸준히 발간하는 한편, 강좌·세미나·직무연수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규성 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장희경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연구원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구춘권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목차

책머리에
기조강연문: 담론으로서의 평화복지국가
서장: 평화와 복지의 공진국가,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제1부 평화복지국가의 시각
제1장 한국은 평화복지국가를 건너뛰는가ㅡ한국모델의 성찰과 반성적 현대화의 과제, 독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제2장 한국 복지국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바라보기ㅡ반공개발국가에서 평화복지국가로
제3장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한반도 평화체제

제2부 통일, 평화, 체제전환
제4장 통일독일의 사회통합과 복지국가의 전환
제5장 독일 경제통합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제6장 국가연합과 평화체제ㅡ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 개관
제7장 동독과 북한의 비교ㅡ복지와 평화정책을 중심으로

제3부 복지, 경제, 노동, 그리고 대외관계
제8장 독일 사회국가의 역사와 과제
제9장 독일 경제체제의 특징과 중소기업
제10장 독일 고용체계의 전환과 동서독 노동시장의 통합
제11장 유로 위기와 독일

출판사 서평

분단체제의 해체와 복지국가의 실현은 공진(共進)의 문제
반공안보ㆍ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서는 평화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모색
해방과 함께 강요된 분단의 시간이 벌써 70년이 흘렀다. 이제 남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단시대에 태어나 분단을 당연한 삶의 조건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분단을 잊고 지내지만, 분단은 항상 우리의 일상을 질곡하는 결정적 힘을 발휘했다. 분단을 어찌하지 않고는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 책은 분단과 한반도 남단에서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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